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타이완 - 2021-04-06-국제 공공재 문제

  • 2021.04.06
미.중 무역전쟁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 Pixabay

2021-04-06

지속되는 미.중 갈등으로 본 글로벌 리더 문제 (국제 공공재 문제)

국제 외교에서의 편가르기는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미.중 양국 중 양자택일을 한다는 옵션은 없다고 발표해, 타이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최근 수년, 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미.중 갈등’은 누가 먼저 불을 지폈든 미국만의, 또는 미국과 중국만의 일이 아니지만, 여하튼 이미 전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문제를 짚어볼 경우 무역과 투자, 공급사슬, 과학기술 이전 등등 각 방면에서 모두 타격을 받았다.

‘국제분쟁의 이해’, ‘소프트 파워’ 등 저서로도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인 미국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 교수는 중국이 부상한 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실력 및 국제 리더 지위의 상대적 변화에 대해 언급할 때 전세계는 킨들버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했던 바 있다.

세계 저명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Kindleberger Trap)는 국제경제체계가 순조로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하며 힘이 있는 리더나 리더그룹의 협치 방식으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었다.

자유무역체제, 안정적이며 고효율의 국제금융시장, 안전시스템 등 외부의 자원과 서비스, 국제기구 및 체제와 연계되어 전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공공재를 글로벌 리더나 함께 이끌어 나가는 리더 그룹들이 제공해야만 국제경제체계가 순조로이 운영될 수 있다고 조지프 나이 교수는 주장했다.

2차 대전 이후. ‘해가 지지 않는 왕국’ – 영국의 지위를 박차고 세계 패권에 오른 미국은 초강대국이자 경제역량 또한 매우 강성하다. 20세기 중반, 미국은 국제상에서는 유일한 패권 지위에 있었는데, 미국은 그때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했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세계 각 국가의 경제가 차츰 개선되었고, 특히 아시아가 현저히 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 때의 미국은 국제 공공재의 제공과 비용 부담을 세계 각 국가와 분담하는 비율을 조정해, 국제 공공재 제공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좀더 높은 비율을 분담하도록 조율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는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발생한 국제 공공재 부담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서 미국이 이토록 세세하게 따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국제 간의 공평성을 따지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세계 초강대국 패권국이라는 높은 위치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자세였다. 당시 트럼프는 늘 ‘미국의 이익’,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협상을 거치지도 않은 상황 아래 동맹국들로부터 현지 주둔 미군 부담금을 더 높게 더 많이 요구했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국제기구에 대한 경비 지원을 감소하거나 아예 그 기구와 단체로부터 탈퇴하거나 운영에 제동을 걸기 일쑤였다. 주지하신 것처럼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파리협정, 유네스코 등이 그 대상이었다.

물론 국제 공공재를 다 미국이 부담하라는 건 불공평하다.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고 국제안전과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부담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공평할 것인지 국제사회가 협상을 통해 고민하여 도출시켜야할 과제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소원해진 각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좁히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무슨 일은 하든 돈이 없으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미국은 경제적 역량이 현저히 쇠퇴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글로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 주는 국제 리더라고 여기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는 미국 혼자만의 세계가 아닌 세계를 함께 협치해 나갈 그룹을 결성해야 할 것이다.

패권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말한다면, 미국의 경제가 쇠퇴해지고 있다는 현실 외에 중국이 급부상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실력 면에서 미국에 뒤떨어지며 국제 선진국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팩트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함께 세계를 이끌고 글로벌 협력을 진행하여 국제상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중 양국의 갈등은 누가 먼저 일으켰든 상호 신뢰의 결여가 가장 큰 장애라 생각된다.

전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이 함께 협력하여 통치관리한다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리더 역할을 맡을 국가가 보통 미국이라고 여겨지지만,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도 그리 여유롭지는 못하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 리더는 지금 공석에 가까운 상황이며 적어도 앞으로 몇 년 이내에는 20세기 후반 때와 같은 아주 명확한 세계 리더의 모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지금 킨들버거 함정에 놓여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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