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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주목! 투명하고 공정한 타이완 총통 선거 개표 문화

  • 2024.01.25
포르모사 링크
제 16대 총통 선거 당일인 지난 1월 13일 타이완 북부 신베이시 제 1501 투표소 입구.[사진 Rti 손전홍 기자]

 [*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IT, 의료, 과학 기술, 정치 그리고 주요 법률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매주 목요일 포르모사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타이완현지시간 지난 1월 13일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반(反)중국 성향인 라이칭더(賴淸德)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자 예견됐던 타이완 중국, 양안(兩岸) 갈등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제16대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타이완과 중국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오는 5월 20일은 라이칭더 당선인의 총통 취임식이 열리는 날! 앞으로 약 4개월, 라이 당선인이 총통 관저에 입성하기 전부터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라이 당선인이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장관 등 미국 대표단과 만나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한 지난 1월 15일. 같은 날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는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겠다”고 밝혀 양안관계의 묘한 기류를 짐작케 했습니다.

중국은 과연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가? 적어도 현재로선 이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이완해협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전면적 침공보다는 봉쇄·격리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타이완, 미국 양국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포르모사링크 첫번째 키워드는 중국이 침공보다는 타이완 봉쇄·격리에 나설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은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안보 분야 연구소가 공개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5일까지 타이완과 중국 관계, 이른바 양안관계와 관련한 타이완 전문가 35명과 미국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의 대(對)타이완 군사 전략’ 설문 조사 결과를 타이완 현지시간 22일, 이번주 월요일 공개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가 지난 22일 공개한 따끈따끈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타이완 봉쇄를 실행할 능력은 있지만, 중국군이 타이완을 상대로 상륙 작전에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격리나 봉쇄를 택할 것이라는 게 타이완, 미국 두 나라의 주요 양안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CSIS가 정의한 ‘격리’란 중국이 비군사적 행위자로 상업 경로를 억제하는 것, ‘봉쇄’란 중국이 향후 5년 내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봉쇄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중국이 타이완을 효과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미국 전문가는 27%, 타이완의 양안관계 전문가는 17%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대다수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군사적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이완해협 위기가 2024년 발발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68%는 2024년 타이완해협 위기를 우려했고, 타이완 전문가의 58%도 올해 타이완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주목해야할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향한 행동에 나설 시점을 두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는 것인데요. 오는 5월 라이칭더 당선인의 공식 취임 전에 중국이 타이완해협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내다본 미국 전문가는 19%, 타이완 전문가는 34%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중국이 라이 당선인의 정책을 지켜본 뒤 행동할 것'이라고 본 미국 전문가는 42%, 타이완 전문가는 43%로 비슷했습니다.

2024년 지구촌 첫 대선이었던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선거 결과와 더불어 외신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것은 바로 개표 시스템이었는데요. 포르모사링크 두번째 키워드 외신도 주목한 타이완 총통 선거의 개표 방식입니다.

선거 당일인 지난 1월 13일 타이완 전국에 총 1만 7795개의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타이완은 투표소가 곧 개표소입니다. 투표 종료 즉시 전국 모든 투표소는 개표소로 변신합니다.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해당 투표소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합니다. 개표 시 개표 요원이 투표함에서 투표 용지를 한 장 꺼내서 머리 위로 번쩍 들어 보이며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후보자 이름과 투표용지에 적힌 사람 이름이 일치하는지 다른 선거위원회 관계자들이 확인하고, 또 다른 선거관리원은 다시 한번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크게 복창하면서 칠판에 붙은 종이에 투표 결과를 '바를 정'자로 하나하나 적어가며 집계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떠오게하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TSMC, 일월광(ASE, 日月光), UMC 등을 보유한 세계적인 IT 강국 타이완이지만, 2024년 현재까지 전자투표 대신 자칫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 수(手)개표를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국민당 독재 체제 때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르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타이완은 국민당의 일당 통치를 겪는 기간 총통을 간접 선출해오다 1996년에야 직선제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이후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수개표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간접 선거로 부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높아져 반도체 등 우수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타이완은 국가 원수를 뽑는 총통 선거에서만큼은 2024년 현재까지도 매우 아날로그적인 '수개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부재자, 사전 투표도 없는 점도 독특하지만, 시민 누구나 개표 작업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도 타이완 선거 제도의 특징입니다. 타이완 전국 투표소 모두, 일반 시민이 개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개표소에 앉아서 개표 모습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투·개표소에는 시민들이 개표를 지켜볼 수 있는 관람석도 마련돼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과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선관위의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지켜볼 수 있는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르모사링크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해지셨나요? 다음주 목요일 새로운 타이완 IT,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전홍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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