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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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실제 당일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타이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IT, 과학, 바이오, 의료 기술 그리고 주요 법률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해 알려드리는 목요일 포르모사링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르모사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심화학습)의 '딥(deep)'과 '가짜(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IT 산업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 ‘딥페이크’는 제대로만 쓰인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할리우드나 K-POP 연예인들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들어지고 대부분 성 착취 동영상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무서운 것은 나 자신 혹은 매일 얼굴을 마주보는 지인에게도 얼마든지 얼굴을 도둑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또 얼굴을 도둑 맞은 딥페이크 영상 범죄 피해 사례도 매우 많은 만큼,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SNS상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이버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합성물 자체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엄연한 가해 행위이지만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혐의도 마땅치 않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운 것이 현실인데요.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음란물을 만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그램 등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과 벌금이 부과되는 지? 피해자의 수치심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 가운데 하나인 딥페이크 법죄에 대한 타이완의 처벌 규정은 어떠한 지 오늘 포르모사링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는2017년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한 편집물을 올린 작성자의 아이디 ‘딥페익스(Deepfakes)’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발빠르게 적용한 분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유명 인물의 재현 뿐 아니라 새로운 가상인물도 만들어낸 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기술은 제작비 절감으로 이어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술로 향후 그 영향력이 가히 폭발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혁신기술로 인정받는 딥페이크는 기술이 악용되어 가짜뉴스, 음란물에 일반인이나 연예인을 합성하여 유포하고, 심지어 영상물을 유포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딥페이크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딥페이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딥페이크 기술은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일명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小玉Deepfake換臉事件)’을 계기로 타이완 사회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음란물과 합성하거나 이를 배포하고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타이완의 유튜버 샤오위(小玉)가 유명 여자 연예인과 인기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음란물에 합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 판매한 사건을 말합니다.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은 119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유튜버 샤오위가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며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만 뉴타이완 달러 1천만원 (2023년 5월 25일 기준 한화 약 4억 2천 9백만원)에 달합니다.
타이완을 충격에 빠뜨렸던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던 여성들의 분노를 증폭시켰고, 가해자인 유튜버 샤오위의 끔찍한 범죄행태에 분노한 차이잉원 총통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 딥페이크 음란물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후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고, 마침내 타이완 현지시간 지난주 화요일, 지난 16일 중화민국 입법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과 신체를 음란물과 합성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 개정 이전 중화민국 형법 339조 4-1항에서는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 3인 이상이 가담한 사기범죄, TV, 전자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사기범죄 등 세 가지 유형의 사기 범죄에 한 해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개정된 형법에 따라,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기 범죄에 악용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기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중화민국 형법 339조 4- 1항에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자, 혹은 반포할 의사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빌려주거나 공공연하게 상영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뉴타이완달러 100만원 (한화 약 4천 2백 9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의 범죄 건수도 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딥페이크 음란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증거물을 어떻게 수집하고 피해자의 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성범죄 전담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로 피해를 입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전화 국번없이 133을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해 지셨나요? 그럼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포르모사링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Rti한국어방송 손전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