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타이완 - 2021-03-16 중국 양회 2/2

  • 2021.03.16
“중공 양회, 중미 양강과 양안관계”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3월8일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의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학자 장우위에(張五岳, 우)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jennifer pai

중국 양회로 본 양안관계 및 대미관계 분석2/2

2021.03.16. 오늘의 타이완

3월16일 화요일 오늘의 타이완 시간에서는 어제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프로그램에 이어서 ‘중국 양회로 본 양안관계 및 대미 관계’ 분석 2부를 보내드린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와 군사를 이해하려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매년 열리는 양회에서 발표된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화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도 중국의 양회 만큼은 반드시 주시하며 분석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5일 개최, 이 대회에는 입법권, 결정권, 감독권, 임명과 파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는 중국 각 지방 즉 성..자치구. 타이완.홍콩.마카오. 해방군 등 35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대회에서 의안을 통과할 경우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34일 개최, 이 회의에서는 민주 감독, 정치 협상, 참정 의정을 진행한다. 정협의 위원은 중국공산당, 민주당파, 인민단체 등 총 34개의 분야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협에서의 제안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학자: 관찰해야할 중공의 대타이완정책

사립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3월8일 좌담회에서 중공의 대타이완정책에 대한 중요 관찰을 제시했다.

첫째는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왕양(汪洋)이 3월4일에 제출한 공작보고이다. 홍콩.마카오 및 타이완에 관한 보고에서 “전면적으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견고하게 지지하며, 홍콩.마카오.타이완 동포 및 해외 교포단체와의 친목을 강화하고, 홍콩.마카오 청소년의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며, 양안간의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율.연구.협상을 전개한다” 그리고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활동을 주최하여 신해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려 국내외 중화 후손들이 공동으로 조국통일의 대업을 촉진하며 민족의 부흥 대업을 이뤄낸다” 및 “혁신적인 방역을 상시화한다는 여건 아래서 대외적으로 친구를 늘리는 교류권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작년 2020년 양회에서의 왕양의 보고에 ‘타이완’ 관련 내용을 글자 수로 세어본다면 총 39개에 불과했었던 것이 금년에는 100개로 늘었다는 점이다.

글자수로 세면 많지 않지만 이에 담긴 무게가 아주 크다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절두절미하고 중국의 이번 대타이완정책 및 미국의 타이완정책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원칙을 강조 또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리커창: 일국양제, 항인치항, 오인치오

둘째,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이 3월5일 정부공작보고에서 홍콩.마카오 및 타이완에 관한 언급에서 ‘“一國兩制일국양제-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 “港人治港항인치항-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澳人治澳오인치오-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린다”는 정책을 계속 전면적이며 확실하게 관철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행정구에 대한 기본법과 헌법 실시에 따른 제도와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외에 타이완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협의(九二共識-92공식-공감대-합의)를 견지하며 이를 통해 양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며 조국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리커창은 아울러 타이완 동포의 복지를 보장하고 대륙과 동등한 대우의 제도와 정책을 향유한다’는 등의 공작보고를 발표했다.

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 기초이며 레드라인

셋째,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며 중공 중앙의 대타이완소조의 주요 성원인 왕이(王毅)는 3월7일 기자회견에서 언론 질문에 “타이완문제에 대해서 3가지 중점을 강조한다”라며 “우선, 세계에는 중국이 하나밖에 없으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으로, 역사와 법리 사실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해협 양안간은 반드시 통일해야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중화민족의 집단적 의지이며 또한 대세로써 변화하지도 변화될 수도 없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공은 타이완독립의 분열 행각을 무너트릴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미 관계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양국의 정치 기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왕이의 언론을 향한 답변은 매우 강경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타이완문제에 있어 전혀 타협할 여지가 없으며 물러날 공간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타이완문제는 고도의 민감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공동성명)를 준수하며 전임 행정부처럼 ‘레드라인을 넘거나 불장난을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이 없도록 신중하고 적절하게 타이완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중공의 대타이완정책: 일중반독, 일중촉융, 일중촉통

중공의 대타이완정책을 줄여서 말하면 “일중반독-一中反獨“, “일중촉융-一中促融“, “일중촉통-一中促統“이다. 즉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 타이완독립을 반대하며, 양안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중국 통일 대업을 이룩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무원이 전인대에 제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 목표 요점 초안 중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 추진하며 부국과 강군을 이뤄내자”는 목표를 요점만 말씀드리겠다.

시진핑 시대 계속될 듯

하나는 ‘시진핑의 강군사상을 관철한다’이다. 이는 또한 시진핑이 계속 실권을 장악해 나갈 것이라는 걸 시사한 것 같다. 둘째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품질 효익을 제고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방비 예산은 금년에 6.8% 증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셋째 ‘국방실력과 경제실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과 비슷한 말처럼 들린다.

대륙위: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인 적 없다

중국 양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7일 저녁 ‘타이완은 한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인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3월16일 오늘의 타이완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중국 양회로 본 양안관계 및 대미 관계’ 분석 2부를 전해드렸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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