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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방산 기술 유출 사건

  • 2022.06.13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타이완국제조선공사(CSBC Corporation, Taiwan)는 6월7일 한국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 성명을 냈다. -사진: 타이완조선공사 홈페이지 캡쳐

방산 기술 유출 사건

-CSBC,’韓장보고급 잠수함 기술 臺IDS 프로토타입에 쓸 수 없다’-2022.06.13.-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한국 유력 일간지 조선일보가 지난 6월7일 ‘장보고-III급 잠수함 방산 기술, 대만에 넘어갔다’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한 뒤 타이완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날, 조선일보 기사에서 지적한 가오슝 소재 타이완국제조선공사(CSBC Corporation, Taiwan)는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성명을 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6월9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 질문에 타이완조선사의 성명을 토대로 답변하며 ‘잠수함 자체 건조-국함국조-IDS’를 책임진 조선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한국의 방산 기술이 타이완으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간추려 보면, 한국 해군 3천톤급(장보고-3급) 잠수함 기술 일부가 타이완으로 유출되었다는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 6월6일 확인되었고, 유출된 기술은 한국 해군의 첫 3천톤급 잠수함-도산 안창호함- 등 주력 함정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것으로, 대우조선의 잠수함 기술을 타이완국제조선공사에 넘긴 혐의로 조선기자재 업체 A사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중 잠수함 기술 도면 일부를 갖고 출국한 뒤 타이완 기업에 넘긴 혐의를 받는 1명은 구속 송치되었다고 한다.

타이완은 2025년까지 ‘잠수함 자체 건조-국함국조-IDS(Indigenous Defense Submarine)‘ 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은 그동안 간추린 뉴스에서 몇 번 보도된 바도 있다.

((자료화면, 기사와 무관함) 지난 2020년11월24일 가오슝(高雄) 소재 타이완국제조선공사는 중화민국 해군 잠수함의 국내 자체 제조(‘국함국조’) 시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총통(차이잉원蔡英文, 중앙), 국방장관(옌더파嚴德發, 우3), 퇴역장병위원장(펑스콴馮世寬, 우2), 참모총장(황수광黃曙光, 우),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구리슝顧立雄, 좌3), 해군사령(류즈빈劉志斌, 좌2), 타이완조선 회장(정원룽鄭文隆, 좌) 등이 참석했다. -사진: CNA DB)

조선일보에서 지적한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 아래서 대우조선의 기술을 타이완에 넘겼다는 것인데, 혐의를 받는 부분은 잠수함 유수분리장치, 배터리 고정장치 등의 설계 도면 2건이라고 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해 타이완조선공사는 한국 SI Innotec co., Ltd사는 타이완조선공사 잠수함 자체 건조안건에서 기술 자문 서비스 제공, 즉 기술 협력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서 그들이 한국 잠수함 설계 도면 정보를 타이완조선에 제공한 적도 없고 더욱이 타이완의 잠수함 자체 건조안 설계와 한국 장보고급 잠수함은 완전 다른 것이라서, 한국 잠수함 기술 설계 도면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국함국조의 잠수함 건조안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수함 구성에서 타이완의 자체 건조(IDS) 잠수함 배수량은 2천톤급인데, 한국 것은 3천톤급의 규모이며, 각종 장비와 타(舵) 형식의 배치 등이 모두 달라 표절의 문제도 없다. IDS설계는 타이완국제조선이 설계하여 GL사의 기술협조로 완성한 것으로 여느 국가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타이완국제조선은 신문에서 언급한 유수분리장치와 배터리고정장치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기자재 모두 국내기업들이 공동으로 제공한 것이며 한국기업은 이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 화면, 기사와 무관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15일 국내 자체 개발건조하는 해군 코르벳급(퉈장沱江급) 초계함을 ‘타장(塔江)함’ 명명식,진수식에 참석했다. -사진: Rti DB)

타이완국제조선과 한국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은 풍력발전 기초제조 설비의 건으로 타이완조선은 이에 관한 계약은 완전히 합법적인 상업 행위이며, 만약 ‘기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간의 인지적 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업 SI사는 디젤 잠수함 압력선체를 제조한 실적이 있는데, 당시 박 씨를 회사 대표로 ‘SI 이노텍 타이완’을 설립해 8척의 타이완 IDS 잠수함 선체 건조 및 어뢰관 기술이전 등을 SI사가 따냈다. SI사는 한국 유관당국에 보고를 한 후에 타이완 가오슝에 타이완SI사를 차렸고, 회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독일에서 잠수함기술을 공부했던 한국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최 씨를 초빙해, 최씨는 2020년3월 타이완에서 박무식의 SI사에 합류했다. 최 씨는 타이완에 오기전 대우조선에서 일했었다. 그런데 겨우 몇 달 후 가오슝 중신(中信)조선공사 관계자와 만난 사실이 바로 다음날 타이완조선사에서 진행 중인 IDS 정보를 누설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최 씨가 비록 자신이 경쟁금지 조항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비밀 유출은 없었고, 게다가 이건 R씨가 위상을 높이려고 해군에 제보한 것이라고 타이완조선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사적으로 국내업자들과 업무 왕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항 위반으로 타이완을 떠났다.

