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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방문 이후의 양안과 미국 관계

  • 2022.08.08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국방부는 6일 오후 5시 현재 중공 군용기 20대(횟수), 중공 함정 14척(횟수)가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했고, 이중 공군기는 14번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나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룽(基隆)항 웨이하이(威海)병영에 적박해 있는 광화(光華)6호 미사일 고속정이다. -사진: CNA

펠로시 방문 이후의 양안과 미국 관계

-2022.08.0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미 연방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19시간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인민해방군의 72시간 실탄군사연습이 이어졌다. 또한 중국은 타이완의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사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중화민국의 수교 국가 숫자가 또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베이징당국의 보복 수위는 상당히 높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타이완이지만 경제분야를 놓고 볼 때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중공군 실탄연습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반면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 환영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

(미 연방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한 후 8월4일 정오부터 중국인민해방군은 3일 간의 실탄연습을 전개했다.-사진: AFP)

펠로시는 미국의 정책을 재확인해 주며 타이완에게 큰힘을 실어줬다. 그렇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앞으로 타이베이당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갈림길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해협의 최신 정세에 관한 타이완의 입장을 표명했다. 즉 ‘지속적이며 의도적으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 아래 타이완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타이완은 자아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과 중공군의 군사연습은 불필요한 반응으로 타이완은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늘 개방적이다’라는 3가지 기본 태도를 제시한 것이다.

8월4일 정오부터 8월7일 정오까지 72시간 계속된 중공군사연습은 전례 없는 대규모적인 위협이었다. 타이완해협 위기를 1996년 위기와 비교하자면 이번의 수위가 훨씬 높고 위험하다. 미군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 4척의 전함은 타이완 동부해역에서 정례적인 배치를 한 상황이며, 우리 국군은 8월2일부터 전투준비 강화기간에 진입했고, 외딴섬 지역은 ‘상황2’, 즉 ‘전투 명령 대기’ 상황이다.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서면 보도문을 통해 중공군이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나드는 건 평화적으로 양안관계를 처리하려는 사고가 결여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공군의 72시간의 군사훈련이 끝난 후 역내 안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상상한다면 앞으로 타이완해협 정세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중공군이 훈련에서 잇따라 타이완해협의 중간선을 넘나들었다. 그동안 양안간이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중간선이 앞으로 사라져버린다면 타이완의 군사 최전선이 진먼,마주가 아닌 타이완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시에 미군이 타이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본이나 한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지원군을 파견한다 해도 시간과 거리 모두 벅찰 수 있기에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군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좀더 서두를 수 있는지 하는 것도 급선무로 떠올랐다.

펠로시의 방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의 조치는 대규모 군사 훈련 외에도 타이완의 농어민들에 대한 충격이다. 보복성 경제제재로 강도 높은 농산품과 수산품 수입을 금지한 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게 되므로 정부차원에서도 민심과 경제 두 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 과제가 급해졌다.

만약 베이징당국의 보복 조치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또는 무더기로 나온다면 타이완에게는 재난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베이징이 무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여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지도 빠른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한주간 국방부, 외교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각 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가오슝시 환경보호국 상수도 홈페이지는 오성기로 가득찬 화면이 출현하는 등의 해킹을 당하기도 했다.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정보이고, 그 다음은 접속이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8월7일까지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국내 공기관과 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탈취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불행중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이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정앙정부 차원의 행정원 정보보안 담당 부문은 24시간 대기하며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있고, 방송사 역시 24시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미 연방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방문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실탄군사연습에 따른 가짜뉴스가 속출하고 있다. 팩트체크 사이트는 이들 소식들의 진위를 파악한 후 공중에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 백조미, 팩트체크 사이트 캡쳐 및 합성)

