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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타이완의 방위, 비대칭전력에 무게를 싣는 이유

  • 2022.07.25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전 주미 군사대표단 단장을 역임했던 단즈룽(淡志隆) 전 해군 소장. -사진: 백조미jennifer pai

타이완의 방위, 비대칭전력에 무게를 싣는 이유

-2022.07.25.-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전 주미 군사대표단 단장을 역임했던 단즈룽(淡志隆) 전 해군 소장은 지난주 수요일(7/20) ‘타이베이포럼재단’이 주최한 ‘타이완 안전 강좌’에서 비대칭전력을 이용해 양안간 군사 대치에서 우리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타격하고, 우리의 약점은 숨겨 적군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운용해야 하며, 타이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세로 이용해 적군이 억제하기 힘든 전술을 발전시키고 기존의 무기 장비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으로 양안 군사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즈룽(淡志隆) 장군은 7월20일 타이베이포럼이 주최한 타이완안전강좌에서 '타이완의 방위 - 비대칭전력이 승리의 관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 백조미)

그는 ‘타이완의 방위 - 비대칭전력이 승리의 관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때 ‘비대칭’전력이 근래에 뜨겁게 거론된 주요 원인 중에는 사실 미국이 우리 국군에게 비대칭전력 발전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그건 양안간 군사 실력의 차이가 날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고 설명했다.

타이완의 국방 군사라고 한다면 1940년대 장졔스(蔣介石) 시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으로 ‘양안’으로 갈라졌던 초기에는 대육군주의(육군을 주로했던 시대)에서부터 제공권 대 제공권, 제해권 대 제해권의 양안간 ‘대칭 전략’을 써왔다. 그러다가 2016년 현임 대통령 차이잉원(蔡英文) 시대로 접어들면서 타이완은 ‘방위고수, 중층혁조(防衛固守,重層嚇阻)’라고 해서 방위를 든든하게 하며 다방면으로 억지한다는 군사정책을 펼치면서 전쟁터를 중국대륙 연안까지 신장시키고 장거리 공격성 무기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처하는 정책에 변화가 생긴 주요 원인은 현실적인 양안간의 군력 차이 외에도 집권당국의 이데올로기, 비전도 정책에 담겨져 있다고 보며, 이 외에는 실질적으로 타이베이와 베이징은 이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군사적 방위의 개념도 바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날 단 장군이 ‘타이완의 방위 - 비대칭전력이 승리의 관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쓰며 물음표를 달았다. 그건 ‘비대칭전력’에 대해 100% 긍정하는 태도가 아닌 듯해 보였다. ‘비대칭’이란 말 그대로 대칭하지 않는다는 건데, 단 장군은 ‘비대칭’은 상대적 개념이며, ‘비대칭작전’은 쌍방의 우열 조건으로 강한 부분은 더 강하게, 약한 부분은 피하면서 전략적으로 우세를 장악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을 유리한 면으로 살려 적군이 억제하기 힘든 전술을 발전시키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무기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군사 강국에 대처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이 타이완에 ‘비대칭전력’을 발전할 것을 부추기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타이완이 어떠한 비대칭 작전 능력을 쌓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단 장군은 강연에서 자신이 20년 전에 이미 ‘고슴도치 전략’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단즈룽(淡志隆) 장군은 20년 전 '고슴도치 전략'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 백조미)

그는 타이완을 고슴도치로 만든다면 동물의 왕으로 불리는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대형 동물 앞에서도 고슴도치는 온 몸에 가시털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동물이든 건드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그의 고슴도치 전략이 그리 중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미국 군부 출신의 윌리엄 S. 머레이가 미 해군대학에서 <타이완방위전략의 재검토>라는 문장을 발표한 후에서야 타이완 군부에서 ‘고슴도치 작전’에 대해서 중요시하기 시작했다며 다소 씁쓸한 현실을 말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팩트를 강연에서 언급했다. 즉 미국이 타이완의 전략 전술과 무기 구매에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당국은 자주국방을 추구하며 국산 잠수함 건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의 군비를 제조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타이완해협이 중간에 있어서 해상 군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아주 바람직한 처사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문제는 타이완해협의 수심은 60미터에서 백미터 안팎으로 중형 잠수함이나 대형 잠수함이 활동하기에는 비교적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 게다가 수심이 깊지 않아서 고공에서 해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지녀야할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더욱이 잠수함이 항해할 때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자체 무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무기 구매가 더 급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미국이 타이완에게 비대칭전략을 권유하는 만큼 군비매매에서도 미국이 일단 타이완에게 비대칭작전에만 쓰일 무기를 판매하게 될 경우 타이완에게 있어서는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비대칭 작전은 전국민의 국방이라는 의미도 띄고 있다. 그렇기에 전국민의 마음을 단합해 적군에 대항하는 게 중요한데, 단 장군은 이에 관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는 ‘타이완 의식을 심화하고, 반중 분위기를 조성하며, 중국의 위협을 부각하고, 대내적으로 민심을 공고히 하며, 적에 대항하는 의지를 강화하고,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등의 몇 가지 방식을 소개했다.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전쟁이 나면 실제로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선 미국이 파병하여 타이완 방위를 도울 것이라고 믿는 타이완인은 반수를 초과한다. 그만큼 우리는 미국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대답한 응답자 또한 과반수이며, 18세와 19세 청년 응답자 중 87%는 징병제 회복을 반대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딘가 위험하다는 느낌을 준다. 비록 적에 대항하려는 의식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싸움터에 나가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정말로 타이베이를 무력 공격할까? 전에도 여러 차례 분석 평론에서 올해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타이완을 쳐야 하다는 글들이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단 장군은 그건 인터넷 누리꾼들의 애국주의 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와 정치국에서는 무력으로 타이완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은 없다라며, 그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타이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일부분’이라고 했고, ‘평화 통일’은 여전히 주목적이지만 무력 사용 능력은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러한 베이징의 이론에는 궁극적으로 무력사용이 옵션에 포함된다는 것이라서 베이징이 평화통일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작년(2021년) 10월 북한 외무성 박명호 부상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비록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 나간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이완을 반중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고, 유사시에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게다가 만약 양안간에 전쟁이 벌어진 상황 아래 미국이 타이완에 파병할 경우 북한은 중국과 맺은 북중우호조약에 근거해 중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해 타이완해협 전쟁 발발시 북한도 개입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은 듯하다. 이와 관련해 단즈룽 장군에게 강연 후에 질문을 했다. 단 장군은 ‘이에 대한 확답은 지금 어려우나 협정 조약을 근거로 한다면 (북한의 개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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