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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쿼드 정상회담과 중국의 위협

  • 2021.10.04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2021.09.27. 국책연구원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쿼드 정상회담과 중국의 위협 좌담회'(QUAD四國峰會與中國威脅20210927座談會)가 개최됐다. -사진: jennifer pai

2021.10.04.-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쿼드 정상회담과 중국의 위협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은 9월24일 워싱턴에서 ‘4자 안보 대화(쿼드-Quad-정보 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 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 대화가 국제 기구로 발전한 것), 정상회의를 열었다. 4자 안보 대화를 위해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미국으로 건너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회동해 국제정세 관련 의제를 놓고 토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의 4자 안보 대화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정부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항행의 자유 등을 토론했고, 중국을 겨냥한 4개 국가의 협력 관련 사무를 국제사회에 과시하였다.

쿼드 정상회의와 중국의 위협 좌담회

(2021.09.27. 국책연구원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쿼드 정상회담과 중국의 위협 좌담회'(QUAD四國峰會與中國威脅20210927座談會)가 개최됐다. -사진: jennifer pai)

최근 특히 타이완과 가까워진 일본과의 전략 협력관계의 진척과 역내 정세 발전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내 주요 민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INPR,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은 9월27일 타이베이에서 ‘쿼드 4국 정상회의와 중국의 위협’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 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 및 사회를 맞았고, 국립진먼(金門)대학교 국제 및 대륙사무학과 루정펑(盧政鋒) 부교수가 미국을 주제로, 타이완싱크탱크 라이이중(賴怡忠) 자문위원이 인도를 주제로,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집행장이 일본을 주제로, 호주 국립대학교 아태학원 숭원디(宋文笛) 강사는 호주를 주제로, 타이완싱크탱크 둥리원(董立文) 자문위원은 중국을 주제로, 국방안전연구원 군사전략 및 산업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은 타이완의 안보정세를 주제로, 중화 아태 엘리트 교류협회 사무총장 왕즈성(王智盛)은 중국의 대 타이완 경제 위협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했고,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정치대학원 판스핑(范世平) 교수는 토론인으로 참석해 각 분야 관련 의제를 놓고 해설과 분석을 진행했다.

타이완은 5년 전부터 쿼드와 연결돼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 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신은 2016년에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에서 안전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바로 타이완은 적어도 4년 전에 이미 쿼드와 연결이 되어있다는 걸 말해준다며 이날 좌담회는 비록 타이완이 협의체의 성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타이완도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티엔 원장은 지금 국제 간의 대항과 대립의 형세는 시각과 공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의 미-소 냉전 시대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체계에 살고 있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겪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면에서 볼 때 예전의 냉전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티엔 원장은 우리는 장기적인 국방전략 대결에 있고 방어 제1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안보에 대해 고려하며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전력과 백신 외교전

3월12일 화상 방식으로 진행한 쿼드 정상회의에서 비록 ‘중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쿼드는 바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재정 면에서도 상호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누구든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9월10일 미중 양 정상은 전화 회의에서 기후변화를 토론했다. 중국은 2030 탄소 피크, 2050 탄소 중립의 조기 달성을 선포했다. 조 바이든과 시진핑의 대화는 양국은 대결 뿐 만이 아닌 경쟁과 협력을 병행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 9월24일의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를 지지하며, 저소득 국가들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방면에서는 5G 통신, 우주 개발, 사이버 기술, 인재 양성 등에 관해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백신 외교가 한창이다. 한때 미국의 대외 백신 원조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곧 세계 최대 백신 원조를 하게 된다. 쿼드는 2022년 연말 전까지 10억 도스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지난 3월 화상 회의에서 이미 선포했다. 다만 중국은 이미 백신 외교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의 쿼드 가입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라틴아메리카 수교국가와의 관계를 흔들기도 했다. 즉 예전 뉴스에서도 보도했던 온두라스의 예이다.

쿼드는 아시아 나토가 될 수 있을까?

