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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TSMC, 올해 1분기 국내 발명특허 출원 1위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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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내 등록된 개발 특허 건수에서 TSMC가 723건에 달하는 특허를 등록하며 업계 선두 지위를 과시했다. [사진=타이완 경제부 산하 지식재산권 사무국 통계자료 캡처]

포르모사링크시간입니다.

2011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소송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케 했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의 특허 소송 양상은 전 세계 주요 기업에게 지식재산권과 특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2011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소송 이후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거대 기업 간 특허 관련 소송과 맞소송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완의 TSMC도 특허 관련 소송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특허분쟁 상대는 2021년 상장한 세계 시장점유율 3위 파운드리 업체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GF)입니다.

그럼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쥐고 흔드는 타이완의 TSMC와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 간 특허소송은 어떻게 시작되고 과연 합의점을 찾아냈을까요?

타이완의 TSMC와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 간 특허소송은 2019년 8월 글로벌파운드리에서 TSMC가 반도체 소자와 제조기술 16개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에서 TSMC와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25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TSMC는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3만 7000건이 넘는 특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두 달 뒤인 2019년 10월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가 특허 침해라는 이유로 기기를 계속 제조하지 못하도록 한 명령, 또 이로 인해 출하 준비가 되었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 발생한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 배상과 글로벌파운드가 TSMC의 특허 가운데 커버 핀펫 디자인, 셸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기법, 더블 패터닝, 고급 실 링과 게이트 구조 등 25개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역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 : 당시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는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SMC는 미국을 포함해 독일, 싱가포르에서 미국 글로벌파운드리를 고소했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10월 29일 TSMC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사가 기존의 반도체 기술 특허와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글로벌 특허권 이용 합의'에 도달했다’는 발표문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의 소송 제기로 촉발된 양사의 특허 분쟁이 두 달여 만에 일단락됐고, 양사는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관리, 생산관리 등 중요한 일이 많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2011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소송과 2019년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쥐고 흔드는 타이완의 TSMC와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 간 특허소송 사례로 알 수 있듯 바로 지식재산권과 특허입니다.

2019년 당시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가 TSMC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목적만 보더라도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는 특허 침해 소송을 내고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가 당시 소송에서 제기된 특허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과 독일로 수입을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발한 특허 전쟁.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소송 피해를 줄이고자 전 세계 기업들을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이완 경제부 산하 지식재산권 사무국이 발표한 2022년 올해 1분기 타이완 국내 등록된 특허 건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1분기 타이완에서 특허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출원이 총 1만 7,4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표 출원의 경우 지난 동기대비 0.3%의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만 4, 450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 개발 특허는 1만2,5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습니다. 또 개발 특허는 타이완과 외국인 기업이 각각 4,697건, 7,837건으로 외국인 기업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디자인 특허도 777건, 859건으로 외국인 기업이 더 많은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개발 특허의 경우 타이완 기업 중 파운더리 분야만 한 우물을 파고 있는 TSMC가 723건에 달하는 특허를 등록하며 업계 선두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이어 리얼텍(瑞昱)이 107건의 개발 특허를 등록하며 2위를, 또 각각 98건의 개발 특허를 등록한 이노룩스(群創)와 난야테크놀로지(南亞科)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외국인 기업 중에는 미국의 반도체업체 퀄컴이 242건으로 가장 많은 개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국가별로 일본에 본사를 둔 외국인 기업의 특허가 3,555건으로 선두를 달렸고, 뒤를 이어 미국(1,850건), 중국(693건), 한국(471건), 독일(240건) 등 자국에 본사를 둔 외국인 기업의 특허가 올해 1분기 타이완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글로벌 기술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허보유는 국가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특허 경쟁에서 타이완 경제를 이끄는 TSMC의 신규 발명 특허의 생산이 올 하반기에도 태양처럼 더욱 밝게 빛나길 바라며, 오늘 엔딩곡으로 리롱하오(李榮浩)의 거대한 태양(大太陽)을 띄어드리며 이상으로 포르모사링크시간의 손전홍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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