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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껴갈 수 없는 양안관계, 대화 재개로 평화 추구…

  • 2023.01.02

비껴갈 수 없는 양안관계, 대화 재개로 평화 추구

-2023.01.02.-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전쟁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이다. 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 평화롭게 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유력 경제 시사지에서도 지적했듯이 타이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일 수도 있으나 낙관적으로 본다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먼저 무력을 사용하거나 누구를 침략하는 일은 어떤 방면에서 보든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작년 베이징당국의 빅이슈이자 전세계가 주목했던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된 중국공산당 제20기 전국대표대회(약칭 중공20대) 개막식 정치보고에서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인의 일이고 중국인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마치 워싱턴당국으로 하여금 들으라고 외친 말로 보인다. 게다가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겠다며 전쟁도 옵션에 들어있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응하듯이 차이잉원 총통은 스스로의 국가를 지키는 자아방위의 결심을 다짐하며 오는 2024년1월1일부터 의무역 병역제도를 회복한다고 2022년12월 대국민발표를 하였다. 사실 작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국방 용어는 자아방위, 전국민국방, 전쟁준비와 같은 것이었다.

타이완은 이 세상에서 유사한 처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이며 유엔 체제에서도 배제되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으나 경제, 문화 방면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활발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하면서 본래 ‘중국’이라고 불렸던 국가는 동시에 두 개가 출현하게 되었고, 미.소를 위시한 동서 양대집단의 첨예한 대치가 지속된 냉전시기에 중화민국은 수십 년 이래 ‘자유 중국’으로 불렸었다. 그래서 그당시의 국제단파방송의 명칭도 ‘자유중국의 소리’였다.  1971년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빼앗긴 후에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이름이 잊혀져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타이완과 타이랜드를 구분하지 못하며 타이완을 타이랜드로 오인하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국가는 중화민국이 아닌 ‘타이완성’이라 여기며 중국의 일부분이라 여겼었다.

베이징당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때, 특히 최근 20년 중화민국은 중화-타이베이 또는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에서 불렸고, 국교 수립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적극적인 실리외교를 펼치며 국제무대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 국가들과 너무 다르기에 중국을 건너뛰고 대외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 세계 공장, 국제 공급망의 시각이 아니라 본래 같은 국가에 속했었던 역사적 유대관계와 베이징이 타이베이를 자국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비껴갈 수 없는 운명은 원죄가 되어 자유롭지 못하다.

21세기 들어 정치적으로 타이완의 집정을 누가하든 타이완인에게 희망을 건다는 입장을 보인 베이징은 작년에 만도 타이완의 여러 식품가공업자들의 제품 수입을 막았다. 본래 타이완 독립 경향의 민주진보당에게만 강경했던 것을 농어민과 상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강경책을 내세웠다. 농수산물에 이어 이제는 주류에까지도 파급되어 유명한 진먼고량주, 타이완맥주, 카발란 위스키 등의 중국 수출이 중국 해관총서에 의해 등록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잠정 중단되었다. 무역 상품에 대한 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안관계에 있어서 그 원천은 ‘92년 협의’라고 본다. 타이베이와 베이징이 92년 협의에 대한 해석,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해도 베이징은 92년 협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걸 기본입장으로 설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의 어떠한 정당이 집권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건 92년 협의를 건너뛸 수 없기에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한국에서는 예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압박을 받았던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여 잘 알 것이다. 더욱이 타이완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방면에서 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아무리 공산당이 싫고 베이징이 싫어도 국민 생업을 위해서라도 양안관계를 어설프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하여 앞으로 매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십여 년 전 양안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할 당시 ‘차이완(차이나+타이완)’이라는 신조어를 쓰며 세계 경제 구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해바라기 학생운동에서 ECFA의 서비스 무역을 반대하여 무산되었고, 비록 타이완 농수산품 등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어 왔었지만 최근 각종 이유로 수출이 막히며 농업과 경제 당국이 대응책을 강구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다. 해바라기운동을 전후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정치권에서는 ECFA는 중국의 통전이라며 폐기할 것을 원했으나 이제는 정반대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ECFA를 중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타이베이당국의 입장이 오히려 곤란해지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베이징과 디커플링하고 싶지만 경제무역은 그렇게 하기엔 우리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타이완이 국제상에서 중국의 압박을 받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지난 2021년12월21일 한국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행정원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 장관급의 탕펑(현 디지털발전부 장관)을 행사에 초청하였다가 행사 당일 주제 발표가 예정된 탕펑의 참석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저희 방송에서도 뉴스와 평론으로 보도했던 바 있다. 또한 타이완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며 정계 고위층들의 타이완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일본에서도 국제행사에서는 ‘타이완’을 배려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오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 본래 ‘타이완관’을 설치하려고 기획하였으나 주최당국의 요청으로 ‘타이완’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야만 하는 현실 문제가 뒤따랐다. 또한 코로나 19가 폭발하기 이전, 2019년8월 타이완이 처음으로 아세안+3 스마트 시티 국제 회의 및 전시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전시회에 설치한 타이완관에 ‘경제부’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표지판이 강제로 철거되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우리는 항의을 하며 전시회에서 퇴출했던 일이 있었다. 국제상에서의 이러한 수모는 비일비재하다. 이 모든 상황이 그 나라에서 출현한 원인은 그들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베이징에 항의를 하는 게 관례가 되었다.

지난 한 해, 양안간에는 대화가 없었다. 양안관계가 사라진 듯하며, 이제는 미중관계와 타이완을 포함한 3자 관계의 구도로 변모하였다. 누구든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는 매우 활발해지고, 그래서 양안관계는 더욱이 긴장이 고조되며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든다.

2022년 지방공직자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했는데 양안간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 `여야 정당의 구호 중 양안관계가 아주 당연하게 출현했다. 이중 집권당은 중국에 대항하여 타이완을 보위하자라는 것이었고, 제1야당은 전쟁을 피하며 양안간 대화를 재개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슬로건은 총통 대선에서나 나올 법한 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사용이 되었다. 전쟁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출현하며 청년세대들의 불안감이 투표에 작용되었다고 본다.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전쟁을 피한다는 게 곧 항복한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는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 방위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

작년 8월 초순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 베이징당국에게 그렇게 큰 자극을 줄 것이라는 걸 예견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워싱턴을 선택했을 것이다. 타이완을 봉쇄하는 중공군의 군사훈련은 그저 모의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누차 넘나들며 도발하는 행위가 이른바 뉴노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되는 결과였다.

국제관계에서의 외교는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 채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전쟁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해롭기만 하고 전혀 이로울 게 없는 행위임을 잘 아는 우리는 국제무대 복귀와 국민 복지를 위해 아무래도 양안간의 대화를 펼쳐나갈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평화로운 2023년을 기약하며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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