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타이완 - 2021-03-23 미.중 알래스카 2+2 고위층 회담 2/2

  • 2021.03.23
미.중 고위층 회의가 3월18일과 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우측 2)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우측 1)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양제츠(楊潔篪, 좌측 2) 중국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왕이(王毅, 좌측 1) 중국 외교부 장관이다. -사진: Reuters/TPGimage

2021-03-23

.중 알래스카 2+2 고위층 회담 2/2

지난 3월 18일과 19일, 미.중 2+2 고위층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열렸다. 화합 무드보다는 서로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며 세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3월23일(화) 오늘의 타이완 시간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미.중 2+2 회담에 대해 살펴보겠다.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이 각각 양국 고위층 담판 대표로 나왔다.

뜨거운 설전, 차가운 분위기 속 회담 마쳐

뜨겁게 설전을 벌인 후, 회담은 공동성명 없이 차갑게 알래스카에서 서로의 갈길로 향했다.

회의가 끝난 후 몇 시간 뒤, 중국에서 화상 방식으로 주최하는 ‘중국발전포럼 2021 연차회의(China Development Forum 2021)’가 개최됐다.

미중2+2 후 바로 2021중국발전포럼 개최

이 자리에 미국이 중국과 교류하며 수교하는 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국무장관 등 요직에 있었던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사전에 녹화한 영상에서 1970년대 중국 방문 후 반세기 동안, 중국에 대해 많은 걸 이해하게 됐고, 미.중 간에는 관건적 문제에서 협력했다며, 이러한 기초 아래 미.중 관계는 매우 적극적인 면의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키신저가 본 미.중 관계 발전

키신저는, 미.중 양국은 근본적으로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현대 과학기술과 글로벌 전파와 글로벌 경제 등 방면에서 양국이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 협력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헨리 키신저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은 미국과 중국, 이 두 개의 사회 간의 이해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강 공업과 과학기술 국가 간, 미.중 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는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는 이상과 같이 미.중 관계 발전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밝혔다.

월리엄 코언이 본 미.중 관계 발전

빌 클링턴 행정부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코언(William Cohen)도 이날 같은 화상 회의에 참석했다. 코언은 미.중 관계는 비록 현재 양국이 다소 냉담한 면에서 출발해 대화를 전개한다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접권하면서 양국 관계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코언은 1972년부터 조 바이든과 가깝게 지낸 사이다. 그는 화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비교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 중국 외교에 있어서 격렬한 말다툼 같은 상황이 아닌 더욱 전문성을 띄며 원융하며 문명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래스카 미.중 2+2 회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앞으로 미.중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미.중 수교 이래 가장 냉랭하고 험했던 사이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본 미.중 관계 발전

칼라스 그룹(Carlyle Group) 공동창업자이며 미국 전 정책고문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David Rubenstein)은 미.중 알래스카 2+2 회담은 겉으로 보기엔 험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의 실질적인 대화는 대중 앞에 들어난 것보다 좋았다고 지적했다. 낙관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앞으로 1년 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타이완의 입장

양제츠 중국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알래스카 회담에서 타이완에 대해 거론할 때 ‘중국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영토’, 그리고 ‘내정 문제’라고 잘라 말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측도 대응 발언이 있었다.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발언은 타이완 주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화민국은 주권 국가로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받아쳤다. 우리의 주장은 타이완의 미래와 발전은 2300만 타이완 국민에게 있으며, 타이완 국민만이 타이완에 대해 발언권과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햇다.

대륙위원회는 우리 정부는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며, 국가 주권과 타이완의 민주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란 입장은 전혀 흔들림 없이 일관된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은 타이완의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긍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당국은 반드시 양안간의 현실을 직시하며, 타이완의 민의는 중국에서 만든 정치적 틀에 갖히지 않을 것이며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므로, 군사적인 위협과 외교적 압축 등 대항 수단으로 타이완을 압박하지 말 것이며, 실리적인 태도로 아무런 전제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정치적인 이견을 해소하자고 당부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기존의 패권 국가인 미국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결국에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식의 미중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승패의 관건은 양대 국가의 제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공산주의는 멸망할 것이고, 민주주의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한다.

근현대사에서 중국은 20세기 초반에 서방세계의 압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미국과의 고위층 회담에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누가 이기고 진 것은 없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모두 국가 역량 강화하고 있어

민주체제가 더 우수하다는 건 근 반세기의 역사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제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두 가지 제도 중 어느 한쪽 만이 좋거나 나쁜 건 없다고 본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의 역량을 빌려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강압하려 했고, 조 바이든은 국가 경제의 재분배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둘은 모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민주.자유.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앞장세운 미국의 체제가 국가정부 역할 강화를 게속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앞으로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세계를 리드하는 역할을 지탱해 줄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될 것이라 본다.

.중 공포의 균형 이룬 상태, 누구도 군사행동 하지 않으려

오늘날의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공포의 균형(핵무기 등의 상호 보유가 전쟁 억지력이 되고 있는 상태)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를 통한 중공을 소멸한다는 생각은 오래 전에 이미 접어버리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국민 생활 향상하면서 반체제인사에 대한 정치 진압은 여전하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경제를 위시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생산사슬 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세계 시장’이라는 역할로 국제상의 정치와 경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미.중 양국은 군사적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두 나라는 서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진정 군사무기를 동원한 전쟁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상호간의 전쟁은 ‘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타이완독립 가능성? 중화민국 호출

이러한 두 나라의 관계 발전 아래 타이완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요약 정리한다면:

중국은 비록 앞길이 여전히 험난하지만 중국의 붕괴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며, 미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대하지만 중국을 완전 눌러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우선 자국을 구출해야 하므로(American Rescue Plan), 미국이 타이완을 지지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이 미국이 치를 대가를 계산하게 될 것이므로 전략의 축소화 또는 태도의 보수적 변화를 관찰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현실 상황은 법리적인 타이완독립은 그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고 있으며 타이완은 반드시 스스로를 구제해야 한다. 중화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서 살아남아갈 방법을 구해야 한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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