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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9-06

  • 2021.09.06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09.06.-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더 복잡해진 영해 분쟁

현재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남중국해를 빼놓을 수 없다. 한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에서는 남중국해를 공해로 여기면서 ‘항행의 자유’전략을 펼쳐왔고 중국은 이에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금년 봄에 개정되어 9월1일부터 시행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중국 이외의 국제 선박이 남중국해로 진입하려면 중국 유관당국에 신고를 해야만 하며, 무단 진입 시 중국은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실이다.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 해역은 연안 12해리 내의 수역을 비롯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이다. 이곳에는 여러 국가가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이 있다. 댜오위타이(釣魚臺, 중국 명 釣魚島댜오위다오, 일본 명 尖閣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와 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파라셀 군도, 베트남 명 Quần đảo Hoàng Sa호앙사 군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난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스프레틀리 제도, 필리핀 명 Kapuluan ng Kalayaan칼라얀 군도, 베트남 명 Qun Đo Trường Sa쯔엉사 군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공 해사관리기구는 관할 해역 내에서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 감시 관리를 할 것이며 중국 영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선박을 통제하고 관할 해역 내의 외국적 군용 선박도 법 규정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중국 영해에 진입하려면 사전에 콜사인, 선박명,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선박 위치, 화물 내역 영해 진입 시간, 최종 출항지와 입항지 및 차기 입항지와 일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베이징당국은 외국 핵추진함이 영해에서의 무해 통과권(Innocent passage)을 행사할 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외국 군함이 연해 국가의 영해 통과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해 국가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안 국가는 해당 군함으로 하여금 즉각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하여 중국이 최근에 시행한 해상교통안전법을 본다면 중국의 새로 개정된 법이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법’의 외국선박이 무해 통과권 행사 시 사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과 중국 해사관리기구의 지시와 감독 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며 영유권 문제로 주변 국가들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영해를 주장하면서 앞으로 각 당사국들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다.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에 대해 미국의 반발이 가장 심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모든 국가들은 해양에서 전세계가 통용하는 규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불법으로 과도하게 해상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해 국가의 국내법은 모든 국가들이 근거로 하는 국제법에서 부여한 항행과 비행 통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 무역의 자유와 합법적인 상업 및 주변 국가와 기타 지역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향유해야 할 권익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중국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은 사전에 연안국의 요구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비난했다. 미국의 주장은 중국의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이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외국 선박이 영해에 진입하려면 신고를 해야한다. 잠수함, 핵추진함, 방사능 물질이나 원유, 액화가스, 화학물질과 독성물질 등의 위험물질을 선적한 선박, 해상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타 선박은 진입 시 반드시 중국의 해사관리기구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영유권 분쟁 국가들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중국의 목적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자유 항행’전략을 펼치고 있는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생긴다. 미군 함정의 통과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미국 군함은 무해 통과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을 표명한 듯하다.

그렇다면 외국 군함이 타국의 영해를 통과하려면 중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꼭 사전 통보, 신고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국에서만 일방적으로 선포한 규정으로 간주하는 것일까?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 법’에 외국의 공무선과 군함이 중화민국 영해에 진입하려면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규정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주장하는 ‘영해’에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타이완해협을 전부 중국의 영해라며 확대해 해석한 것이다.

지난 2013년11월 중국에서 ‘동중국해 방공 식별구’를 발표하고,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외국적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이번 해상교통안전법은 이와 비슷한 의미와 행동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규정 선포에 대해서 그동안 실제적으로 통보나 신고를 한 외국 전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올 들어 미군 함정이 수 차례 타이완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해 중국을 자극시켰다. 중국은 주권과 안전을 침범하고 남중국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무해 통과를 주장하는 국가와 영해 침범을 주장하는 국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사례 중 예전 동서집단 이데올로기 대치 막바지에 다다른 1988년에 흑해에서 발생한 미국과 구소련 간의 자유항행권과 영해 침범의 상호 다른 입장으로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졌던 사건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에서 활동을 하는 건 베이징당국을 향한 것이다. 중국이 영해를 확대 해석하며 해상교통안전법을 시행한 것은 미국을 향한 것이다. 미.중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으며 상호간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국가들이 추후 중국측의 신 법에서 정의한 ‘영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찰해 봐야한다.

해상교통안전법에서의 관할해역은 베이징당국이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적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전략적 의미에서 군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후 실행하는 특성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를 간과하고 무해 통과권이라 주장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은 항행의 자유라며 수 차례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중국의 반발이 가장 컸다고 여겨진다.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는 쪽은 중국이라고 지적하는 미국과 그 반대로 미국이야말로 타이완해협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지적하는 중국이 맞대결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년 2월 시행된 ‘해경법’에서 해경에게 외국선박에 대해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해 당시 일본과 필리핀이 항의했고 미국이 관심을 보였다. 9월에 시행한 ‘해상교통안전법’은 서방 국가가 남중국해 및 타이완해협에서 ‘항행 자유권’을 행사하는 도발 행동이 있을 때 중국이 바로 대처하는 법원을 마련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적 선박인 중국 해상교통안전을 위반하거나 선박오염방지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국 해사관리기구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중국측이 외국적 선박이 중국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여길 때 해당 외국적 선박을 공해로 쫓아내거나 체포할 수도 있게 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불법 해권 주장에 지속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했으며,  팬타곤은 항행의 자유를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평화와 안정을 누가 파괴하고 있는지, 누가 도발하고 누가 자극을 받은 건지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 시행에 따른 중국의 관할 범위 확장은 앞으로 지역 긴장, 특히 미국과의 갈등 국면을 더 고조시킬 것이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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