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타이완 - 2021-04-13-미.중 갈등과 타이완 카드? 타이완해협 전쟁 일촉즉발 위기 모면

  • 2021.04.13
오늘의 타이완
중화민국 공군 F-16전투기. -사진: 쟈이(嘉義)현청 제공 2018년 DB

2021-04-13

.중 갈등과 타이완 카드? 타이완해협 전쟁 일촉즉발 위기 모면했다

북위 38도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한이나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은 늘 위험 수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수 개월 동안 중공 인민해방군의 대 타이완 군사 도발은 극히 잦아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도 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중공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나들거나 중공의 함정이 우리의 수역에 가까워지는 등의 행위에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전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정부에서도 우리 스스로, 또는 미국이 도와즐 것이란 기대에서인지 중공의 어떠한 도발에도 거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좋다.

그런데 금년 1월, 타이완해협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며, 지금은 당장 그런 위험에까지 치닫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문제점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4월13일 ‘오늘의 타이완’에서는 금년 들어 가장 전쟁에 가까웠던 2021년 1월의 사건 상황의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 지속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1월에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을 비롯해 홍콩, 신장의 인권 및 타이완 의제에 대해서는 대 중국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처럼 타이완을 카드로 내세워 중국을 계속 자극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는 것 같다. 예컨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든지, ‘양안간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앞세웠다.

3월의 알래스카 미.중 2+2 회담이 공동 성명 없이 자리를 털고 일었났지만 어떻게 보든 이전의 행정부 시대 때보다는 긴장감은 덜했다.

20211월 공중전투 폭발할 뻔

그런데 미국의 정당교체가 순조로이 이뤄져야할 시기인 1월에 미국 주유엔 대사 켈리 크래프트(Kelly Craft)가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967년 당시 양안 사이에서 중화민국 측의 최전선이었던 진먼(金門) 상공에서 벌어진 ‘113 공중 전투’ 이래 양안간이 전쟁을 벌일 찰라에 도달하였다. 일반 사회대중은 이에 무감각했다.

타이완 주민이 무감각한 건 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별로 없었다는 것인데, 전쟁이 일촉즉발할 것 같다는 폭발적인 보도보다는 국제 정치,군사, 양안관계 전문가의 분석 평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도 기인했다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년 1월에 양안간의 군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군사행동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중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대사의 타이완 방문이 가시화되었다는 데에 무게가 실렸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시대 타이완 위상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인 2020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다. 트럼프 해정부는 미국 국내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되면서 ‘타이완 카드’를 수시로 들고 나와 베이징당국을 자극시켰었다. 대 타이완 무기판매에 있어서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해 타이완의 미국산 군비수입이 대규모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작년 8월 알렉스 에이자(Alex Azar) 미국 보건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했고, 9월에는 미국 국무부 키드 크락(Keith Krach)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했다. 이는 베이징당국이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나드는 도발 행동을 끌어냈다.

특히 지난해 9월18일, 중공 인민해방군은 한꺼번에 홍-6 두 대, 젠-16 여덟 대, 젠-11과 젠-10 각각 4대 등 총 18대의 작전 전투기가 타이완 상공 4개의 방향에서 도발해 왔고, 이중 3 차례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와 타이완 신주(新竹)지방 해상 37해리 부근에까지 접근하여, 당시 우리의 영공과는 겨우 25해리(46킬로미터) 거리에 있었다. 남북한의 경우 NLL이라는 해상분계선이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인민해방군의 행동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중공군은 이러한 도발을 통해서 그동안 타이완해협에 줄을 그어 놓지는 않았지만 상호간에 통하는 중간선이 있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단히 베이징당국을 자극하면서 인민해방군을 타이완해협 상공에 출동시켜 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발이나 항의 행동이 잦아진다면, 어느날 잘못했다가는 타이완해협 상공이나 바다에서 서로를 향해 무기를 사용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타이완의 유엔 복귀를 추진하는 중

미 국무부 키드 크락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동안 주유엔 미국대사 케이트 크래프트는 우리의 주뉴욕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 리광장(李光章) 대표와 맨해튼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었다. 그들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어 미국 각 언론에서 피력되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크래프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타이완의 유엔 복귀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특별히 강조를 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시아사무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는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는 미국의 정치적 선언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노력해온 성과’라고 해석을 했다. 이러한 정치 언어는 베이징당국이 워싱턴당국은 혹시 타이완의 주권 지위에 대해서 변화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러한 발언과 해석은 타이완 당국에는 큰 고무 작용을 일어켰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선거에서 패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당시 국무장관은 여전히 대 중국 압박을 가했는데, 그 정도는 이전보다 더 심했다. 금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국회 의사당에 처들어가는 난입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는 대외적으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압박 행동을 보였다. 예컨대 크래프트의 타이완 방문을 선포한 것 외에도, 1월9일에는 미국 정부 관원과 타이완 관원과의 교류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타이완과의 외교와 군사 교류 두 가지 모두 중국이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었다. 물론 타이완은 미국과의 정상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당시 미국의 정권 교체 시간은 겨우 반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아래서 폼페이오가 이렇게 강한 정책을 발표해, 베이징 고위층의 심한 반발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베이징은 트럼프 시대를 경험한 후 조 바이든 당선인이 순조로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만을 기다려왔었을 것이다. 취임을 겨우 10여 일 남겨뒀지만 가만 있지 않았다.