박 씨와 최 씨 두 관계자 외에 한국 해군 중령으로 퇴역한 SI사 기술 협조 지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었다. 타이완의 무기매매업자로 불리는 전 해군 고문 궈 씨가 지 씨에게 새로운 회사를 차려 타이완SI사를 대체하고자 했다는 녹취 파일을 지승호가 가지고 있었고, 이때 한국 서울지검에 SI사를 신고하는 편지가 도착되었다고 한다.

타이완에서 이와 관련해 작년(2021년) 12월에 입법위원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올해 1월 녹취파일 편집 버전이 마원쥔입법위원사무실에 보내졌는데, 그 내용에는 ‘2022년에 기술고문을 찾아야 하며, 두 번째에서 여덟 번째 잠수함 예산은 모두 편성한 상황이니 좋은 팀원들을 찾아 끝까지 하자’는 궈 씨의 말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지 씨에게 있어서 SI사 대표 박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며, 그가 SI사를 나와버리면 배신하는 격이 된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궈 씨와의 장시간 동안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걸 2시간 요약본으로 국회의원에게 넘겼던 것이다.

지 씨가 취득한 녹음파일은 널리 퍼져 국방부와 조사국 등에서도 받았다고 하며 국가안전국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도 같은 파일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지 씨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했지만 사건이 커지자 박 씨는 지 씨를 해고시키게 된다. 하지만 타이완조선공사는 지 씨의 출국을 요구하거나 다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 씨의 취업비자는 올해말까지이며 그는 현재 타이완에 있다.

한국 검찰당국은 지난 3월7일 서울 소재 SI사를 수색했고 관계자를 송치했다. 지난 달(5월) 사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측이 타이완 국가안전체계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설이 있다. 그 후 타이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SI사가 대우조선 3천톤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핵심 설계도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타이완 SI사 대표 박무식을 수배하기에 이르렀다.

국함국조 IDS잠수함과 한국 대우조선에서 건조한 장보고 3급 도산 안창호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IDS는 배수량 2천~2500톤, 도산 안창호함은 3700톤, 길이는 IDS가 약70미터, 안창호함은 83.5미터, IDS는 X형타, 안창호함은 십자형타, 그 외에 한국 도산 안창호함에는 잠대지 현무3 순항미사일, 공기 불요 추진체계(AIP)가 있지만 타이완에서 건조하는 잠수함에는 그런 게 없다.

중화민국 해군 잠수함 자체 건조 ‘국함국조IDS’는 구상, 설계, 건조 등의 절차를 거치며 국외의 기술 협조를 필요로 했다. 영국령 지브랄탈에 등록된 GL사가 IDS 구조 설계를 책임졌고, 해군이 영국기업 캐나다회사의 기술 고문팀을 초빙해 체크하도록 게이트키핑 역할을 담당하게 했으며, 한국 SI사는 잠수함 건조 전용 제조소를 기획하며 잠수함 압력선체 제조에 협조하도록 했고, 미국기업 록히드 마틴사는 곧 통합 전투시스템으로 합류하게 되는 등 현재 국내 잠수함 자체 건조안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번 기술 도면을 타이완조선에 팔아넘겼다는 소식을 포함해 2020년말부터 한국 SI사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이 몇 번 출현했다. 타이완조선은 홈페이지에 성명을 통해 한국 조선일보에서 지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 외에, 이는 한국 기업의 업체 내 갈등 또는 전직 회사 경영진과의 분규로 인한 것이라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함국조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른 협력업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료 화면, 기사와 무관함) 중화민국 해군 신형 도크형 수송 상륙함 명명식 및 진수식이 13일 타이완국제조선(CSBC Corporation Taiwan) 가오슝 공장에서 거행됐다. 신형 도크형 수송 상륙함은 ‘위산-옥산玉山’이라 이름했으며, 위산은 타이완의 최고봉이다. -사진: CNA DB)

중화전략학회 연구원 장징은 국제군비통제체계는 국제공약과 각 체결국가의 국내법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모든 체결국가는 엄숙한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군비 수출입이나 재수출 모두 법에 의거해야 하는 동시에 군비 이전 수출허가를 받아 투명 공개적으로 치러져야만 나중에 감사 과정에서 떳떳할 수 있다며, 만약 수출 허가가 없다면 불법 군비 이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아 각자의 주장을 토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나생문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구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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