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9-27

  • 2021.09.27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 2021.09.27.

- ‘중공의 대 타이완 하이브리드 전쟁,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1990년대 이후 양안관계가 이데올리기와 심리적 군사적 대립에서 점차 상호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고 한때는 양안간이 곧 합쳐질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가까웠었지만 최근 5년 양안관계는 상당히 경직해진 형편이다. 특히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이라는 명의로 국제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면서 베이징당국의 반발은 더욱이 심해지고 있는데 비록 당장 양안간이 무력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로 벌어지는 각종 전쟁은 하루도 쉬지 않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싱크탱크들이 거행하는 토론회의 내용도 대부분 미-중 관계, 미국의 대타이완정책, 타이완의 국제사회 복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9월23일)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은 온라인 방식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이슈는 바로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 혼합전, 즉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는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대한 경고였다.

9월27일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에서는 ‘중공의 대 타이완 하이브리드 전쟁,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다음주에는 오늘(9월27일) 오전 국내 주요 민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쿼드 4국 정상회의와 중국의 위협’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국방부 감찰 총감 류더진(劉得金) 중장은 중공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운용해 남중국해에서의 확장과 타이완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뉴스는 한국에서도 자주 접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중공은 군사와 민간 부문을 활용해 무장한 민간 선박 및 해경과 군함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통제권을 넓히고 있다. 게다가 ‘타이완이 만약 독립을 선포할 경우 군사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위협을 부단히 하고 있다. 바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허위 조작된 가짜 뉴스를 전파해 타이완 집권 지도부의 시정을 파괴하고 있다. 베이징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타이베이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혼합전으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21세기의 주요 전쟁 형태가 될 것이라고 프랭크 호프만(Frank G. Hoffman). 마이클 밀러(Michael Miller) 등이 제기했었다. 중화민국 군부에서도 만약 미래에 타이완해협 전쟁이 발생한다면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아닌, 단가가 비교적 낮지만 이익과 성과가 높은 비대칭 작전의 양상을 띌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 전쟁이다. 중공군은 이미 군대 조직의 조정을 완성했다. 조직 개편에서 인터넷 사이버 전력을 적극 제고하였다. 중공의 사이버 공격 목표는 군사는 물론 정치와 경제, 교육 그리고 관건적인 인프라 시설들에까지 넓혔다. 사이버 전쟁에서는 기밀 정보를 빼내는 것도 작전 중의 중요한 일환인데 중공은 이러한 인터넷 전쟁, 사이버 전쟁의 비대칭 작전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대 타이완 공격의 서막을 열 가능성이 크다.

중화민국은 이에 특히 정부 각 부처간의 조율을 강화해 연합작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며, 군.민 간의 협력 역량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제에서 우리와의 연맹 관계 강화 및 잠재적인 동맹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정보 사찰 능력을 최적화하고 사증 시스템과 전담 책임 부문을 건립해 특히 허위 사실 유포, 가짜 소식을 차단해 나가야 한다.

베이징이 타이베이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는 데에는 지금의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이 발생하는 요소와 맞물려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민주, 자유, 다원화한 사회라는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고, 지금의 국제 주류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환경이라, 너무 비싼 현대 전쟁보다는 좀더 낮은 강도와 낮은 비용의 군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는 군.민이 통용하는 기술이 발전되었다는 것과 지정학적이나 종족과 혈연 등의 요소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지도를 펼쳐보면 타이완의 위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잇는 중간 지점에 있다. 또한 비록 육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그어놓은 제1도련(島鏈-Island Chain- 미국의 대중 봉쇄를 위한 경계선)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중화민국이다. 지리적으로 타이완은 사방으로 주요 해상 항로와 해역과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일본 남서쪽 항선, 필리핀 루손섬 해역, 중국 연해 항선 등과 인접해 있는데 이러한 위치는 마침 중국이 제1도련을 출입하는 데 이용해야하는 해상의 중요한 길이기도 하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타이완해협 사이에서 타이베이는 베이징의 이른바 ‘그레이 존(Gray Zone)’, 즉 회색지대 전략 위협을 받게 된다. 중국은 특히 남중국해 영토 확장에 있어서 회색지대 전략을 잘 활용해왔다. 그중 인민해방군이 아닌 어선들로 구성한 이른바 민간인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민병에 가까운 선단들을 운용하고 있다. 수백 척의 어선들이 해상에서 서로를 묶는다면 해상 통로를 막을 수 있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인이 아니므로 국제 분쟁에서는 민간 문제로 구분될 것이며, 중공은 이를 이용해 언제든 선원이 민병으로 둔갑하여 회색지대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그냥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면 나중에는 수습이 불가능 할 정도로 일이 더 크고 까다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게 바로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방위에서 미국이 방어하려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며, 여기에서 최1선에 있는 게 바로 타이완이다.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국 해경법은 올해(2021년)2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은 해상에서 집법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이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다. 민병선이 맨앞에, 해경선은 가운데, 해군은 맨뒤에서 함께 집법하는 방식이다.

중화민국 해양위원회는 해상에서 이러한 까다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해양순찰서와 국방부 해군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연합 정보 감시와 정찰을 진행할 것이다.-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