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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중국식 민주, 중공의 궤변

  • 2021.06.29
오늘의 타이완
7월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티엔안먼(天安門)광장이다. -사진: Reuters / TPG Image

중국식 민주, 중공의 궤변-20210629

누구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자꾸 하다보면 스스로도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 남을 속여 이익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거짓말에도 크고 작은 정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이용해서 거짓 주장을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궤변’이라는 논법에 속하게 된다.

짧은 머리말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출현했다. 중공의 궤변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중공 창당 100주년을 이틀 앞두고 ‘중공의 궤변’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다.

60여 년 전 중공은 인성과 과학적인 면을 위배한 ‘대약진’운동이라는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했었다. 당시 대륙 각 지에서는 생산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다는 등의 보도가 속출했다. 하지만 사실은 3년 간의 기근으로 엄청난 국민이 아사했다.

중국 역사 교과서에 이를 ‘3년 간의 자연 재해’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중국 신화사의 한 퇴직 기자(楊繼繩)는 묘비(墓碑)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내용에는 대약진으로 3600만 명이 아사했다고 썼다. 이 책은 중국대륙에서 출판되지 못했다.

1989년 6월4일 티엔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고 몇 명이 죽었는지 아직까지 답안이 없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89년 티엔안먼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어도 누가 누구를 죽인 건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인민해방군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라는 걸 전세계가 다 알아도 대륙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1966년부터 10년 동안 참혹한 문화대혁명이 인간성의 민멸(泯滅)을 여실히 보여줬지만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문화대혁명 10년의 역사는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어제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시간에서 국공합작, 국공내전, 대일본 항전 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중에

1930년 중국국민당은 공산당 토벌에 나섰고 5년 후인 1935년에는 공산당이 밀려나면서 대장정을 시작하여 산시성(陝西省) 옌안(延安)으로 물러나 한숨 돌릴 기회를 얻으면서 공산당 마오저둥(毛澤東)은 구이저우성(貴州省) 준이(遵義)에서 그의 권력을 다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국민당 장제스(蔣介石)는 안내양외(安內攘外) 즉 국내에서는 공산당을 토벌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군을 물리치느라 편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했었다 

8년 동안 일본을 대항했던 건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국민당이며 국민정부의 중화민국 국군이었지 중국공산당은 아니다. 그런데 중공은 이 사실을 왜곡하여 어려움 속에서 의연하게 버티고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당시 공산당 발전에 70%의 힘을 기울이고, 20%의 힘은 어영부영 대충 넘길 수 있으면 넘겨버리는 데에 쓰며 나머지 10%의 힘만 일본군과의 전쟁에 투입하라는 작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2017년도의 중국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교재에는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전쟁 8년을 ‘14년 항전’이라 개칭하고 대일 항전 역사에서 더욱 큰 폭의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마치 공산당이 일본과 싸운 것처럼 역사를 왜곡시킨 것이다.

홍콩 빈과일보가 폐간된 것과 관련한 주간 시사평론을 6월26일 토요일에 방송했었다.

홍콩은 1989년 64티엔안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여길 만큼 민주운동을 지지해줬었다. 89년 티엔안먼사태 후에 홍콩에서 벌인 일련의 운동은 마치 홍콩인이 베이징 티엔안먼 광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민주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았고, 89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매년 기념활동을 열었다. 홍콩 빈과일보는 1995년에 창간됐다, 그로부터 2년 후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베이징당국으로 이관된다. 홍콩인은 베이징당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들은 1997년 정권 이관 후에는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공황심리로 인해 1997년 이전부터 홍콩인이 대거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회적 불안감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느껴졌던 시기였다.

홍콩시민이 걱정했던 일이 발생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줄 때 베이징당국은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실시하며, ‘50년 불변’한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홍콩 민주파 등 시민들은 2014년에 중환구 점령 운동을 벌였는데 ‘우산 혁명’ 또는 ‘우산 운동’으로 더 잘 알려진 대규모 시위활동이었다. 2019년에는 ‘중국송환반대’ 운동이 홍콩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지하철 운영이 중단되었고 심지어 공항까지 폐쇄할 정도로 시위 군중의 결심은 굳었다.

그러자 2020년 6월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시되면서 선거제도가 변했고, 언론 자유는 긴축되었으며, 반대파들은 수시로 투옥되는 운명이어서 홍콩 거버넌스는 ‘일국양제’에서 ‘일국일제’로 이미 갈아탔다. 그런데 홍콩정부와 베이징은 “홍콩은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중공의 ‘궤변’이다

중국공산당이 결성된 초기에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공산당은 국민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다면 그게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 또 다른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거짓말의 연속인 걸 중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서든 간에 집정의 합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에서 아주 자주 쓰는 말은 ‘당의 영도’라는 용어이다. ‘당이 영도하며, 국민은 주인이 되고,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다’며 이것은 바로 ‘중국의 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공의 중국식 민주를 우리의 시각에서 풀이하면 진정한 민주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는 아무런 논증을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반대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공산당은 영원히 집권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특권을 가진 공산당이 또 어떻게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당국에 묻고 싶다.

1949년 중국공산당 정권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전에 부르짖은 말은 바로 ‘장제스’의 독재에 반대하며, 직접 민주를 실시한다고 했다. 지금 보면 순 거짓말이 분명하다. 중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국민의 소질이 아직 부족하다거나, 중국은 당의 통치하의 민주와 협상 하의 민주를 실천한다는 말로 둘러댄다. 그러면서 건국 당시의 약속은 다시 꺼내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자 궤변인 것이다.

국가라는 기계로 거짓말을 하며 또 그 거짓말을 전국민이 믿고 따르게 하려면 우선은 교육을 통한 세뇌이고, 언론을 통제하며, 주요 정보는 당에서만 제공하는 걸 정당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공의 통치방식으로 인해 중국대륙 국민들 사이는 보편적으로 상호간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당조직이 도처에 분포되어 있고 밀고를 장려한다. 사회 속의 화합과 신뢰가 형성되기 힘든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국민의 머리와 마음에 심어주고 일당독재를 계속하기 위해 중공은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이용해 거짓 주장을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궤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두 번째 100년도 이것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본 내용 중 일부는 중앙통신사 장수링張淑伶 기자의 기사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엔딩 음악: <언약>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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