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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2019년 8월 18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거행된 '중국송환반대' 시위 일경. -사진: CNA DB

정치 폭력 트라우마 치유, 새로운 삶을 위한 더 나은 조치 기대

-2022.08.0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오늘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에서는 중화민국정부의 최신 홍콩지원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홍콩에서 대규모 중국송환반대 및 민주 운동이 벌어진 후 운동권의 주요 인사들이 당국에 의해 연행되어 수감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해외로 빠져나오는 홍콩인들이 속출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 군중들. -사진: Philip FONG / AFP)

우선 숫자로 본다면 재작년(2020년) 6월30일 저녁을 기해 홍콩지역에서 국가보안법이 실시되면서, 정치적 환경이 악화되자 2020년 한해 동안 근 11만에 달하는 10만9천명의 홍콩인이 해외로 나갔다. 홍콩인구는 약750만명이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홍콩인들이 외국에 가서 정착을 하려면 관광비자와 같은 단기 체류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홍콩시민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며 일자리나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았을 것인데, 그중 가장 크게 역할한 게 바로 영국에서 제공하는 ‘약칭 BNO로 불리는 영국해외시민 여권’이었다. (*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10만이 넘는 홍콩인은 바로 이 BNO를 이른바 ‘탈출구’로 여겼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2021년) 1/4분기 때에도 3만 명이 BNO여권을 신청한 통계도 나와 있다.

2020년 하반기에 해외로 빠져나간 홍콩시민이 근 11만 명이며 대부분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이완을 선택한 홍콩인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 중화민국 내정부 이민서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7월부터 2021년5월 사이 근1,700명의 홍콩인이 타이완 거주 허가를 받았고, 11,600명의 홍콩인은 거류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홍콩국가보안법 실시 1주년즈음하여 국내에서는 왜 더 많은 홍콩인들의 타이완 정착을 돕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타이완의 관계당국에서는 특별안건으로 홍콩시민의 타이완 장기 거류 또는 거주 허가를 내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어 홍콩에 대한 중국의 '1국2체제'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사진: pixabay)

정부는 2020년6월에 ‘홍콩의 인도적 원조와 케어 행동 전담안’을 대외 공포하는 한편 ‘타이완-홍콩 서비스 교류 사무실’을 성립해 ‘중국송환반대’ 항쟁에 참여해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홍콩인들의 타이완 입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처음 이 전담안건이 실시될 때에는 취업이나 유학 등의 목적을 채텍해 타이완 거류를 허가했었는데, 이들이 ‘취업골드카드’를 취득한다고 해도 문제는 타이완에서 취업을 한 홍콩시민이나 마카오시민은 궁극적으로 중화민국 국민신분증을 얻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전담안건으로 입국한 홍콩시민 중 장기 체류를 위해 졸업 연장자들을 만들어 냈고, 재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타이완에서 5년 취업을 하는 동안 마지막 1년의 매월 평균수입은 기본임금의 2배에 달해야만 타이완 거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즉 유학 목적으로 타이완에 온 홍콩시민은 대학교 학습을 4년으로 볼 경우 4년 플러스 취업 5년, 총 9년 동안 타이완에 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홍콩시민의 타이완 장기 체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놨다. 이중 취업에 있어서 그 제한을 완화하고 현지 정착을 신청하는 데의 기준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홍콩시민이 타이완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전담안건의 경우 장기 거주를 신청하는 기간이 더 짧아지게 된다. 그리고 홍콩학생의 신분으로 매월 시간제 근무는 20시간 이하의 제한을 받았던 것을 이제는 그 시간 제한을 풀어주게 되어 ‘불법 취업’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본래 유학목적이었으나 취업거류라는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타이완 체류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담안건’은 일종의 ‘특별법’과도 같아서 아무나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치적 위험 아래에서 아직 전담안건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홍콩시민은 그들의 안위가 매우 걱정될 텐데, 그래서 2년 전에 설립한 타이완-홍콩 서비스 교류 사무실 측은 정치 리스크에 있는 홍콩시민은 조속히 교류사무실과 연락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콩시민이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줄지어 해외로 나가면서 타이완을 선택한 홍콩인들이 영주권 취득 또는 국민신분증 취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조치에는 해외망명 홍콩인들이 타이완에서 취업을 하고 2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이완 민간의 홍콩 원조 협회’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타이베이시 지난(濟南)교회 황춘성(黃春生) 목사는 7월에 전담안건의 신조치를 통해 취업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해외의 홍콩시민들이 있다고 중앙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피력했다. 그 만큼 타이완 내에서의 정착, 취업을 원하며 그러한 자격이 있는 홍콩시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듯하다.  (타이베이시 기독교 장로교회 지난교회(濟南教會). -사진: 백조미)

참고로, 앞서 언급한 지난교회는 기독교 장로교이며, 근현대사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을 돕는 주요 단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정치 민주화 이전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 개인이나 단체가 여럿 있겠지만 이들 장로교의 활약이 컸던 사실이 존재한다.

홍콩시민의 타이완 정착에 대해서 전체 타이완인이 다 두손 들고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 같은 마음을 먹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도적차원의 원조, 각종 지원에 대해서 여야가 일치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홍콩,마카오 전문인재의 타이완 정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여지가 남겨져 있다.

홍콩시민의 타이완 장기 체류, 거류와 거주, 영주권 또는 귀화와 같은 국민신분증 취득 등에 관해서 비단 내정부 이민서에서만 관여하는 건 아니다, 이중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바로 양안사무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이다.

대륙위원회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할 텐데 중앙사 기자의 홍콩시민 타이완 정착에 관한 질문에, 대륙위원회는 ‘정부당국은 홍콩인에 대한 인도적차원의 원조 업무에 대해서 줄곧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기제(메커니즘)에 대해서 개선하고 완벽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매 개별안건으로 타이완에 온 홍콩시민들이 타이완에서 안심하는 삶을 누리며 평안하고 즐겁게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도 답변했다.

홍콩의 정치 환경으로 인해 타이완을 선택한 홍콩시민들을 돕는 단체 가운데 ‘타이완-홍콩 경제문화협력책진회’라는 곳이 있다. 홍콩에서 우산혁명이나 홍콩국가보안법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0년에 공설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기관인데 정부차원의 상호관계를 제고시키는 촉진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실 대륙위원회가 창설한 것이다. 이 기관은 타이완에 정착하고자 온 홍콩시민이 홍콩에서 겪었던 정치적 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소셜 워커와 같은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원들을 투입하며 2020년7월부터 타이완에 체류 중인 홍콩인들의 과거에 받은 정치 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해주고 있다.

한국은 타이완의 현재 홍콩시민의 현지 정착 문제와 똑 같지는 않지만 탈북자들의 한국 내 정착에 대한 고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타이완은 앞으로 특히 정치적인 압박이 사실이라면 홍콩시민의 타이완 정착을 돕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조치를 내세울 수 있도록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81, 역사 속의 오늘:

81일 오늘은 당시 중국 난징(南京)시에 최초의 전국성 라디오방송국이 창립된 날이다. 당시 난징시는 중화민국의 수도였고, 그때의 방송국이란 사실 집권 중국국민당의 선전기관이기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방송사가 창설되었다는 사실이다. 1928년도의 일이니 오늘까지 94주년이 되는 날이다.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한 건 19282월이지만 첫 방송은 192881일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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