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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11.08.-국내,국제,타이완 -시진핑이 지금 무게를 둔 과제는?

  • 2021.11.08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2021년 세계 주요 20국(G20) 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다. -사진: G20공식 홈페이지 캡쳐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11.08.-국내,국제,타이완 -시진핑이 지금 무게를 둔 과제는?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긴징관계는 수년 간 계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베이징의 대 신장(新疆), 대 티베트(西藏) 및 대 타이완 무력 위협과 남중국해 주권 등 인권, 역내 안보, 영유권 분쟁 등 의제에 있어서 베이징의 대내외적인 모든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고 있다. 또한 지금 중국을 말할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동향 또한 국제상의 관심사이다.

2, 시진핑 해외 방문 안 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6)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 COP26 공식 홈페이지 캡쳐)

지난 10월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10월31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6) 등은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사이다. 위드코로나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직접 대회장에 나가 대면 회의를 하였는데, 이 두 가지 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직접 참석하지 않아 국제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번 시진핑이 출국한 날짜는 작년 코로나 19 팬데믹 바로 전, 중국 우한(武漢)시에 대해 이동 제한령을 선포하기 전인 2020년1월17일이다.

23개월째 해외 방문을 안 한 데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을까? 미국의 국제정치 리스크 연구 자문회사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에 따르면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가 폭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매년 평균 14개 국가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임기 내의 매년 해외 방문 횟수보다 많은 숫자다.

국제사회와 타협하지 않기로 작정했나?

얼마전 미국 뉴욕 타임스는 ‘21개월 간 중국을 떠나지 않은 시진핑, 코로나는 출국하지 않은 일부 원인에 불과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냈다.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살펴 보면 시진핑이 출국하지 않은 이유는 겉으로는 코로나 사태이지만 내정과 외교의 중심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바꿔 말해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타협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여긴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합심해 중국을 포위하고는 있으나 일부 국제 문제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오히려 진전을 보이기 힘든 과제들이 있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란 핵협상 회복이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후 탈레반과의 소통 등 과제에서 시진핑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그를 제외하지 못할 것이다.

대내적으로 민족주의가 대세

시진핑이 믿는 저력은 무엇일까? 금년 3월 미.중 알래스카 담판은 극히 인상적이었다. 그 외에도 대외적으로 ‘전랑외교’를 펼치며, 국내에서는 민족주의(국가주의)가 고조된 데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공동체적 이념이 강조되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서방세계가 원하는 방식에 끌려다니며 타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6중전회, 내년 20

게다가 오늘(11월8일)부터 나흘 간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약칭: 19기 6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 결의’를 심사하게 될 19기 6중전회는 중공 역대 지도자를 정의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요 일정에 대한 경중완급(매사에 대한 중요성의 선후와 시급성의 선후를 뜻하며 우선 순위를 의미하는 4자성어임)을 정하였고, 이중 국내 19기 6중전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 해외 주요 회의를 위해 외국 방문을 하는 것보다 국내에 남아서 6중전회 준비에 임했다고 본다.

또한 내년(2022년)에 제2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20대/전인대)가 열린다. 시진핑이 내년에도 정권을 유지하면서 5년 더 국가 원수로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라는 대환경 아래서 시진핑은 국내에서 진두지휘하며 외국과는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양안관계

지금의 양안관계는 비록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당장 전쟁이 폭발할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본다. 42년 전 미국이 자유중국이 아닌 공산중국을 택할 때 타이완 주둔 미군이 철수를 하였으나 나중에 ‘타이완관계법’ 등으로 미국은 타이완해협 평화를 지키는 데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월3일에 발표한 ‘중국군사력보고’에서 오는 2027년이면 중국은 무력(전쟁) 위협으로 타이완을 담판석상으로 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孫文은 어느 나라의 국부인가?

(베이징당국은 9일 오전 ‘신해혁명110주년기념대회’를 열었다. 중공 총서기 시진핑이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 일국양제’를 재천명했다.-사진: 중국신문사ChinaNews 제공 via CNA.-2021.10.09)

한창 ‘민족주의/국가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시진핑은 중화민국을 건국한 나라의 아버지 국부 순원(孫文/孫中山)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칭했다. 이는 시진핑 자신이 바로 순원의 후계자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한 항일전쟁 승리기념 경축활동도 대대적으로 펼쳤고 난징대학살 기념관도 성립했다. 현재 타이완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펼치는 쪽은 집권당이 아닌 제1야당 중국국민당인데 베이징당국은 한편으로 민주진보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중국국민당과의 교류도 예전과 같지 않은 냉담한 태도이다. 외교 채널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관계인데 중화민국의 외교는 양안관계와 디커플링이 안 되는 게 슬픈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남북한 관계를 떼어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극히 어렵다. ‘민족주의’ 이든 ‘타이완 주권 독립’이든 세계 최강국 미국의 태도는 비록 타이완에 방어성 무기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양안 당사자들 간이 평화로이 분쟁을 해결하는 걸 희망한다고 누차 천명을 해왔다.

타이완의 인재와 기술, 중국으로 유출된 지 오래

양안관계가 활발한 진전을 보인 시기는 1990년대이다. 베이징은 그동안 ‘타이완 동포’를 운운하며 경제무역에서의 양보 조건 등 회유 정책을 써왔다. 당시 타이완 기업의 중국 진출과 더불어 대규모 인재들이 중국에서 취업을 했고 그때 선진기술도 흘러들어갔다.

개혁개방 이후 타이완을 비롯해 국제상의 자금과 인재와 기술을 다 얻게 된 중국은 상당히 커져 경제실력과 일대일로 등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이 비록 국제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외교활동에 직접 대회장에 가서 참석하지 않고 있어, 혹여 국제사무에 별 관심이 없어보이는 듯하지만 지금 그의 표현방식이 다소 변화해서 그렇다고 보며, 이 밖에 최근 국제 회의에서 중국은 늘 주요 의제가 되었고 시진핑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가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한 현실이다.-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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