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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아베 신조와 일본 정국, 그리고 臺日관계

  • 2022.07.18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국책연구원은 7월13일 ‘아베 총리와 일본 정국’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아베 총리 피습과 자민당의 파벌 변화’, ‘상의원 개선 후의 정국’, ‘아베 노선의 연속과 개헌’, ‘일본의 국가안전 개혁’, 그리고 ‘타이완-일본 관계 및 중국-일본 관계’를 제목으로 일본 연구, 국제정치, 양안관계 등 영역의 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와 그들의 견해를 공유했다. -사진: 백조미jennifer pai

아베 신조와 일본 정국, 그리고 臺日관계

-2022071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지난 7월8일(금)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가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총격을 당해 이날 오후 사망했다. 타이완의 정계와 대부분 국가에서 애도를 표했고, 향후의 일본 정치 및 타이완과의 관계 전망에 관한 좌담회도 타이완 여러 싱크탱크에서 속속 전개되었다.

지난주 수요일(7/13) 국책연구원은 ‘아베 총리와 일본 정국’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아베 총리 피습과 자민당의 파벌 변화’, ‘상의원 개선 후의 정국’, ‘아베 노선의 연속과 개헌’, ‘일본의 국가안전 개혁’, 그리고 ‘타이완-일본 관계 및 중국-일본 관계’를 제목으로 일본 연구, 국제정치, 양안관계 등 영역의 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와 그들의 견해를 공유했다. 또한 좌담회는 현임 중화민국 총통부 고위 고문이며 국책연구원 원장 직에 있는 전 외교장관, 전 해협교류기금회 회장을 역임했던 티엔홍마오(田弘茂)가 주재하고, 토론인으로는 현임 국립중산대학교 교수이자 당대 일본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집행장이 담당했다.

토론인을 맡은 궈위런 집행장은 아베 사망 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아베 신조가 설정해놓은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그러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일본의 영공이나 영해 주변에 중국의 군용기나 군함 또는 해양연구선 등의 출현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론했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베이징당국은 제20대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대외적으로 섣불리 도발 행동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가 피습된 날은 일본 상의원 개선 투표 이틀을 앞 둔 날이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자민당의 승리를 가져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누구든 일본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일본은 그동안 거의 자민당이 집권을 해온 상황이라 국민들은 자민당에 너무 익숙해 있고 정계에 다른 변화가 발생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본의 정치라고 본다. 그보다 일본에서는 파벌들의 각축, 힘 겨루기가 더 생생할 것이다. 자민당 파벌의 변화는 일본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것이라고 푸런(輔仁)대학교 일본 및 동아연구센터장 겸 국립타이완대학교 일본어문학과 교수 허스선(何思慎)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협력하여 이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명당이 ‘1인 선거구’에서 자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국회 중의원이 중도에 해산되지만 않는다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국은 적어도 2025년까지 안정적인 집권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작 모드에 변화가 생긴다면 일본 정국에도 변화가 일 수밖에 없다고 타이완 일본연구원 상무 이사 겸 이서우(義守)대학교 교수 우밍상(吳明上)이 주장했다.

국립가오슝대학교 정치법률학과 교수 양쥔츠(楊鈞池)는 자민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진정한 기시다 정권이 시작되었다며 아베 신조가 침체된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기시다 정권은 재정 기율, 소자녀화, 사회 분배 등 문제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장기간 동안의 경제 경기의 침체와 이로 인해 파생한 사회 안전 문제, 사회 심리 의제 등을 해결하는 걸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은 방위 예산을 5년 이내에 GDP의 2%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군비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방위정책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12월 아베 전 총리가 2차 집정 후 일본 국내에 미 백악관 NSC와 같은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성립해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중심을 강화하고자 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 협력이 2007년5월부터 전개되며 ‘아시아의 확장’ 구상을 내놓았었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세력 확장 방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등 조치를 내세우며 일본 경제의 회생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민주, 자유, 인권, 법치의 민주주의 가치관의 민주화를 꾀하는 등 아베 신조는 그동안 역내 안보에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린시엔선(林賢參)이 평가했다.