왜 참지 못했을까?

그건 바로 당시 주유엔 미국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는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이트 쇼(Hugh Hewitt Show)와의 인터뷰에서 크래프트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후에도 이 때문에 중국이 어떠한 도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폼페이오는 베이징당국을 가볍게 봤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타이완은 1월13일 오후 타이베이 숭산(松山)공항에서 미국에서 날아올 전용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정치외교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귀빈을 기다릴 준비를 다 한 것이다. 하지만 크래프트는 오지 않았다. 아주 갑작스럽게 임시 통보 방식으로 타이완방문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전해왔다. 타이완당국의 반응은 그리 날카롭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중공이 방해해서’라고 발표했겠지만 이번엔 그저 미국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되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방문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타이베이당국에서도 조용히 이 일을 흘려버린 것인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8일 앞두고 시간이 총망하여 크래프트 대사를 비롯해 폼페이오 장관의 벨기에 방문 일정도 모두 취소되었다고 발표했다.

크래프트가 전용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발생한, 타이완 도착 예정시간 12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다.

이때 무슨 대단한 사건이 없었다면, 시급한 일이 아니었다면 폼페이오가 베이징을 자극하려던 크래프트 주유엔대사의 타이완방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자신의 벨기에 방문도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지 워싱턴 특파원 처칠(Owen Churchill)은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항선 도표를 포스트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크래프트가 탑승한 전용기는 워싱턴DC 앤드류 공군기지(Joint base Andrews)를 이륙해 공중에서 근4시간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유관당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날 여러 SNS의 소식을 빌리지면 크래프트가 탄 전용기가 앤드류 공군기자를 출발하자 대규모 중공기가 타이완 동부를 비행했다고 한다. 이 또한 유관당국에 의해 확인된 바는 없다.

사실은 이렇다. 크래프트 전용기는 워싱턴DC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출발하려 한 건 아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럼 앤드류 공군기지에 있는 전용기는 누가 탈 예정이었을까? 아무도 아니었다. 그저 정례 비행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럼 타이완 동부 상공에 중공 군용기가 대거 출현했을까?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13일 하루 종일 동부 상공에 중공기의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크래프트의 타이완방문이 취소됐을까? 이유는 있었다. 비록 미국 측은 국회 난입극으로 인한 워싱턴DC의 치안 정세가 불안하여 조 바이든 측에서 이 일에 간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그 사태가 그렇게 단순했을까?  분명 엄청난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폼풰이오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뗐다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도 비교적 합리적일 것이다.

1월7일부터 1일10일 사이 중국은 외교 채널로 미국에 강력한 항의를 했으나 해결이 안 됐다. 그러자 베이징 고위층은 숙고 끝에 군사행동이라는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월11일, 인민해방군은 중.미 군사연락 메커니즘을 통해 미 국방부에 ‘크래프트의 타이완 방문이 중국 주권 이익에 가하는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크래프트의 전용기가 타이완에 전급할 때 해방군의 전투기도 전용기를 따라서 타이완 영공에 진입하며, 이를 통해서 타이완의 주권은 중국에 있다는 입장을 선언하겠다는 뜻이었다. 만약 크래프트를 태운 전용기가 타이완 상공에 진입할 때 타이완의 군용기가 호위하느라 인민해방군의 군용기를 저지할 경우 포탄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측에 밝혔다고 한다. .

당시 펜타곤은 뭘 했나? 정권 교체로 인해 업무 이관 등으로 바빴다고 한다. 게다가 크래프트의 타이완 방문 건에 대해서 중국의 군부가 이렇게 격하게 나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엔 미 국방부 관원이 중공 해방군 고위층과 소통하고자 연락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한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평가보고에 따르면 크래프트 전용기가 안전하게 타이베이에 착륙하려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기지 공군 제18연대 전투기가 호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공군은 군사적 대치라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만약 타이완의 전투기가 호위를 할 경우 중국 전투기는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용기가 타이완이 아닌 일본의 미군기지에 착륙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한다고 해도, 이로써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군사적 대치와 충돌은 불가피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수수방관할 수 있는 정도와는 거리가 멀 것이며 미국 정계에 있어서도 대형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

펜타곤은 중국의 경고와 미군의 평가를 국무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크래프트의 타이완 일정을 취소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크래프트 대사는 타이완 방문을 취소했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타이완 주변 상공에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징당국과 워싱턴당국 간이 물밑에서 옥신각신하며 궁극적으로는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면서 이 사건은 일단 덮어졌다.

여하튼 켈리 크래프트 대사의 전용기가 타이완 상공에서 어떻게 된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또 그 후의 발전은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화면이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 방송에서는 시간(10분) 관계로 원고의 일부만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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