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의 대中 제재 대러 만큼 할까

  • 2022.09.19

美의 대中 제재 대러 만큼 할까

-2022.09.19.-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미국이 러시아에 했던 것처럼 중국에도 똑 같은 제재조치를 휘할 수 있을까? 양안 인터넷정보 전쟁에 대해 타이완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미 연방 상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8월초 타이완을 방문한 후 중국이 군사연습, 개별 대상에 대한 제재조치, 외교전 등을 펼친 데 대해 워싱턴당국은 대 중국 제재 옵션을 강화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워싱턴당국이 러시아를 향해 취한 제재조치는 베이징당국에 대한 경고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를 볼 때 중국의 역할은 아주 큰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취한 제재조치를 전부 중국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베이징에 어떠한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국방, 과학기술, 항공우주, 금융, 무역, 에너지 등등 제재할 수 있는 명목은 많다. 미 연방 국회에서 발의한 초안에는 각 분야와 각 측면을 망라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 타이완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핵심 권력층에 대해 제재하고, 중국의 금융기관을 글로벌 시장에서 제외시키며,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주식 상장을 하는 걸 금지하고, 중국 화물의 수입 금지와 중국 에너지 프로젝트를 억제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세계 리더로 세계 정치와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들, 유럽연합, 나토 등등은 항상 미국 편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아시아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유효한 제재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그 억제력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매우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이 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현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호주와 일본은 당연히 미국 편에 설 것이고, 한국과 싱사포르도 친미 외교 정치를 펼치는 국가들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한,일,싱가포르와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 건만 보더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구두 질책에 그쳤다는 게 사실인 만큼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미국의 의중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에 대해 팩트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방식으로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베이징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이나 파괴력은 얼마나 클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수많은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중국을 제재하는 과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일본을 예로 들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2021년3월 근 7천5백 개 일본기업이 중국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숫자는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총수의 근1/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자회사가 중국에 있다는 건 일본이 중국에 제대로 경제 제재를 취한다는 게 어렵다는 뜻이고, 바꿔 말해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국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친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강경했었다. 예컨대 한국이 사트를 배치한 후 중국으로부터 매우 심한 경제 보복을 당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대 중국 강경 조치는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익명의 전 미국 고위관원이 말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본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가 관건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건 모험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더 명확하게 대 중국 제재조치를 진행하도록 지시를 한다면 미국 재무부에서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수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각종 제한과 제재를 가하는데 중국이 그냥 앉아있었을 리는 없다. 중국이 채택한 행동 중에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고, 게다가 디지털화폐 운용을 적극 개발하는 중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한 대안인 것이다.

베이징의 핵심 권력층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한 제재 조치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 거두 화웨이에 가한 조치 등에 대해서 이미 그 경험을 교훈 삼았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해 이미 2년 지속된 제재 조치 와 반도체 칩 수출 금지령은 화웨이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중국은 잘 터득했다는 것이다.

교훈을 경험 삼아 중국은 단단한 글로벌 무역 집단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글로벌 경제에서 맡은 역할을 활용해 중국이 수많은 직접적인 제재를 회피하는 빈틈을 마련해두었다.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를 강타할 때 금지령이 발효하기 전 화웨이는 상당수의 미국 반도체칩을 구매해둔 상태였다. 즉 베이징당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 벌어질 때 아주 많은 대책을 세워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때 불어닦칠 리스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양안관계에서 실질 관할 구역의 크기만을 가지고 누가 더 강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타이베이에서 베이징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외에도 회색지대 전술, 법률전, 여론전, 인지전, 사이버전,,, 등등 매우 다양한 공격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타이완이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대폭적으로 향상한 것 외에도 디지털, 사이버 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디지털발전부를 발족해 지난 달(8월) 27일 출범했다. 초대 장관으로는 중화민국 사상 최연소 장관급 디지털담당 정무위원을 역임했고, 천재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진 탕펑()이 맡았다. 디지털 분야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이기도 하다.

탕펑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9/14) 갓 출범한 디지털발전부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에서 ‘타이완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메시지 전달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특히 위성 등 도구를 이용해 통신을 유지하며 유머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루머에 대처하는 등 방식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2월 하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과정을 아는 사람이 매우 많다, 거의 전세계가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했다는 걸 안다는 것인데, 이는 바로 우크라이나가 유효하게 전세계를 향해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식,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수 품질의 실시간 통신이 잘 유지되는 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타이완의 통신이 중국의 공격을 받더라도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장관 탕펑은 미래 2년 기간 뉴타이완달러 5억5천만원(한화 약 244억원, 2022.09.19. 환율 기준) 규모의 위성실험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전체 타이완지역 인터넷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탕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사회 안정 유지가 목표라며 즉각적인 시프트를 통해 통신 형식을 대체하며 타이완의 지휘시스템의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SNS를 이용한 양안간 인터넷 전쟁은 이미 벌어졌다며, 탕펑은 자신의 시각에서 볼 때 일상생활에도 중국이 SNS를 이용한 선전을 접하고 있고, 트위터에서도 상대방의 그런 메시지를 받는 등 사실 SNS를 이용한 언론을 이용해 타이완에 각종 소식을 뿌리며 선전하고 공격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등에 대해서 유머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밈과 유머로 헛소문에 대항한다는 탕펑 장관은 우리의 시나리오는 유머로 대항하는 것, 풍문을 이기는 유머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은 18일 미국 CBS방송의 ‘추적 60분’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은 타이완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며, ‘타이완은 그들의 독립에 관한 스스로의 판단이 있을 것이며, 미국은 어떠한 반응을 하거나 그들의 독립을 독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만약 타이완이 전례 없는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 방위를 위해 파병할 것’이라고 이 방송에서 말했다. 이에 백악관은 ‘미국의 대타이완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하여 타이완 방위능력에 필요로하는 걸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안전에 책임지겠다고 누차 말했고, 워싱턴당국이 타이완에 대해 한 약속은 반석과도 같이 굳세다고 강조해 우리 외교부는 오늘(9/19)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