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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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IT, 과학, 바이오, 의료 기술 그리고 주요 법률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목요일 포르모사링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지난주 포르모사링크에서는 ‘현재 타이완 교정시설에 수감된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몇 명이고’, ‘마지막 사형집행은 언제 인지’, 중화민국 형법 33조에 명시돼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타이완의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봤었는데요.
지난주 포르모사링크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듯, 이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지금까지 끊임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타이완의 경우 국내 미집행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사형제를 두고 국민은 물론 법조계, 범죄학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 주장하는 쪽에선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형벌 제도라고 본다고 말하고 있고, 사형제 반대측에선 범죄자의 생명권 보장과 함께 사형 방법이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하고, 재판부의 오판으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자에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포르모사링크에서 이야기를 나눴듯 사형과 관련된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타이완에서 지난 2월 13일 타이완 국민 절반이상은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한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형 집행 필용성에 대한 타이완 여론의 무게추는 어느 쪽에 실려 있을까?’에 대한 최신 국민인식 설문조사는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연구센터가 실시한 것으로, 이번 전화 설문 조사 결과 참여한 시민 1,824명에게 사형제 폐지에 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3%가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고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 또 그동안 인도적인 이유로 상당한 힘이 실려 있던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는 여론은 한 풀 꺾이긴 했지만 일부 존재하긴 했습니다.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연구센터 전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7%가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고,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지난주 포르모사링크에서는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최신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형 집행 필요성에 대한 타이완 여론의 무게추는 어느 쪽으로 기울였는지’, 타이완 국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면?
이번주 포르모사링크에서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여론의 찬반 의견 외에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연구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최신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타이완 국민이 지역 치안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포함해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타이완 국민의 만족도’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지난 1월, 세계 최대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www.numbeo.com)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최신 순위에서 타이완은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안전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넘베오에 따르면 타이완의 범죄 안전도는 83.8점으로, 조사 대상 1백 42개국 중 3위에 오르며, 지난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나라 3위에 랭크 됐습니다.
이번 조사가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카타르와 함께 1, 2위를 번갈아 기록하던 일본은 8위로 추락했고, 반면 타이완은 중화권인 싱가포르, 홍콩 등을 제치고 2년 연속 3위로 안착하며 1위인 카타르와 2위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대도시국가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수준의 안전한 국가로 공인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는 넘베오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신 순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넘베오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안전지수 세부 항목으로 (2023년 최신) 도시 별 순위에서 타이베이의 범죄 안전도는 84.9점이라는 높은 성적표를 받았고, 조사 대상 2백42개 도시 가운데 타이베이는 전 세계에서 네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전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국경 빗장을 풀면서 다시 해외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넘베오 외에 또 다른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전세계 여행객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도시는 타이완의 수도인 타이베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보험사인 윌리엄러셀이 지난 1월 발표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여행객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도시 1위로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가 올랐고, 반대로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도시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보험사 윌리엄러셀이 여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최신 조사는 여행객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 각 도시의 범죄율을 기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객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도시 1위에 오른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뒤를 이어 일본의 도쿄, 체코의 프라하, 덴마크의 코펜하겐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타이완의 타이베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도시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고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전세계 여행객들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여행자 안전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던 타이완! 특히 타이완은 번화가뿐만 아니라 작은 골목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범죄 사각지대 없이 치안인프라가 잘되어 있어 늦은 시간까지도 야시장 등에서 안전하면서도 재미있게 여행을 즐길 수 있고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 위험이 적은 국가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혼자 떠나도 좋은 안심 여행지로 불립니다.
해외 여행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도시 1위로 꼽힌 타이베이! 그렇다면 타이완 국민들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치안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까요?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연구센터가 지난 1월 시민 1,82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8%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나 동네 주변 치안에 만족하며 안전하다 느끼고 있다 답했습니다.
이밖에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사법 및 범죄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결과 형사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6.9%가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체가 존재하려면 주체를 확인시켜주는 객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기업들은 그 객체를 고객이라 하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찰에게도 고객이 있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오는 지역주민, 112로 신고 하는 신고자, 범죄 피해자 등 어려움을 당하여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시민이 경찰들의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안고객인 타이완 국민들은 경찰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국립중정대학교 범죄연구센터가 지난 1월 시민 1,8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1%가 경찰의 순찰활동을 포함한 치안유지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고객인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체감안전도 향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경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입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73.1%가 경찰의 순찰활동을 포함한 치안유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 결과는 타이완 국민의 절반이상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찰을 신뢰하고 있으며 나아가 범죄 피해로 인한 아픔에 공감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인간미 넘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치안의 동반자 경찰관이 동네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해 지셨나요? 그럼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 드리며, 오늘 포르모사링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Rti한국어방송의 손전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