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오늘의 타이완 - 2021-06-08

  • 2021.06.08
오늘의 타이완
타이완의 영화제 금마장(金馬獎) 최우수 남우.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양안간 배우의 영상화면이다. 사진은 2018년도 제55회 금마장 시상식 무대이다. -사진: RTI 장쟈오룬江昭倫

오늘의 타이완 - 2021-06-08

양안 교류와 모순(2/2)-6/8오늘의 타이완

어느 중국인이 이런 말을 했다. 왜 타이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중국인은 아주 낙후된 사회에서 차엽단(茶葉蛋 , 찻잎을 이용한 삶은 계란) 먹을 돈도 없고, 지하철도 없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데 타이완의 주요 시사 주간지나 시사 월간지에서는 자주 중국대륙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며 보도해 왔는데 사회 경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또 그렇지만 중국의 발전상을 듣고 읽었던 타이완인 중에는 중국대륙이 얼마나 발전했거나 발전하고 있다는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안간은 서로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바꿔 말해 서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타이완의 중국대륙에 대한 모순 감정

양안간의 정치 면을 본다면 타이완은 아무리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절대다수는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중국대륙은 절대다수가 중국통일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안간의 가장 큰 모순이자 핵심적인 문제이다.

예전에 중화민국 정부에 ‘통일위원회’가 존재했었지만 폐지된 지 오래됐다. 양안간은 1950년대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60년대에는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바빴고 타이완은 경제 발전으로 바빴다.

1980년대에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타이완은 장제스(蔣介石)의 하나의 중국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복귀에 혼신의 힘을 다했었다. 그러다가 1996년 양안간은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의 위기를 맞았었다. 예전 ‘자유중국의 소리’ 청취자님이시라면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국민 직선의 총통선거를 1996년에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때 리덩후이(李登輝) 당시 총통은 베이징당국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사를 자주 썼다. 베이징당국은 이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면서 타이완해협 전쟁도 불사한다는 태도였다. 당시 타이완인들은 ‘다행히 미국이 있었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990년대의 중국은 지금처럼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타이완해협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해결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 타이완은 여기에서 그저 피동적인 입장에 서있다는 걸 말이다.

그때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기에 우리는 피동적인 입장이지만 중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2000년도의 대선에서 중화민국 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면서 범여권과 범야권의 대립이 시작됐고 그 후 타이완의 중국대륙에 대한 모순은 더 심화되었다.

미국을 믿고 있는 타이완은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부상을 목격했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측면의 간격이 많이 좁혀졌다는 걸 감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와 군사와 경제로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타이완은 중국에 의해 통일되는 걸 당연히 꺼린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고 나서면서 타이완을 거듭 카드로 내밀어도 미국의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다. 중국은 타이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면 레드라인을 그었다.

타이완해협의 미래는 타이완인에 손에 달렸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많은 않고 미국과 중국의 의중에 달려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완해협 이슈를 미국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인권’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반발하며 미국은 무엇이든 자국의 이익만을 챙긴다며, 지금 타이완을 자꾸 카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타이완을 돕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누리꾼들은 미.중 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혐오할 것이다. 그동안 중동에서 발생한 정치와 군사 사건들을 예로 들어 타이완인들은 미국에 대한 로망을 버려야 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처럼 패권 국가로서 자국의 이익만 챙기지 않는다고 한다. 타이완인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쩌면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당장 타이완이 이득을 봤다거나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거나 미국과 교류할 때 줄곧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를 나뉘어 얘기할 경우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각각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 행정부 관원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등의 매우 고무적인 교류가 있었지만 작년 12월 하순 동물 사육 성장촉진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9개 항목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관련 행정 명령이 국회에서 여야 공방전 속에서 통과됐다.

경제부는 작년 12월25일 이와 관련해서 미국산 육류수입 행정명령 통과에 힘입어 앞으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양자무역협정(BTA) 및 지역경제통합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이 개방된 지 6개월차에 들어섰지만 타이완과 미국 간의 양자무역협정이나 지역경제통합에 타이완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회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과의 관계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안전 문제이다. 그래서 그동안 ‘타이완관계법(TRA)’과 ‘6개항의 보증(Six Assurances)’에 근거해 미국은 타이완에 방어성 무기를 판매해왔다. 2020년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대 타이완 군비수출안을 승인했었다. 즉 한 해에 총 6차례 58억불 규모의 군비수출안을 승인해준 것이다. 이러한 무기 매매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연히 달라진다. 미국은 우리를 돕고 있다. 또는 우리는 미국에 보호비를 내고 있다의 양극화한 관점으로 갈라진 지 오래이다.

중국과는 경제 측면에서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다. 정부에서 아무리 베이징당국을 비판한다 해도 우리는 중국대륙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양안간 경제무역 의존도는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 없으며 지금 끊어버린다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보겠지만 더큰 타격을 받는 쪽이 어디인지 잘 알 것이다. 타이완은 현재 우리가 주동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이미 미.중 전쟁 속에 있다. 타이완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고 민주와 인권의 모범생이라는 점에서 원래 중국이 본받아 자연스럽게 민주와 평화적 교류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었지만 지금 미.중 전쟁에 휘말려 양안교류는 퇴보하고 있으며 양안간의 모순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엔딩 음악: <사랑의 잠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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