루정평 부교수는 베트남은 민주국가가 아니며, 인도네시아는 불결맹 원칙을 주장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참여 의향을 내비치지 않고, 한국도 아직 확고한 답을 보내지 않고 있으나 필리핀, 인도, 호주 등 국가는 미국과 연합군사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아시아 나토’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 반면 라이이중 자문위원은 오커스(AUKUS) 발족은 쿼드가 아시아 나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15일 미국,영국,호주가 결성한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영향을 가하는 중대 사건이자 중국의 큰 불만을 일으켰고 호주는 프랑스와의 잠수함 협약까지 해제하여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오커스 자체는 실질적으로 군사동맹이다. 이로써 오커스와 쿼드의 역할이 분업의 양상을 보이면서 인도는 쿼드나 오커스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국가가 되었다.

다만 인도와 중국 간에는 국경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남중국해 이동에 대해서 군사적 약속은 꺼리고 있다. 그래서 인도는 쿼드의 군사 분야 발전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편이다. 이 외에 인도가 우려하는 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쿼드 국가들이 인도가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을 해줄 수 없다면 인도가 쿼드에 참여하는 열정이나 능력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다.

금년에 중국 외교부가 쿼드에 대해 내비친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건 쿼드는 배타적인 제로섬 도박이며 협소한 지정학적 관념의 산물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호주, 아시아 변방에서 인도태평양의 중심으로

호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변방지대에 위치해 미국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초조감이 있었으나 새로이 오커스가 결성되면서 호주는 아시아의 변방지대가 아닌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쥐어졌다. 그래서 호주는 미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미국이 해외에서의 군사 등 지원이 필요할 때 호주는 늘 참여했다.

호주가 미국으로 완전 기울어지면서 지정학적으로 타이완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외교적으로 타이완에 협조를 제공해 타이완이 남중국해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예로 주팔라우 미국대사 존 헤네시 닐랜드(John Hennessey-Niland)가 금년 3월말에 팔라우 대통령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했는데, 그는 또한 주호주 미국대사관 참사관의 1호 인물로 부상했다.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해져

둥리원 자문위원은 중국 싱크탱크가 금년 7월9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바이든 정부의 대화(對華-대 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응 방법’이라는 포럼에서 중국은 특히 과학기술 발전을 중요시하며 스스로 잘 발전하며, 유리한 자국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단결하여 용감하게 투쟁한다는 사고 방향을 제시했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미관계가 이성적이며 실리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동적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한 대 타이완정책을 대부분 이어가고 있으나 타이완 문제를 기타 동맹국가의 타이완정책에도 변화를 주어 다자간의 문제로 확대하면서 미국과 타이완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한 층 더 강화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력화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 중국, 대 타이완의 정책이 최근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는 걸 대변하기도 하는데, 중국은 대내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랑외교를 펼쳐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만든 결과물로도 볼 수 있다.

미.중 전쟁은 국제기구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유엔에서 중국 신장문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는 양극화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신장에 대해 인권 탄압을 했다고 비판한 국가들은 40여 국가인데 반해 60여 국가는 중국의 신장 정책에 찬사를 보낸 점을 봤을 때, 유엔 자체에서 마치 양대집단으로 나뉘어진 양상을 보였다.

군사와 과기 안보를 강화해야 담론권 있어

국방안전연구원 군사전략 및 산업소장 수즈윈은 최근 수년 G7, 미국,호주,일본,한국 등 국가 간의 2+2회담, 한미정상, 미일정상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타이완해협 이슈가 주목을 끌었다며, 현재의 국제정세는 확실히 타이완에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타이완은 절대로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방위 군력과 과학기술 관리를 강화해야만 전력적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담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동맹 + 타이완 v.s. 중국

쿼드회담에서 민주 가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며 중공은 국제질서를 파괴한다고 동맹국들은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은 옛 피식민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써왔다. 그래서 비록 최근 타이완 이슈가 점차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되고는 있으나 우리의 유엔 참여는 매우 어렵다. 유엔은 1국1표이고 안보리 상임국가는 부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엔에서 중국의 신장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태도는 마치 양대집단으로 나뉜 것처럼 양극화한 입장 차가 있다는 것으로도 중화민국의 유엔 복귀는 여전히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다.

미-소 냉전으로 나토가 생긴 것처럼, 지금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성 안보체제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평화, 질서, 규칙을 유지하려 함에 따라서 쿼드, 오커스 등 지역성 기구, 협의체가 속속 출현하게 되었다.-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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