현재 베이징의 각종 조치를 펠로시 후폭풍이라고도 부르는데, 양안관계를 너머 미.중 군사충돌로까지 치닫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은 지금 타이완이 격고 있는 각종 보복 조치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경제를 위시한 보복을 이어가면서 당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고 관광산업에까지도 충격을 가했던 사례가 있다. 타이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2017년의 한국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사이버 공격, 해킹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잠시 요며칠 타이완에 유포된 가짜뉴스를 몇 가지 든다면 간추린 뉴스에서 연이틀 보도했던 바 ‘베이징당국은 타이완 체류 중국인들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는 가짜였다는 것을 비롯해, 타이완정부는 거금을 들여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성사시켰다며 9,400만NTD (한화 약 40억8,712만원, 2022.08.06. 환율 기준)를 낸시 펠로시 방문을 위해 썼다는 뉴스가 있는데 역시 가짜뉴스였다. 이 외에 펠로시는 과거 베이징 공안기관에게 체포되었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허위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았었다. 이밖에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하며, 타이완의 해권과 공권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이다’라는 표제어로 신화통신으로 하여금 전세계에 알리라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물론 가짜뉴스였다. 인터넷이 일상이 되다보니 이렇듯 소설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 타이완의 유관기관은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민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런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경제와 민생에도 분명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명약관화이다.

양안관계는 앞으로 전화위복할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그 반면 더 이상 예전 한때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학자들도 있다.

(낸시 펠로시의 선풍적 타이완 방문 후 8월4일 오전 국책연구원은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타이완해협의 위기?'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백조미jennifer pai)

중화 아태 엘리트 교류협회 사무총장 왕즈성은 ‘1996년 타이완해협 위기에 이어 이번은 더 심각하다’며, 미.중 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쟁의가 있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미중관계에 포커스를 맞췄다.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교수 판스핑은 중국의 보복 조치는 특히 타이완 젊은 세대들의 반감을 샀고, 앞으로 타이완은 이른바 양안통일은 물건너 갔다고 볼 수 있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책연구원 부집행장 왕홍런은 미래 양안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바로 이때 미 국회에서는 ‘타이완정책법’ 제정을 발의한 상황인데, 이는 바로 타이완의 자아 군사 무장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원 집행장 궈위런은 이제부터 미.중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상호 신뢰는 더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2018년3월부터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점화하면서 중국이 국제 무대의 수면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번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은 타이완을 수면에 띄어올리면서 민주주의 가치, 과학기술, 해양 등 분야에서 타이완의 지위를 높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펠로시는 미국 고위층의 타이완 방문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 차이 총통이 미국 경유가 아닌 미국 방문도 가능하게 했다고 내다봤다.

국방대학교 중공군사사무연구소 소장 마전쿤은 중공군의 이번 군사연습으로 그들의 진정한 전력이 어떠한지는 아직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군사훈련은 바다를 통제하기 위한 연습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으려는 훈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중공군이 정말 타이완을 무력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최근 중공 정협 주석 왕양이 평화통일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아 베이징 핵심권력들이 아직은 타이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타이완해협 중간선이 의도적으로 파괴된다면 중공군이 중간선을 넘나드는 횟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 바다인 타이완이 만약 무력에 의한 봉쇄를 당할 경우 우리는 어디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 수즈윈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당시 미 하원의장 방문에 비해 낸시 펠로시 의장에 대해 베이징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여겨지는데 만약 중국의 현황만으로 본다면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고 하듯이 중국 내부에 문제가 많으니 그 초점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대외적으로 강격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타이완싱크탱크 자문위원 둥리원은 중공군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 중국에서 타이완독립을 고취했다는 혐의로 타이완인 체포, 타이완에 대한 경제 보복과 사이버 공격 등은 타이완해협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단일화 사건을 훨씬 넘어섰고, 미.중 간이 서로의 체면을 챙기는 데에 극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의지력과 능력의 대결이 되었다고 평론했다.

경제무역 방문에서 타이완은 중국대륙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타이완의 각 상공업단체들은 중국과 사이 좋게 지낼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은 미중관계를 고려해 앞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졌다고 생각된다.-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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