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타이완 - 2021-01-05

  • 2021.01.05
미.중 무역전쟁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 Pixabay

미중 무역전쟁은 2021년에도 진행형이다.

일전에 중국과 유럽 간이 상호투자협정에 관해 합의를 보게 되자 미국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유럽연합이 중국의 악렬한 인권 탄압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당국과 협력을 했다며 질책했다.

중국이 유럽연합과의 투자협정을 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미국이 대선 후 정권교체를 하는 동안을 이용해 워싱턴당국의 중국정책에 대해서 베이징당국이 직접 도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로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자의 각축전은 신 라운드로 접어들은 것 같다. 끝이 안 보이는 미.중 전쟁, 2021년도의 전장은 어디, 무엇일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일 것이라 판단된다.

일전에도 뉴스와 시사 프로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팩(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국유기업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CPTTP에 중국이 가입할 자격이 될지? 아니면 CPTTP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국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겼었다.

중국은 여전히 수많은 국유기업이 생산제품과 서비스품목의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함으로 해서 이들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이 금지될 경우 국유기업은 존속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중국의 국유기업의 생태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태도로 CPTTP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에이팩(APEC) 정상회담에서 밝힌 만큼, 여기에 맞는 무언가를 취사선택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TP-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요 동기는 아무래도 미국이 경제무역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 현황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베이징당국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의 공간을 얻어낸다는 교환 조건은 생산자본에 부합하며 효익에도 괜찮은 장사라고 할 수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체결에서부터 중국-유럽 투자협정의 달성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TP 가입 의욕을 표명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의 공간을 얻어낸다는 교환 조건은 생산자본에 부합하며 효익에도 괜찮은 장사라는 계산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유럽 투자협정 중, 중국은 첫 번째로 국유기업의 행위와 의무 및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투명성 규칙에 관한 협의를 이행했다. 중국은 앞으로 국유기업의 행위는 상업성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와 판매에서 유럽연합 기업에 차별 대우를 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국유기업조관 제17.4조에 부합하는 약속이며, 지원금의 투명화 관련 내용은 TPP 제17.10 조관 규정에 부합한다.

중국은 유럽연합과의 투자협정을 맺을 때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TP 규범에 부합하려면 아직도 갈길은 멀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멕시코 등의 사례를 들어 예외적 대우 또는 기준치를 내리는 등의 여건을 얻어냈다. 중국은 방대한 규모의 국유기업들이 있어서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국제 관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CPTTP에는 ‘미국처럼 규칙을 정하는 역할의 회원국이 없다’, 그렇다보니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가입을 조건부로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TP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 경제무역 결맹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지할 것이며,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나중에 들어서더라도 중국에 대한 태도는 같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 중 독일은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며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주도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일 것이며, 따라서 일본이 중국의 CPTTP 가입을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즉 일본은 중국의 자유화의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압력 아래서 중국이 CPTTP에 가입한다는 건 여전히 가시밭길이라 생각된다. -jennifer pai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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