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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태평양 섬나라들의 중요성 부각

  • 2022.04.25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2019년10월 베이징에서 회동한 중국 국가주석 지진핑(習近平)과 솔로몬제도 총리 머내시 다무카나 소가바레(Manasseh Damukana Sogavare). -사진: AFP DB

미중 갈등 속 태평양 섬나라들의 중요성 부각

-2022.04.25.-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자유중국, 또는 중화타베이, 타이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중화민국이 전세계에서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국가는 겨우 십여 개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 모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타이완은 현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이래 무려 8개 국가와 단교하며 겨우 14개 수교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정식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우방국가는 남태평양과 서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국가, 또는 아프리카의 소국 에스와티니, 그 외에는 중미주, 카리브해에 집중되어 있고, 유럽 교황청도 우리를 인정해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근 6년 내에 단교된 8개 국가 가운데 남태평양의 솔로몬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솔로몬제도의 국토 면적은 타이완의 4분의 3 정도이지만 인구는 70만 명의 소국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가 크든 작든, 즉 인구수나 국토면적 그리고 경제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중요하다. 이러한 수교 국가가 존재하므로써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확실성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솔로몬제도에 포커스를 맞춰보겠다. 4월19일 베이징과 워싱턴에서의 당국자 언론 브리핑은 국제 질서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위기감도 들게 하였다. 바로 중국과 솔로몬제도 외교장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안보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베이징의 주장 대로 이는 두 주권독립 국가 간의 정상적인 협력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었고, 솔로몬제도의 의지 및 실질 수요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 어느 나라의 외교 협력에서든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워싱턴의 시각은 다르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솔로몬제도 총리 머내시 소가바레는 중국과의 안보협력 협정에 서명하기 전 솔로몬제도는 외국 군대의 기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미국은 혹시 중국이 솔로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오커스와 쿼드와 맞설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협의체이며, 쿼드는 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의 협의체이다. 그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솔로몬제도가 중국과의 안보협력 체결을 하지 않도록 호주와 미국에서 관계 분야 고위관원을 급파했지만 이미 서명을 한 상태였다.

미국의 뒤뜰로 불리는 중남미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은 백신 외교, 경제 외교를 적극 펼쳤었다. 호주의 뒤뜰로 불리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국가들에 대해서도 중국은 많은 공을 들였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이 중국의 영향력이 다른 서방 세계 국가보다 깊다. 이렇듯 베이징이 아프리카와 중미주 국가나 태평양 섬국가에 대해 건설, 경제, 무역, 의료 등 방면에서 협력할 때 서방세계에서는 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솔로몬제도와 중국 간의 안보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황 아래서 가까운 호주 또는 초강대국 미국의 고위층들이 솔로몬을 방문해 왈가왈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솔로몬제도 총리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1993년도에 주솔로몬제도 미국대사관을 철폐하고 영사관만 남겼으니 양국 외교관계의 등급이 저하됨을 의미하므로 그리 달가운 정치 현실은 아닐 것이다. 남태평양 섬국가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호주도 그동안 이들 섬국가에 대한 정성이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그 반면 중국은 솔로몬에 큰 공을 들이는 대조적인 면을 보여줬다. 비록 미국은 솔로몬제도에 미국대사관을 다시 설치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이 늦은 감이 든다. 다만 어떻게 하든 대안을 찾아 내어야만 한다.

그 이유를 말한다면, 우선 중국이 안보협정을 빌미로 솔로몬제도에 군사기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는 협정에는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군사기지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협정에는 ‘쌍방의 수요에 따라 행동을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미국측은 이러한 안보협정은 중국에게 태평양 남서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솔로몬제도는 지리적으로 호주에게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호주의 해상 교통이 대외적으로 넓히고 연장시키는 중요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이 건설한 해외 항구나 또는 해군기지를 하나로 연결할 때의 위험성이다. 예컨대, 4년 전에는 바누아투에서, 2년 전에는 파푸아 뉴 기니에서 중국이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설이 드높았다. 지금 중국이 이미 투자해 건설 중에 있는 항구나 기지를 본다면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캄보디아의 림 해군기지 등의 항구들을 하나로 연결할 경우 안보에 끼치는 위협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중 외교에서 양국간의 갈등을 신랄하게 보여줬던 알래스카 회담의 상황이 떠오른다.

작년(2021년) 3월 18일과 19일, 미.중 2+2 고위층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열렸다. 알래스카 미.중 2+2 회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 어느 쪽이 담판에서 승리나 패배를 했다는 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외교 방면에서 또는 경제 무역 방면에서 중국이 공을 들이는 부분과 미국이 중점적으로 여기는 방식이 달라보이는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것인지 오래 두고볼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식의 미중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중화민국의 수교 국가들은 대부분 모든 면에서 작은 국가라고 말씀드렸다. 이들 소국들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한다면 국제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이지만 유엔에서는 확실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그 나라가 얼마나 멀든, 얼마나 작든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예컨대 경제적 지원, 교육, 의료 등 방면에서 상당한 공을 들였고 들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교전쟁에서 타이베이당국이 베이징당국과 싸우는 데에는 매우 힘겹다는 건 현실이다.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 등 국가들도 중화민국과 단교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했다. 그러한 국가들이 국제관계에서 타이베이의 편을 들어주기란 어렵다.

세계 2차 대전 후 세계의 리더, 최대 경제규모의 국가, 국제질서를 정의하는 미국은 20세기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와해된 후 그와 힘을 견줄만한 나라는 없었는데, 원래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점진적으로 개방하다보면 미국식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화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이미 세계 초강대 국가를 꿈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방세계에서 좀더 소규모 국가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면 민주주의 진영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태평양에 떠있는 소규모 국가들이나 여전히 내전이나 후진 경제와 교육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 국민들의 수요를 다시 바라보며 중요시 여겨줘야 할 것이다.

중화민국에 대해서도 타이완이 베이징을 자극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타이완을 위해, 국제 평화를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중요시 여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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