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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민들, 양안 전쟁 폭발시 어떤 태도를 취할까?

  • 2022.10.03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육군 진먼(金門)방위지휘부는 우리 상공을 넘나드는 중국 드론을 향해 경고 사격으로 대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군신문사 제공

트랜스아틀랜틱 14국가 국민들, 양안 전쟁이 폭발하면 타이완을 돕게 할까?

-2022.10.03.-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 전략과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외교와 군사 행동은 최근 수년 동안 미중 간의 갈등을 현저히 드러냈고,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정책을 앞장세우며 타이완문제는 최고 핵심이익으로써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베이징당국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서 양안간에 혹시 전쟁이 폭발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게 언제일까? 또는 중공은 어떠한 전략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인지 등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가한 충격만 보더라도 만약 중국이 무력 침략을 단행할 경우 주변 국가들이나 파트너들은 강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작년 북한 외무성은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여 미군이 개입한다면 북한은 중국을 지원해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렇게 되면 같은 한반도에 있는 한국정부도 결국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한미, 한일, 미일, 또는 한미일 동맹을 연상하게 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 등 미 정부 고위층들이 동북아시아를 방문할 때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모두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 및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촉진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며 파트너와 동맹들의 협조를 촉구해왔는데, 이에 한.일 양국 정부은 비록 한일 간에는 서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어 신경이 쓰이는 정치적, 국민 정서적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세계질서 방향에 따라주는 태도이다.

1979년 1월1일 미국이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택한 이후 타이완관계법을 통해 타이베이와 워싱턴 간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 40년이 넘는 동안 중화민국과 미국의 관계, 서로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져 있다.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 리더로 간주하는 미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은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베이징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았던 타이완은 국제사회, 특히 서방세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되었고, 또한 타이완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역내 국가들에게도 여러모로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도 각 국가들이 감지하는 사실이라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타이완에 대한 관심도가 1996년 타이완해협 위기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고 여겨진다.

가까운 한국은 1992년 단교 이래 정부 고위층은 타이완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급이 거의 없었는데, 작년 5월 이후부터 한국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종종 타이완에 관해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은 민간 차원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으로까지 관계가 더 밀접하게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된다.

타이완해협 전쟁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동안 주간시사평론과 오늘의 타이완 그리고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에서 정부, 군부 전문가, 학술계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이완 정치,군사,학술계의 말을 전달해드린 바 있다. 이 외에 타이완의 여론조사도 분석 보도했던 바 있는데, 그럼 세계 기타 국가의 국민, 일반인들은 만약 양안간 전쟁이 터질 경우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독일의 소리 ‘도이체 벨레’는 미 워싱턴DC 소재 저먼 마셜 펀드와 독일 베텔스만 재단이 공동 발표한 ‘트랜스아틀랜틱 트렌드 2022’ 보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야심 등이 트랜스아틀랜틱 협력에 도전을 초래했다는 의제를 중점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트랜스아틀랜틱은 대서양 지역의 14개 국가를 지칭하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와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튀르키예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기관에서는 이들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시점은 미 연방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8월초 타이완을 방문하기 이전이며, 이와 동시에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을 전개하기 이전이다.

총65쪽의 트랜스아틀랜틱 트렌드 2022’ 보고서 중 한 장(chapter)을 할애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은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또는 적인가?를 논했다.

이들 14개 국가의 응답자들은 중국과의 쌍변관계는 복잡하다는 견해에서 일치 의견을 나타냈는데, 미국을 제외한 13개 국가의 근 4분의 1의 응답자들은 중국이 자국의 파트너인지, 경쟁자인지 또는 적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미국에서 진행한 앙케트조사를 예로 들어 독일의 43%, 미국의 34%의 응답자는 중국은 경쟁자라고 대답했고, 중국을 적으로 본 응답자는 독일이 23%, 미국은 32%로 나타났다. 국제관계에서의 복잡성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자도 독일에서는 22%나 나왔다.

대중국정책에 있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신과학기술 영역에는 오히려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전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국 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는 프랑스의 66%와 캐나다, 네덜란드의 각각 62%에 달했다고 도이체 벨레는 전했다.

자국이 경제적 결과와 다른 국가의 태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리투아니아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기타 12개 국가는 중국에 더 강경한 정책 채택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즉 그들은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하거나 맹우들과 조율하여 행동을 하는 데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독일에서는 54%, 영국에서는 57%, 그리고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의 60%가 넘는 응답자들은 본국 경제가 어떠한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럼 베이징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데 동의한 응답자들은 의외로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트랜스아틀랜틱 14개 국가에서 얻어 낸 앙케트조사 결과를 평균치로 볼 경우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자국은 외교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35%였고, 14개 국가가 연합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2%였다. 그래도 무기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파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그 비율은 매우 낮은 각각 4%와 2%에 불과했고, 12%의 응답자는 자국이 이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희망했다. 14개 트랜스 아틀랜틱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타이완에 대해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비율이 가장 높을까? 청취자님들께서도 혹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타이완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8%, 양안 전쟁에 미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응답자는 7%로 전체 트랜스아틀랜틱 14개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그리 높은 비율은 못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게다가 14개 국가 중 미국이 무기 지원과 군대 파견에서 가장 높은 8%와 7%가 나왔지만 유럽에서 이에 지지한다고 한 가장 높은 비율도 영국의 5%와 3%에 불과했고 프랑스는 3%와 2%였으며, 기타 유럽 국가는 거의 무기 지원과 군대 파견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세계의 평화와 안정,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처사인데,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다가 실질적인 무기와 군대 파견을 긍정적으로 보는 서방세계 국가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타이완은 일단 스스로 나라를 지키며 최대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양안정책과 외교정책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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