지난주 월요일(7/11) 중화민국 부총통의 모습이 포착된 곳은 아베 신조 자택 앞이었다. 사전에 누가 대표하여 조문단 명의로 일본에 갈 것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산케이신문 타이베이지국장 야이타 아키오(矢板明夫)는 비공개 석상에서 수쟈취안(蘇嘉全), 장충모(張忠謀모리스 장), 천탕산(陳唐山) 중의 한 명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우쟈오시에(吳釗燮)가 간다면 현임 외교장관으로서 양국 관계의 돌파를 의미하고, 만약 라이칭더(賴清德)가 가게 된다면 현임 부총통으로서 양국 관계의 대돌파라고 표현했다.

蘇嘉全은 집권당 소속으로 현임 ‘타이완-일본 관계협회’ 회장이며, 총통부 비서장, 입법원 원장, 입법위원, 농업위원장, 핑둥현 현장, 내정부 장관, 국민대회대표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張忠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타이완을 지켜주며 먹여주는 ‘호국신산’으로 불리는 기업 TSMC창업 회장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수 차례 타이완의 대표로 참석했었던 경력이 있어서 총통을 대표한다면 국제정치에서도 무난한 인물이 될 것이었다. 타이완은 비록 apec의 정식 회원이지만 중화민국 총통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陳唐山은 무소속 정치인이며, 예전에는 블랙 리스트에 속해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했고 고향 타이난으로 돌아온 후 지자체장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으며, 총통부 비서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외교장관, 입법위원 등을 역임했었다. 현임 국가안보, 국방과 국제관계 싱크탱크 원경재단의 회장이다.

당시 비공개였으나 7월11일 밝혀진 건 라이칭더 부총통이 그날 오전 일본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타이베이당국은 총통부와 외교부 모두 ‘그건 라이 부총통의 사적인 방문’이라고 발표했다. 아무래도 일본의 입장과 중국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데 의외로 베이징당국은 별다른 발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7월11일 라이 부총통이 아베 신조 자택에 나타났고, 12일에는 고별식에도 참가하며 조문했다. 비록 우리 총통부와 외교부에서는 라이 부총통은 ‘개인 신분’으로 일본을 방문했다는 일치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누가봐도 개인 신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2년 일본과 단교한 이래 장장 반세기 동안 총통, 부총통, 행정수반,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타이완에 매우 우호적인 아베 신조의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중화민국 현직 관원으로는 최고위층이 일본을 방문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판스핑(范世平)은 앞으로의 타이완-일본 관계에 대해서 ‘기사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신조보다 더 타이완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현재 일본의 주류 민의가 그렇고, 게다가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타이완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해졌는데, 마침 기시다 총리는 거의 미국의 정책에 따라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타이완에 대해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며 타이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정보 공유 동맹인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파이브 아이즈 성원들도 그러한 대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작년(2021년) 12월1일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신시대의 타이완-일본 관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때 타이완에 관한 발언 몇 가지 중점을 본다면

  • 자유와 개방적인 민주주의 구도 아래서 양국이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 타이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가입을 지지한다
  • 국제 각축장 뒷면에, 타이완은 거의 승인되지 않고 있는게 안타깝다
  • 양안관계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무력 침범을 하게 될 경우 모든 방면에서 일본 국토에도 커다란 위험이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걸 수용할 수 없다
  •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이고 ‘미.일 동맹의 유사시’와 같은 의미라고 규정했다.

연설 내용 중의 몇 가지 중점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화민국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현재 미국이나 유럽연합 또는 일본의 현직,전직 정계 유력인사들이 타이완에 대해 성원을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의 오랜 벗 한국과도 민간 교류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교류도 이뤄질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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