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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확대관할권 대 반(反)외국 제재법의 대결

  • 2021.07.06
오늘의 타이완
공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 을 표결 통과됐다. -사진: 중국신문사 제공 via CNA

확대 관할권 대 반(反)외국 제재법의 대결

-76, 오늘의 타이완-

4자 안보대화- 인도태평양 국제기구의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4개 국가 비공식 안보 대화 협력체 쿼드(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미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의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는 반(反) 중국 연합 협력체로도 간주되고 있다. 쿼드와 파이브 아이스 모두 미국을 위시한 국제 협의체이며, 여기에 서방 세계 7대 선진국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G7을 합해서 일련의 반중(反中)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일당전제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난 7월1일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고, 일대일로, 중국몽, 평화와 공평이라는 깃발을 높이 치켜든 중국을 포위하며 맹공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의 한국,일본,인도 등을 비롯해 유럽 민주국가들과 연합해 중국을 세계 평화와 안전 및 질서의 가장 큰 위협이자 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베이징당국이 설마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을 리는 없다. 그래서 중국은 상대를 반격하여 억제하기 위해 반제(反制)법률을 내놓고 맞대결에 나섰다.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지난 6월7일 오후에 거행된 중공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 법률 초안이 보고됐고, 3일 후인 6월10일에 표결 통과됐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18년부터 고조된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서 서방세계에서 지적하는 신장(新疆) 인권문제와 홍콩의 범인 인도 협정 체결 반대(Anti-Extradition Law Amendment Bill Movement), 약칭 ‘중국송환법’ 반대 운동이다. 중국이 이러한 배경 아래서 누차 서방세계의 제재를 받게 되자 베이징당국은 외교수단의 보복조치로 미국과 서방세계 국가에 대응하는 법률 행동을 펼치게 되었다.   베이징당국은 외국세력 개입에 대한 제재를 법제화 하여서 법률적인 정당성을 세우고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작보고’를 비준했다. 이 보고서에는 ‘외부세력에 대한 반제재, 반간섭, (자국의 국내법을 해외에 적용하는 확대 관할법) ‘반(反) 확대관할권(long-arm jurisdiction)’ 등 외부 도전에 대해 알차게 대응하며 위협을 방지하는 법률 제정을 가속 추진한다’는 보고 내용이 들어있다.

‘반 외국 제재법’에서는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하여 각종 구실이나 자국의 법률로 중국을 억제하며 압박을 가하고 중국 국민과 기관에 차별적 제한조치를 채택하며, 중국의 내정을 간섭할 경우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반제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제재조치는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거부, 비자 말소나 추방을 비롯해서 중국 영내의 동산,부동산과 가타 각종 재산을 압류, 압수, 동결할 수 있는 것과, 중국 영내 조직이나 개인과 그들이 진행하는 거래와 협력 등 활동에 대해서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등의 크게 3가지 부류의 조치를 취한다고 이 법에 명시했다.

미국의 확대관할권을 적용해 중국과 러시아에 취한 제재조치

한국에서도 익히 아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2016년9월, 미국 사법부는 중국 랴오닝(寧) 홍샹(鴻祥) 실업발전공사에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소의 사유는 이 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2270 결의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무기 발전에 협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국 사법부의 제소 소식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느 외국이 그들의 국내법을 적용해 중국의 실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확대 관할권과 같은 행위를 행사하는 데에 반대한다’라는 베이징당국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또 하나의 예는 미국의 반 러시아 관련 확대관할권 행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인 2019년 12월에 ‘2020년 국방 수권 법안’을 체결할 때 그 내용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을 북해를 통해 독일로 직접 잇는 ‘노드 스트림 2’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우리는 미국이 노드 스트림 2’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확대관할권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독일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서방세계가 홍콩,신장,타이완 문제를 놓고 베이징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6월에 내세운 대응 법률을 놓고 이를 더욱이 중국이 세계의 위협이라고 여기고 있다. 구미 국가는 ‘반외국제재법’을 침략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방위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팩트는 하나인데 그 상황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결론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베이징은 자국 핵심이익을 외국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며, 서방세계는 중국의 독재와 확장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려는 정의의 행동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가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 줄을 서야한다고 하면 힘없는 국가들은 비참해 질 수밖에 없다

중국을 둘러싼 반중세력과의 법률전쟁이 시작되었다. 상호간이 제재와 반제재로 상대방을 규범하려고 하는데, 최종 결과는 실질 사례와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이 실시된 후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엔딩 음악: <해피 엔딩>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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