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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국경일 총통 연설에서 제시한 '4대 견지'란

  • 2021.10.11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중화민국 건국 110주년 국경일 연설을 진행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사진: CNA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10.11.-양안간은 종속관계 없다

어제 10월10일은 중화민국 건국 110주년 국경일이다. 이날 총통의 국경일 연설은 단순히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우리의 내정, 외교, 경제 및 양안관계 등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럼 어제 연설에서 가장 주목을 끈 키워드는 무엇일까? ‘4개의 견지’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4개의 견지’는 이 나라에 제시한 새로운 약정이자 중화민국으로 불리든 타이완으로 불리든 국가 전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준 것이라고 본다.

그럼 우선 ‘4대 견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1, 자유 민주의 헌정체제 견지, 2,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음을 견지, 3, 주권에 대한 침범 합병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 4, 중화민국 타이완의 미래는 반드시 전체 타이완인들의 의지에 따라야 함을 견지. 이상과 같은 4가지 견지이다.

이를 어떻게 듣고 해석하는지는 중요하다. 정당정치를 하는 중화민국에서는 민의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하고, 양안관계에 있어서는 베이징당국의 반응도 주시해야 하며, 국제관계에서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민주주의 동맹들의 태도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어제 국경일 총통 연설문은 매년 그러했듯이 사전 공개되지 않으며 이날 총통부 앞 사열대 단상에서 연설을 시작한 이후에서야 알 수 있었다. 평소 총통이 발표했던 걸 미리 정리하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연설이 시작된 후에서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정당정치

국경일 연설 후 국내 제1야당 중국국민당 주석(朱立倫)은 ‘차이 총통은 중화민국을 간과했다’, ‘중화민국은 주권독립 국가이다’, ‘중국국민당은 중화민국을 수호한다’와 관련한 언론을 발표했다. 이에 집권 민주진보당 대변인(顏若芳)은10월10일은 중화민국의 국경일이며 국가의 중요한 행사날인데, 베이징은 근래 문공무혁(文攻武赫-언어 문자적 및 무력적인 공격 협박)을 부단히 진행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화민국은 주권독립 국가’라로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하며 국민당 주석이 중국이 타이완을 억압할 때 이에 용감하게 이런 논술을 견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이 총통은 중화민국 총통의 신분으로 국경일 연설을 진행하는 것이며 집권 6년 이래 ‘중화민국’이 사라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집권당 측은 집권 민주진보당 정부는 창이 총통의 영도 아래 개혁을 견지하며, 자주국방, 국기국조(國機國造), 구함국조(國艦國造) 즉 우리나라 스스로 군비를 생산해 자주 국방을 이뤄내며 국군장비를 제고시키고, 자아 방위 의식을 강화하는 데 치력하며 견지해 왔다며, 이는 바로 국가와 국토를 수호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양안관계

차이 총통의 ‘4대 견지’를 담은 국경일 연설 중 자유 민주의 헌정체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 주권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다와 중화민국의 전도는 타이완인민의 의지에 따른다는 중점은 베이징당국의 ‘타이완 독립’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대변인(馬曉光)은 4대 견지는 ‘타이완독립 고취/ 대립의 선동/ 역사의 분리(탈역사)/ 외부세력 결탁’이라고 비난하고 ‘타이완의 전도는 전체 중국인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화민국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위원장(邱垂正)은 11일 발표에서, 차이 총통의 국경일 연설 중의 양안정책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며, 또한 2,300만 타이완인의 결심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베이징당국은 적대적 사유 방식과 무력 수단으로 쟁의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당부했다.

대륙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양안간에는 아무런 종속관계가 없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화민국은 주권독립 국가로 110년 동안 흔들려 무너진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당국이 타이완을 통일하겠다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타이완해협의 현상을 파괴하며 중화민국을 소멸시키려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2,300만 타이완인은 이에 더욱이 일치단결하여 국가의 주권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이 제시한 ‘4대 견지’는 국가원수가 국민에 대해 밝힌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총통의 ‘견지’에는 정책적인 변화는 없다. 다만 총통의 연설에서도 지적했듯이 ‘4대 견지는 타이완인이 준 핵심(한계선)’이다.

일당독재, 일국양제는 자유민주 헌정체제 아니다

4대 견지에서 ‘자유 민주의 헌정체제’를 견지한다고 했다. 이는 국내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양안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92년 합의(九二共識)’와 ‘하나의 중국(일중원칙-一個中國)’ 모두 자유 민주 헌정체제를 파괴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당독재로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자유 민주 헌정체제도 수용하지 않으며, 이른바 ‘1국가2체제(일국양제-一國兩制)’는 최근의 홍콩 정세만 보더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홍콩의 민주파의 현실 상황은 어떠한지 국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했었다. 중국공산당과 홍콩공산당이 압도적 표수로 입법회 의원에 당선된 민주파 인사들을 ‘처리’했었다. 즉 민주파 인사들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실격 처리를 해버리는 이른바 DQ(Disqualification)처리를 통해 뿌리채 뽑아버리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주파 인사들을 연행 감금했다.

이러한 실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현재 ‘92년 합의’ 또는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와 민주의 생활 패턴과 헌정체제를 말살시키는 악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 중 하나는 ‘탈중국화’이다. 차이 총통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양측 모두 주권독립국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두 개의 주권독립국가’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젠가 중화민국을 소멸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수용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격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침략을 받아 없어져버리면 주권독립 국가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게 차이 총통의 주장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타이완은 바로 중화민국이고, 중화민국과 타이완은 같은 것으로 같은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타이완의 미래는 누가 결정할 수 있나

차이 총통의 4대 견지 가운데 중화민국 타이완의 전도는 전체 타이완인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베이징 측은 전체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명칭 때문에 대외적으로 혼동될 것이 우려되어 그동안 중화민국보다 타이완을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는 건 사실이다. 중화민국의 현 관할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영토보다 훨씬 작다, 하지만 국제무역기구나 지역경제통합에서 우리의 관할 영역을 타이완섬, 펑후섬, 진먼섬, 마주섬을 합쳐 TPKM 관세영역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TPKM영역을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전도를 자유 민주 헌정 절차를 밟고 타이완인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건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만약 베이징의 주장에 끌려다니다가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자유 민주의 생활 패턴이 깨지며, 헌정체제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총통의 4대 견지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처럼 들린다. 기존의 체제를 변화시킨다기 보다는 국민을 향해서 지금 우리의 현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것과 같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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