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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타이완 침공시 미군이 지원하면 어떤 결과 나올까?

  • 2022.09.29
포르모사 링크
지난 28일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및 중간선 진입 항적.28일에도 중국 항공기 10대가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美 싱크탱크 전쟁 시뮬레이션 중간결과 ‘주목’

포르모사링크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타이완 군사 개입 관련 발언은 취임 후 벌써 네 번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 공격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침공받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유지해왔죠.

미국은 1955년 타이완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중국이 중시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고 타이완과 단교하는 결단을 내렸고,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는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1955년 타이완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며 타이완에 대한 직접 군사개입의 가능성을 닫아 버렸습니다.

비록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는 단절됐지만, 오랜 우호 관계를 포기할 수 없던 미국은 국내법인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하고 타이완의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최신식 무기를 판매 제공하며, 타이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단교 후 곧바로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지금까지도 타이완이 침공받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오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직접적 군사 대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발 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오래도록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에 반하는 타이완에 대한 미군 군사적 개입 의지를 취임 이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꿋꿋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인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뛰어넘는 발언을 이번 달 또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9월 18일 방영된 <시비에스>(CBS) 방송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때 미군은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군 병력이 직접 나서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정말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 그리고 이 전쟁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이하 CSIS)』가 중국이 무력 통일을 위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되고, 이 돌발상황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실시해온 다양한 전쟁 시뮬레이션, 즉 워게임(war game)의 중간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10일 타이완 중앙통신사(CNA)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CSIS가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은 타이완을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한 전쟁 시뮬레이션, 워게임 진행 상황과 중간 결과를 전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침공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가정 아래 진행된 다양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중간 예측 결과에서 현재까지 어느 시나리오에서든지 어떤 경우라도 타이완과 미국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겠지만, 타이완과 미국, 중국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인 CSIS가 진행 중인 다양한 전쟁 시뮬레이션, 워게임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점을 2026년으로 설정하고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은 타이완을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미국과 타이완 등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청팀과 적국인 중국군은 홍팀으로 진영을 나누었고, 또 일본이 자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전제는 깔렸지만 , 일본이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핵무기 사용은 시뮬레이션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시뮬레이션, 워게임 결과에서는 대체로 미국과 타이완으로 이루어진 연합팀인 청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란 승자와 패자로 나뉘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국CSIS에서 지금까지 공개한 워게임 중간 결과에서도 타이완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막대해 타이완, 미국, 중국 모두 큰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4주 동안 전투기와 공격기 900대 이상을 잃기도 하고, 또 중국은 타이완섬에 상륙해 남부지역을 장악했지만 타이완,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무자비한 미사일과 잠수함 공격에 결국 중국의 상륙함과 수상함 150척이 침몰하며 중국 군함도 전멸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CSIS의 워게임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워게임 중간 결과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만큼 오는 12월 공개될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은 타이완을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는 더욱 긍정적이길 바라면서 오늘 엔딩곡으로 9m88의 Friend Zone을 띄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르모사링크시간의 손전홍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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