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11-01 -차이잉원 총통, CNN과의 단독 인터뷰 요약 분석

  • 2021.11.01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중화민국 총통 차이잉원(蔡英文, 사진 우측)은 미국 유선TV방송 CNN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중화민국 총통부 제공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11.01.-차이잉원 총통, CNN과의 단독 인터뷰 요약 분석

10월26일,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은 미국 유선 TV CNN과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10월28일 총통부에서 공개했다. 내용이 공개되면서 타이완해협 양안간에서는 연일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특히 양안간의 설전이 계속되었다.

중문으로 공개된 차이 총통 발언에 관한 글은 약 2천여 글짜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여러 민감한 의제가 담겨져 있는데 예컨대 미군이 타이완에서 국군의 훈련을 협조했다는 타이완과 미국의 군사교류를 비롯해 ‘시진핑은 전세계가 다 중국을 따르도록 할 것인가?’ 즉 모두들 시진핑의 말 만을 들으라는 것인가? 라는 발언은 상당히 직설적이다.

차이 총통은 가짜뉴스 공격과 같은 중공의 여론전,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 양안 정세, 반도체 산업, 동성애 혼인 합법화 등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타이완보다 훨씬 덩치가 큰 중국에 무엇으로 맞설 수 있을까?

양안간은 인구와 영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커다란 차이가 난다. 게다가 아직도 대치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국방.군사 면에서 우리가 돈을 아껴 쓸 수 있는 형편도 못 된다. 권위주의 체제 앞에서 국방예산은 베이징이 타이베이보다 15배나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현저한 차이를 직시하고 대처해야 할까? 바로 타이완인의 의지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신념이 답이다. 그래서 민주 자유를 향유하며 민주주의 생활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타이완을 지켜 나가야 한다.

양안관계

차이 총통은 시진핑은 대국의 지도자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 대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큰 나라를 치리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대국을 치리하는 데 가장 좋은 제도는 무엇일까는 지도자의 취사선택에 달려있고 역내 및 세계 기타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려는지도 지도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차이 총통은 중국이 역내와 세계 기타 국가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주도하는 지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진핑의 말, 중국의 말만 듣게 하면서 세계가 중국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관계(모두 다 중국을 좋아하지 만은 않는 관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시진핑의 선택 과제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많은 사람들은 역내와 세계 기타 국가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국가 중에는 타이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래 양안관계는 거의 빙점에 도달했다. 2020년 재임에 성공한 후에도 아직 양안 정상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하기 힘들다. 차이 총통은 중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바 있다. 차이잉원은 오해를 줄이고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주 소통해야 한다며 양안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의 오해와 잘못된 평가나 오판을 피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평화 관계를 건립하고 싶으며 ‘현상유지’는 우리의 양안정책의 핵심으로, 중국과 의미 있는 교류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차이 총통이 말하며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며 ‘인내심’이란 말을 두 번 했다.

타이완의 안보는 어떻게 지키나?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타이완인은 지금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기에 이럴 때일수록 단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지킬 준비를 해야한다. 국제사회는 최근 수 년 타이완을 가주 거론하고 있고, 타이완해협의 정세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더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 정부나 외국인들의 성원은 타이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응원에 힘입어 우리의 신심은 더욱이 깊어지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낸다면 해외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타이완-미국-중국

국제사회의 지지에서 미국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개석상에서 타이완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미국이 타이완에 방어성 무기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장 큰 외국 친구가 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타이완제품이 해외로 수출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리더이며, 우리가 역내 또는 국제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로, 미국이 있어서 타이완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타이완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미국은 타이완을 방위해 줄 것이다라는 발언 등, 최근 미 행정부는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미국의 전략적 모호정책을 깨는 듯하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각종 발언에 대해서 타이완 언론들은 대서특필하였으나 차이 총통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이 다르며, 우리의 처지는 일방적인 정보로 결정할 수 없다’며 ‘반드시 각종 상황과 요소를 감안해 결정해야만 국민을 위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이 방위해 줄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국내 여론은 완전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타이완은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부문과 국회 및 미국 국민들 중에서도 타이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미국이 타이완을 위해 방위해주겠다는 발언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고 차이 총통은 답변했다.

미국은 타이완의 유엔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우리도 유엔 체계에서 의미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타이완의 희망은 중국의 저지를 받을 것이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다. 국제사회가 이를 평가할 것이다.

역내 안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를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역내 대다수의 국가와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타이완은 지리적으로 전략적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이완의 안보는 역내 국가들의 공동 이익이라고도 본다.

만약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이관된다면 역내에서 타이완의 상황을 보고 스스로의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을까? 또는 외래 세력의 속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생길 것이며, 타이완이 만약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를 박탈 당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 가치를 믿었던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분투하며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 만큼 타이완의 민주주의 등대 역할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공급사슬, 반도체

중국은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중국과의 관계 긴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위협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중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은 세계 각 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타이완에서 제조한 반도체 제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반도체는 마침 현단계 세계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다. 생산기지의 우수한 인프라건설과 인재들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타이완은 이러한 기반을 가춘 지 오래되었다.

작년에 우리 정부는 국교가 없는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 정부 부문의 편지를 받았었다.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을 언급한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왕래가 없다가 반도체 제품 때문에 우리 정부와 연락을 취한 점으로만 보더라도 타이완의 반도체 생산 기술과 풍부한 인재들이 자랑스러워진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장 좋은 제도

개인적으로 이번 CNN과의 인터뷰 중 가장 와닿는 것은 ‘사람들은(타이완인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어떨 때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제도는 예상했던 만큼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며, 민주주의 과정은 아주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민주주의 제도는 혹자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장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라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장 좋은 제도’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