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나토 정상회의 및 인도 태평양 안전 프레임워크
-2022.07.04.-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국제정세와 나토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2월 하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며 미국의 전임과 현임 대통령도 해내지 못했던 나토의 단합을 촉진시켰다. 이것이 타이완이 직면한 과제를 풀어주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안전에 나토가 직접 개입할 것인지는 가볍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6월 하순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2022년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을 발표했다. 12년 만에 변화가 생긴 ‘개념’이며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는 중국은 타이완 등 인근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7월1일 국가정책연구원(국책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INPR)은 ‘나토 정상회의 및 인도 태평양 안전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국방, 군사, 외교, 유럽, 미국, 중국 연구 등 각 분야 학자,전문가들을 초청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은 타이완을 괴롭힌다고 표현하였고,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과 영국 외무장관 토니 트러스는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각각 밝혔었고, 토니 트러스는 타이완의 방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뉴스들은 나토가 타이완 안전을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 나토는 군사협력기구이며,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구소련시대에는 ‘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냉전 종식 후에도 국제상의 변화는 계속되어왔고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대치 그리고 통상과 공급사슬 등등 다방면에서의 모습은 현재와 예전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 나토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본래 유럽의 육로 안전 확보가 우선시 되었던 것이 오늘날 ‘해양’을 아우르는 군사협력기구의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 나토는 회원국이 아닌 ‘파트너’ 4개 국가를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바로 동북아시아의 한국,일본과 대양주의 호주,뉴질랜드이다. 이들 4국 모두 바다와 떼어놓을 수 없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이다.
육지의 나토가 해양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중요한 건 국제 항로이다. 지금 나토가 주시하는 해양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해협과 남태평양 등 총 4개의 바다와 해협이다. 군사적 의미를 배제하고 무역 운수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토가 왜 인도 태평양에 주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전세계 60%에 달하는 해상 무역은 반드시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나토는 유럽의 군사협력기구라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 역내 평화에도 개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처럼 원수의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으며 모든 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므로 나토의 인도 태평양 개입에는 그리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투명성’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가의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여 일단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국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종잡기 어렵다. 그래서 나토는 이번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제시하며 지금이라도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의 서명을 거쳐 총6장59조로 구성된 ‘군대의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을 6월15일부터 실시한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6월14일자로 보도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된 게 없어서 중국이 어떠한 ‘비전쟁’에서 군사행동을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특별군사행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참고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즉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포럼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로이드 오스틴과 웨이펑허) 회담이 있었는데 중국 국방장관은 누가 감히 타이완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중국의 군대는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 석상에서 중국이 타이완해협 양안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며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중국측 발언은 아무래도 대내적인 선전에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약칭 20대, 또는 전인대로 불리는 제20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하반기에 열리며, 이때 시진핑이 장기 집권으로 가느냐를 가늠하게 된다. 그래서 국제 회의석상에서 시진핑이 전쟁을 불사하고 타이완을 무력통일하겠다는 결심을 알리는 뜻으로 들린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중국의 대 타이완 위협 중 회색지대 전술과 하이브리드 전쟁이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하지 않은 모호성을 띄고 있는데 중국은 특히 현상황에 대한 도발과 상대측의 반응을 시험해 보는 행동을 취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특정 해상에 자주 출현하거나 방공식별구를 자꾸 드나들거나, 민간인이 군사적인 임무를 진행하는 등의 행동이 잦아지면 그게 본래 현상의 질을 변경시키게 되며 이른바 현상은 중국이 의도한 새로운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 마침 남중국해와 남태평양, 그리고 타이완해협과 동중국해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해경법, 중국의 해상교통안전법 그리고 최근 인민일보에서 보도한 군대의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 등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현상황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전략이다. 또 중국-솔로몬제도 간의 안보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장부대가 솔로몬에서 평화유지 및 보호를 할 수있도록 하는 협의와 지난 5월30일 중국이 태평양 섬국가들과 포괄적 발전 비전에 관한 협의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해양, 기초건설, 디지털, 자유무역, 원조 프로젝트 등등 협의가 담겨져 있고, 타이완해협에는 중간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중국의 남태평양 및 타이완해협에 대한 현상황을 변화시키려는 회색지대 전술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현상유지가 아닌 현상을 그들의 목적을 위해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전술이 회색지대인데 중국의 새로운 전술은 업그레이드 버전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 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산업혁명에 이어 과학기술, 특히 컴퓨터, 통신이 중요해진 정보화시대를 언급했는데 인류가 부를 창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쟁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마침 과학기술이 전쟁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 과학기술이 핵심적 가치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을 때리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과학기술 방면에서의 발전은 유럽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면에까지 도달하였고 그래서 구미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쓴다고 본다.
미.소 동서 양대집단이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치를 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어느 쪽에도 줄서지 않고 비동맹 외교로써 자국의 방식에 따라 발전시키겠다는 나라들을 묶어서 제3세계라고 했는데 대부분 개발 도상 국가들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파급 영향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독일의 함부르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스페인의 빌바오 등 항구도시에 대규모적인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다. 즉 기초건설을 통해 중국은 이미 유럽 국가에 진입해 주요 인프라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토의 군사행동이 이러한 기초건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현실적인 면을 바라볼 때 나토가 인도태평양 안전에 전례없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유사시에 나토가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전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안전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당연히 인도 태평양 역내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역내 국가들이 제1선에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되며, 나토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안전전략 속에 나토, 쿼드 외에 타이완, 한국, 일본, 필리핀, 아세안협정 국가들은 미국이 그린 그림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견된다. -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7월1일 거행된 ‘나토 정상회의 및 인도 태평양 안전 프레임워크’는 국책연구원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의 주재로,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 수즈윈(蘇紫雲),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연구원 린정이(林正義), 국립성공대학교 정치학 교수 왕홍런(王宏仁), 뤼저우(綠洲)문교기금회 집행장 시에원성(謝文生), 중화 아태 엘리트 교류협회 사무총장 왕즈성(王智盛), 국책연구원 집행장 궈위런(郭育仁),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정치학 교수 판스핑(范世平)이 각각 발제자로 15분씩 발표하였으며, 집권당 소속 입법위원 뤄즈정(羅致政)은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