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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타이완에 대한 영향-1

  • 2022.08.15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바오중허(包宗和,상 좌측)와 쟈오졘민(趙建民,상 우측) 두 학자를 연사로 초청해 타이베이포럼재단은 8월9일 이란 주제의 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백조미jennifer pai

미중관계와 타이완에 대한 영향-1

-2022.08.15.-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8월 초순 미 연방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진 중국인민해방군의 타이완 주변 실탄훈련 또한 국제적 이슈로 파장을 일으켰다. 양안관계 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강경 조치도 눈에 띄는데 예컨대 베이징당국은 워싱턴당국과의 여러 소통 채널을 차단하며 대화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미중관계와 타이완해협 정세는 수십 년 이래 최고조의 긴장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소원해진 미중관계가 더 악화된 듯한 상황 아래 양 대국 간의 마찰이 타이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주시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이에 따른 국제정치와 군사 전문 학자들의 토론이 잇따랐다.

지난주 화요일(8/9) 타이베이포럼재단의 주최로 국제관계이론 정치학자 바오중허(包宗和)와 양안관계 정치학자 쟈오졘민(趙建民)이 미중관계가 타이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를 놓고 강연을 가졌다.

강연에서 바오중허는 역사 추이를 기초로 미중관계 발전 과정을 서술하며 양국간의 대립에서 화해 및 국교수립 그리고 목전의 격렬한 경쟁 대립 국면을 언급할 때 미중 양국은 현재의 국제 환경 요인 및 국가의 총체적 이익에 입각해 정책과 조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한 데에는 워싱턴당국은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구도 규범에 끌어들이며, 평화 추구의 협력자가 되어주도록 이끌어나갈 생각이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현황에 도전하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바오 교수는 되짚어갔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을 토대로 볼 경우 중국의 총체적 국력이 제고되어 미국의 패권 보위에 충돌하는 국면에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학자 피터 엥겔케와 에밀리 와인스타인이 지난달(7/19)에 발표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의 일관성 유지’ 보고서에서는 선견, 목표, 전략, 국내정책, 외교정책, 기술 우선의 기술적 측면의 경쟁을 6개 항목으로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또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 이스트-웨스트 센터의 연구원 데니 로이도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감지한다는 사실을 열거했다. 그 위협으로는 중국이 반미연맹을 건립하려 시도한다는 것, 중국이 미국의 맹방에 대해서 워싱턴당국이 추진하는 반중 아젠다에 대한 지지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과 국제기구를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에 설립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써 예컨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유엔인권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고, 아울러 미국의 지역과 전세계에서의 리더십 지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힘쓴다는 등의 중국 위협을 나열했다.

바오 교수는 미중간의 상호 신뢰도가 결여되어 안전상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론적으로 분석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될 것인지는 쌍방이 서로 협력 또는 대항의 둘 중 어느 것이 자국에 더 이익이 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타이완 문제’는 미중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게는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것인데 중국에게는 핵심이익이라는 게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미중관계에 타이완이 걸려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양안관계도 한몫을 한다. 양안관계가 무난할 때 타이완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반면 양안관계가 긴장 국면이라면 타이완은 미중관계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어서 더 이상 미국에 유리한 체스의 말이 되어주지 못하게 된다.

근년 이래 각계에서 열렬히 토론하는 국제정치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의 타이완정책이다. 그동안 줄곧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명확성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는 건 중국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중공군력은 대폭적인 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포위, 봉쇄 및 위협할 수 있는지 차츰 의문하는 눈들이 생기고 있으며, 양안간의 군력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정치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아래 양안 모두 그 어느때보다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모호성 정책으로 타이베이와 베이징 어느 쪽이든 만약 정세를 오판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렇기에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확성 정책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관계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있는 미중 양대 강국 사이에 낀 타이완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바오중허 교수는 강연에서 (1)타이완은 헤징 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2)베이징이 치러야하는 ‘자제하는 대가’를 낮춰주고, (3) 타이완은 실리주의의 대륙정책을 채택하라는 등의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헤징 전략에서는 타이완-중국-미국 삼자관계를 낭만형이나 가족형의 삼각관계 구도로 만들어 타이완이 미국 및 중국과 모두 균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타이완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안전한 환경에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고, 자제하는 대가를 낮춘다는 건 중국은 이미 강대한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게 정치 현실인 만큼 양안간이 당장 맞장뜬다는 건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베이징이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견딜 만할 정도로 유지시켜 줘야한다는 것이다. 양안관계가 비교적 좋았을 때 중화민국이 수교국을 빼앗기는 사태나 무역 보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사태가 없었다는 점과, 최근 6년 양안관계가 악화되면서 베이징당국이 현상 유지를 위해 자제할 때 치러야하는 대가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서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이나 농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 등 각종 보복 행동을 취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타이완은 스스로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견지해 나가면서도 베이징의 신경을 너무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유연한 조치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실리주의에 입각한 대륙정책은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 이익에 입각한 실리적인 양안관계 추진을 한다면 상호 관계의 완화와 더불어 타이완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연 후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국 방문 기간 대통령 및 고위층과의 회견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바오중허 교수에게 질문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정부는 비교적 친미 정부임에는 틀림 없는데 중공군의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중국을 간과할 수 없다고 고려했을 것이며, 펠로시의 한국방문 기간 윤 대통령과 면담하지 못했지만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펠로시가 이 시기에 타이완을 방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는 태도는 워싱턴당국의 심경을 읽고 판단한 것이라 생각되며,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여겨진다. “고 분석했다. -白兆美

8/15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는 프로그램 시간이 제한적이라, 작성한 분석 문장의 일부분만을 방송해 드리며, 나머지는 820일 주간시사평론 시간이나 다음주 이 시간에서 보충 보도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취재,원고작성,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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