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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차이잉원 총통 2022 신년담화 분석

  • 2022.01.03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1월1일 원단 국기게양식에 이어 신년담화를 발표했다. 왼쪽은 부총통 라이칭더(賴清德). -사진: 중화민국 총통부 제공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2.01.03.-차이 총통 원단 담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왔다. 총통부 앞 광장을 비롯해 타이완 각지에서는 1월1일 원단 국기게양식을 거행했다. 이날 총통부 국기게양식에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총통부 대강당에서 신년담화를 발표했는데 올해 원단담화에서는 4가지 시정 주축을 밝히는 한편 홍콩을 지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베이징당국에 대해서는 군사는 양안간의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므로 정세를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으로 무모한 약진을 하는 확장주의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가지 시정의 주축은 “(1) 지속적으로 세계 무대로 전진할 것이며 (2)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3) 사회안전체계를 공고히 하며 (4) 국가 주권을 굳게 지킬 것”을 의미한다.

타이완은 지속적으로 세계 무대로 전진할 것인데, 그래서 기존의 ‘신남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남향 국가들과의 협력 교류를 심화시키는 것 외에도 미국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은 더욱 깊이있는 대화가 이뤄져 미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든든한 기반을 닦고, 총력을 기울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지를 쟁취할 것이며, 아울러 유럽과의 밀접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럽 연결 강화 프로젝트’를 곧 제시할 것이라고 차이 총통은 밝혔다.

원단 담화에서 총통은 민주와 자유를 추구하는 건 범죄가 아니라며 타이완이 홍콩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므로 이를 소중히 여겨야한다면서, 민주주의 타이완은 권위주의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강압 아래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는 걸 전세계가 목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박탈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에 대해 군사적으로 교란과 도발을 하며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점에 대해 엄중히 항의를 했다. 또한 베이징당국은 정세를 오판하지 말고 내부의 군사적 약진을 꾀하는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안간은 각자 자국 국민의 생활을 보살피고 사회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해야만 양안간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함께 문제를 대면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통의 2022년 원단 담화의 4가지 시정 주축에서 말한 ‘지속적으로 세계 무대로 전진할 것’이란 내용에서는 특히 지난해(2021년) 12월18일 거행된 4개 의제를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 결과를 전제했다. 차이 총통은 국민투표 결과 4가지 의제 모두 ‘부동의’, 즉 ‘반대’표가 더 많아 전부 부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바로 국민들이 세계로 향하려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차이 총통은 정의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는 국제경제무역의 다원적인 포석을 하며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신남향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신남향 국가들과의 협력 교류를 심화하고 타이완-미국 간의 무역투자기본협정의 깊이있는 담판을 통해 미래 타이완-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든든한 기반을 닦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국가들의 지지를 적극 쟁취할 것이며, 유럽과의 밀접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유럽 연결 강화 프로젝트’를 제출할 것이다.

타이완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변화에 직면한 최근 수년 민간 기업은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고 정부에서 제시한 5+2와 6대 핵심전략산업에 발맞춰 타이완 산업의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어서 글로벌 경제발전의 관건 역량이 될 수 있었는데, 타이완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 제조산업의 리더가 되었고 앞으로는 스마트 도시의 솔루션, 그린 에너지의 구축 또는 전기차 등등의 반도체 칩 수요 면에서 타이완은 극히 관건적 역할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세계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성공 여부에도 타이완은 불가결한 중요한 일원으로 활약할 것이며, 타이완상인의 동향은 더욱이 글로벌 산업 사슬 포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산업에서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타이완 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 타이완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총체적인 경제 구조 전환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 제로의 로드맵을 제출하는 것도 올해의 계획 중 하나이다.

얼마 전에 간추린 뉴스에서 ‘국내 투자 3대 방안’이 계획 목표에 앞서 목표 달성을 했고 아울러 이를 연장 실시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내 투자 3대 방안’은 2019년7월1일에 3년 기한으로 실시되었는데 이중 3대 방안이란 ‘타이완상인의 회류 투자 환영 행동방안(갱신버전)’과 ‘타이완에 뿌리를 내린(타이완에 주요 업무를 둔) 기업의 가속 투자 행동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속 투자 행동방안’ 등을 말하며, 이러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조세 감면 등의 혜택과 전담 특별 융자 등의 협조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투자 3대 방안’을 3년 더 연장 실시하게 되면 NTD약 9천억(한화 약 38조6,820억원, 2021.12.31.환율기준)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체계에 있어 특히 노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하는 롱텀케어와 육아 지원을 더 강화할 예정인데, 롱텀케어 거점은 전국에 1만 개소가 넘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와 육아 지원 및 총체 사회복지예산 등은 더 늘려나갈 예정이다.

2016년에 중화민국 제14대 총통으로 취임하여 2020년 제15대 총통으로 재임하는 5년여 동안 차이 총통은 여러 차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모하게 약진하지도 않는다는 말을 했었다. 이는 특히 베이징과의 관계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말이다.

군사적 충돌은 경제 안정에 충격을 가하게 마련이다. 누구든 전쟁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국내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긴장 정세도 곧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강인한 타이완, 세계에 발을 내딛다’라는 올해 신년담화의 주제처럼 민주주의 가치와 경제산업 방면에서 타이완은 그동안 열심히 잘 해왔고 잘 지켜냈다. 이제는 국제사회와 더 잦은 교류, 긴밀한 협력을 하며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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