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의 신장인권보고

  • 2022.09.05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유엔은 8월31일 중국 신장(新疆)인권보고를 발표했다. -사진: UN홈페이지 캡쳐

유엔의 신장인권보고

– 2022.09.05.-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최근 8월말에 유엔 인권 최고위원 자리에서 임기 만료로 이임한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자리를 떠나기 앞서 40쪽이 넘는 보고서를 마지막 순간에 대외 공개했다. 그건 신장(新疆)지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명확히 지적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런데 왜 이임을 하기 직전에서야 꺼내들었을까? 한동안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베이징의 강압적 통치가 있었다는 설이 뜨겁게 보도될 때에는 이 보고서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말이다. 그런 연유로 미첼 바첼레트는 유엔에 몸담은 4년 간의 정치 생애에는 베이징의 입김에 침묵했던 것이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국제상에서 타이완이나 홍콩, 티베트나 위구르에 대한 토론이 많아지며 깊은 관심을 보일 때가 있다. 특히 ‘인권’을 핵심으로 여길 경우 중국의 인권과 종교 탄압의 심각성은 이미 주지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그리 명확하거나 강력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미첼 바첼레트는 두 차례 칠레 대통령에 당선된 국가 원수였고,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었으며, 또한 정치범 출신이기도 한데, 재야에 있을 때나 대통령 임기 때 칠레에서 여러 인권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칠레 인권의 이정표를 찍은 업적은 대통령 첫 임기 때의 바첼레트는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기록한 것이다. 칠레 산티아고에 설립한 ‘기억과 인권 박물관(Museo de la Memoria y los Derechos Humanos)’이다.

미첼 바첼레트 자신과 일가족 모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16년간 칠레를 통치할 때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칠레 국민 중의 한 명이었다. 미첼 바첼레트의 아버지는 공군 장군 출신으로 피노체트가 발동한 쿠데타에 반대하여 체포 감금되었고 끝내 옥중에서 사망하였는데, 그녀도 23세에 피노체트 정권 하의 정치범으로 수감되었던 바 있다.

칠레에서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미첼 바첼레트는 해외 망명생활을 접고 귀국해 정계에 입문했고 좌익 사회당 당내 고위층까지 역임하다가 2005년에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임기 내에 이행기정의, 국내 인프라 개선, 빈곤 계층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본 노후연금정책을 펼쳤다. 2010년 성평등 및 여성 권한을 위한 국제 기구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성립될 때 그녀는 초대 수장 직무인 전무이사로 추대되었고 그 해에 재임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이렇게 핍박 받는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고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큰 힘을 쏟아붰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4년 간 담당했던 유엔 인권 최고위원 임기 내에 베이징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암담한 마지막 임기를 마쳤다는 게 미첼 바셀레트에게는 아쉬운 그림자가 될 것 같다.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유엔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졌는데, 중국의 입김이 강력해진 기간은 마침 미첼 바첼레트가 유엔에 있을 때이며, 포르투갈 총리를 역임했던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안토니오 구테헤스와 미첼 바첼레트는 당시 베이징 앞에서 신장 인권 의제에 대해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학교의 평화,충돌 연구센터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마크 코간(Mark S. Cogan)이 외교 전문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기고한 문장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마크 코간 교수는 ‘신장 인권 의제는 바첼레트가 유엔에 남겨놓은 정치 유산’이라고 비유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베이징의 영향력이 커진 것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도 짚어봐야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기구에 대해 소홀했고 더욱이 여러 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였는데, 이중 유엔 인권이사회(UNHRC)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인권이사회를 스스로 3년간 결석하는 동안 중국은 그 틈을 타고 인권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했다.

베이징당국은 신장에 대한 강압적 통치가 2017년 이후 점점 심각해져왔는데 위구르족 시민들이 집단 불법 구류되며 학대를 받거나 강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위구르 여성은 강제 불임수술을 받도록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하나 둘씩 폭로되면서 국제상에서는 신장 인권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 성원국을 상대로 보편적 인권상황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기간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 인권 이슈가 광범위하게 인용 보고된 것이 신장 인권 이슈를 국제상에 폭로시킨 주요 경로라는 것이다.

미첼 바첼레트는 유엔 인권최고위원으로 부임한 초기인 2018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대회에서 중국의 인권기록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위구르족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구류 감금하는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몹시 불안하게 한다며 신장 인권 이슈를 가지로 베이징당국과의 접촉을 강화해 나갈 결심을 보여줬었다.

안타깝지만 4년 임기 초기의 미첼 바첼레트는 중국 인권 이슈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어진 4년 기간 그 결심이 점차 수글어들면서 중국인권 이슈에 대해 바첼레트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인권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건의를 홀대한 사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중에 신장문제를 보고할 특별 협조원 임명 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문가 분과위원회 임명 등 인사권에서 당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최고인권위원과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모두 이를 무시했었다.

올해 5월 미첼 바첼레트가 신장을 방문했다. 신장에 가서 제대로 인권 상황을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던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첼레트 대표의 5월달 신장 방문은 베이징당국의 정치 선전물로 쓰이고 말았다. 그래서 인권을 옹호하는 미첼 바첼레트는 이 때문에 그녀의 명예에 손상을 입었고, 유엔 인권최고위원회의 전문성에도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8월31일 미첼 바첼레트는 유엔 인권최고위원회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임 바로 몇 분 전에서야 1년이나 묵혀뒀던 신장인권보고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임기를 마쳤고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과제를 차기 대표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신장인권상황은 어떠한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제라도 수습은 해야될 것이다. 마침 지난 8월30일과 3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2 지역 종교자유포럼’이 타이완민주재단과 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AIT), 중화민국 외교부의 공동 주최로 ‘인도 태평양 지역 시민 사회 대화: 종교자유가 직면한 도전’이란 주제로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타이완은 2020년에 ‘국제종교자유연맹’ 옵서버로 초청되었고,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하며 전세계 종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압박에 대항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위구르계 미국인 인권 변호사이며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누리 투르켈(Nury A. Turkel)은 타이베이시간 9월1일 인터뷰에서 유엔 인권최고위원회 대표가 이임하기 직전 8월31일에 신장인권보고를 발표한 건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신장 인권 보고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록 늦었어도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태도였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에게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고 저지해야 하며, 노동력을 착취해 만든 제품이 수출되어도 불매운동, 보이콧을 하는 것은 사실 위구르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 투르켈은 직설적으로 타이완인들을 환기시키는 말을 했다. 그는 티베트, 신장, 홍콩의 선례를 들어 타이완은 반드시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와 자유를 적극 쟁취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