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타이완 - 2021-04-27-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한 타이완 학자 관점 (2/2)

  • 2021.04.27
오늘의 타이완
'미일정상회담과 타이완해협 유사시'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4월19일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사진: jennifer pai

2021-04-27-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한 타이완 학자 관점 (2/2)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미국으로 건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외 원수라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풀이됐다. 쌍방은 미.일 안보에서부터 북한의 비핵화, 중국 신장의 인권, 홍콩 선거, 타이완 안전 등 의제를 토론했다고 전해졌으며, 특히 미.중 관계가 수년 간 강도 높은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는 시점에서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을 적극 지지해주는 국제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본다.

타이완해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 간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스가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4월4일에 “일본과 미국은 억제력을 유지하는 상황 아래 타이완과 중국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외에 일본과 미국은 영유권 문제로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댜오위타이다오(釣魚臺列嶼, 일본명 尖閣諸島-센가쿠)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인지에 대해서도 거론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타이완해협 양안 관계에 깊은 영향을 가한 것도 사실이다.

타이완에서도 당연히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 외교부가 나서서 양 정상이 회담 후 공동성명에 ‘타이완’ 또는 ‘타이완해협’을 삽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극히 높은 관심을 보였었다.

숭원디(宋文笛) 호주 국립대학교 아태학원 강사 주변 유사시 일본도 전쟁 못 피한다

4월16일 이전까지, 타이완의 절대 다수의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공동성명에 ‘타이완 / 타이완해협’이 삽입될 것인지에 포커스를 뒀다고 할 수 있는데 호주 국립대학교 아태학원 숭원디 강사는 “‘타이완’을 거론하든 안 하든, 즉 공동성명에 ‘타이완’이라는 명칭이 있든 없든 ‘타이완이 중점이다’라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평론했다.

미일 동맹의 적용 범위는 인도태평양지역에까지 이르고 있고, 미일 쌍방의 외교와 국방 장관 모두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원래 잠재적으로 민감한 성격을 띄었던 ‘타이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풀이한 것이다.

또한 미일동맹의 적용 가능한 정도는 일본이 저지, 방어, 압박의 전략 3단계의 전부 또는 어느 단계에 까지 행동을 취할 것인지, 어떠했든 이는 일본이 타이완해협 안전 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참여 방식에 영향을 가할 것인데, 만약 1단계 정도의 행동으로 그칠 생각이라면, 게다가 저지 행동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전쟁이 폭발한다면, 일본은 이 지역의 사태에서 그냥 발을 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미군을 도와 물자 조달을 지원하는 정도라고는 하나 그 역할 자체도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 듯하다. 예컨대 20세기의 전쟁사에서 1차 대전 당시 활약했던 독일 잠수함 유보트는 미국의 보급선을 공격했었다. 이는 당시의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약국을 암암리에 협조했었기 때문에 독일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일단 전쟁이 나면, 주변 유사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홍야오난(洪耀南) 단쟝(淡江)대학교 대륙연구소 조교수 미국이 중국의 민족주의 부추겨 동맹국 끌어들였다

3월에 열린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국 간의 외교적 첨예한 대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미국의 강경한 발언과 외교 수단은 중국으로 하여금 막대한 압력으로 인한 폭탄 발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교 회의장에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서로 강경한 언어로 기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이 석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바로 중국의 ‘민족주의’였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중국의 발언을 보면 여실이 드러난다.

국제상의 돌발 사태 속에서 중국의 외교는 예전 마오저둥(毛澤東)시대과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다. 마오저둥의 치리방법.사고방식을 다시 검토해 본다면 정권 장악이 불안정적일 때 중국은 전체주의 정치인 극권(極權)주의, 독재주의로 갈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실권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보위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체제 하에서의 개혁은 여전히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우며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미국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권위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그동안 베이징은 대내적으로 민족주의를 부추기려는 전략을 쓸 때 보통 외국자본기업이나 외국인을 추방시키는 방법을 채택해왔는데 최근의 신장면(新疆棉) 사건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파생된 반한, 댜오위타이(釣魚台) 영유권으로 파생된 반일 사태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특히 주변국가 수역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 외에도, 매년 군비 예산의 성장률은 평균 두자리 숫자를 유지해 왔고, 타이완에 대한 위협은 더 높아졌으며, 주변 국가들이 받는 압박감은 더 심해졌다.이러한 영토와 경제상의 충돌이 커지면서 적대시 분위기는 따라서 고조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국제정치를 볼 때, 특히 미국이 중국 지도층을 향해 민족주의를 부추기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져 제3자의 입장에서 분석한다면 미국은 중국이 민족주의를 고취하면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면을 온천하에 알릴 수 있다는 미국의 계산으로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중국의 민족주의 고취를 미국은 수수방관하면서 민족주의가 국수주의로 더 붉어지도록 부추기는 듯 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내정에서부터 국제외교에까지 현재 베이징당국은 침략성과 파괴성이 크다는 걸 전세계가 함께 보라는 것이고, 그럴 경우 특히 주변국가,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대 중국 신임도가 뚝 떨어지면서 대(對) 중국 방어심을 키울 것이라고 미국은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홍야오난(洪耀南) 단쟝(淡江)대학교 대륙연구소 조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포기하고 다자주의적 국제사회- 국제기구로 귀환했는데, 연맹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포위하거나 대항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을 자국 전략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자극을 받은 중국이 민족주의를 부추기게 되면 대외적인 불만이 커지며 적대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변국가들이 자연스럽게 미국과 결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금의 일본과 호주는 미국 쪽으로 완전 기울어진 가장 명확한 국제정치 발전이라고 생각된다.

홍 교수는 “시진핑은 민족주의로 정권을 공고히해야하고, 조 바이든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이용해 동맹국, 맹우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지금 확실하게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내정과 외교 수단인데, 이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래 중국과의 싸움에서 가장 성공적인 카드였다고 여겨진다.

 

더 많은 관련 내용은 다음 기회에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jennifer pai

 

좌담회는 4월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세션으로 나뉘어,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의 개막식 개회사에 이어서 ‘미.일 동맹과 대국 간의 경쟁(美日同盟與大國博弈)’이라는 주제의 제1세션은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의 주재로, 타이완싱크탱크 라이이중(賴怡忠) 자문위원, 국방안전연구원 군사전략 및 산업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 호주 국립대학교 아태학원 숭원디(宋文笛) 강사, 단쟝(淡江)대학교 대륙연구소 홍야오난(洪耀南) 조교수, 국립중정(中正)대학교 전략 및 국제사무연구소 린잉유(林穎佑) 조교수 등 5명이 발제자로, 현임 입법위원 뤄즈정(羅致政)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제2세션은 ‘양안관계와 타이완해협 유사시(兩岸關係與臺海有事)’라는 주제로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집행장이 주재하고,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린정이(林正義) 연구원,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정치학연구소 판스핑(范世平) 교수, 타이완 차세대교육재단 천관팅(陳冠廷) 집행장, 중화 아태 엘리트 교류협회 왕즈성(王智盛) 사무총장, 국방대학교 중공 군사사무연구소 마전쿤(馬振坤) 소장 등 5명이 발제자로, 현임 입법위원 좡루이슝(莊瑞雄)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국책연구원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의 폐막치사를 끝으로 오후 1시에 폐막됐다.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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