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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9-13

  • 2021.09.13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독일 바이온테크(BioNTech)가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 -사진: AFP

2021.09.13.-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백신 쟁탈전으로 파생된 외교전

작년(2020년)1월29일, 중화민국의 남미주 유일 수교국가 파라과이와 중미주 수교국가 벨리즈와 온두라스는 각각 타이완의 세계보건기구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온두라스 국회는 타이완이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하는 데에도 성원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바 있다.

이는 근 20개월 이전에 있었던 건강 이슈와 맞물린 외교 소식이었다.

그러다 4개월 전인 금년(2021년)5월11일, 우리와 80년 국교를 맺고 있는 온두라스의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Juan Orlando Hernandez)는 중국의 코로나 19 백신을 얻기 위해서 중국에 상무대표부를 설립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타이완이 미국을 설득해 미국이 현재 비축해둔 백신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중화민국 외교부는 “온두라스정부의 급선무는 다원화적인 채널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백신을 확보해 자국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서, 타이완이 온두라스의 백신 취득을 위해 협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도 최대한 각종 채널을 통해, 그리고 이념이 가까운 국가와 협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온두라스가 공중보건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대변해 주고있다.

우리 외교부는 바로 지난주 금요일(9월10일)에 중화민국 외교부는 “중국은 오랜 동안 우리와 수교국가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두라스의 민주 선거를 이용해 중화민국과 온두라스 간의 국교가 불안정하다는 허위 현상을 조작하고 있다”며 불만과 항의를 표했다.

중화민국의 외교 처지가 어떠한지 대한민국의 청취자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 이른바 ‘대국’은 없어도,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수교국가가 없다면 하나의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발을 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현재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극히 중요시하면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온두라스를 거론한 것은 바로 우리의 외교 현실 때문이다. 온두라스는 올해 11월 대통령 대선이 있다. 좌익 성향의 재야 ‘자유재건당(Libre party)’의 대선 입후보자는 시오마라 카스트로(Iris Xiomara Castro de Zelaya)이다. 그녀는 온두라스 전 대통령 마누엘 셀라야(Jose Manuel Zelaya Rosales)의 부인이기도 하다.

카스트로는 정견 발표에서 만약 승선한다면 중국과 외교 및 통상 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에게는 위험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앞서 5월달에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얻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진일보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로나 19 백신의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는 특히 저소득 국가, 개발도상국가 등 자국에서 백신 구매가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프로젝트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진행 속도가 너무 완만하여 온두라스 야당소속 지자체장은 이웃 국가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중국제 백신 구매 대행을 요청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다행히 그 때 온두라스는 정말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손 잡지는 않았다. 5월11일 온두라스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1주일 만인 5월18일, 온두라스 보건장관 요라니 바트레스(Edna Yolani Batres)는 미국 화이자(Pfizer) 제약사와 440만 도스의 화이자 비앤티(Pfizer /BNT) 백신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11월, 온두라스 대선에서 지금의 집권당이 승리할지 아니면 야당 입후보자가 승선해 정당이 교체될지 미지수이다.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정견 중 중요한 대목이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다. 왜 중화민국을 뒤로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택하려고 하는걸까?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발표한 정견은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과정이다. 그녀가 중국과의 수교를 중요 외교정책으로 발표한 것도 양안을 비교할 때 타이베이보다 베이징이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기약할 수 있게 해준다는 계산이 있어서이다.

경선에서 지금의 집권당은 야당이 제시한 외교 노선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이점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집권당은 유권자들에게 타이베이당국과 국교를 지속하는 게 베이징당국과 수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중화민국이 그동안 온드라스에 아주 많은 지원을 해줬었다. 그러나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국제적 지위, 또는 총체적인 국력 그리고 시장의 규모 등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경우 금방 승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집권 국민당 대선 입후보 현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 시장 나스리 아스푸라(Nasry Asfura)는 정계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현임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아직까지 온두라스에서 대선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정당의 대선 경쟁의 최종 결과는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중화민국도 이에 준비를 단단히 해야할 것이다. 온두라스가 11월에 정당 교체를 한다면 우리는 80년 우방국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지금의 집권당이 이긴다면 우리는 마냥 안심해도 될까? 그렇지만은 않다.

코로나 19 백신을 외교 수단으로 쓰는 국가들이 있는데, 중국이 그런 국가 중의 하나이다. 온두라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그들의 수교국들에게 백신을 무상 제공하는 걸 봤는데 어찌 자국의 수교 국가들은 도와주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파라과이를 거론하고자 한다. 남미주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수교국가이다. 파라과이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의료시스템이 와해되는 지경에까지 놓여졌을 때 중화민국에서 채택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돈을 내고,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사실 우리의 외교를 유지하며 수교국의 방역에 도움을 준 성공적이 사례였다. 여기에서 이를 ‘금전외교’라고 질타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 5월 미국 화이자가 온두라스와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것도 타이완과 미국이 협력하여 얻은 결과라 믿어진다.

코로나 19 백신으로 파생된 커다란 정치 외교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할지 지금 당장이라도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이 교체되면 단교의 위험이 큰 건 기정 사실이 되었는데, 혹여 지금의 여당이 선수를 칠 수도 있다. 즉 투표 전에 승선을 위해 베이징당국과 먼저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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