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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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각 분야 인사의 타이완방문 환영
-2023.01.09.-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 평론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식 외교관계가 단절된 것은 30년이 조금 넘는 1992년8월이다. 단교 후 처음 10년은 극히 불편한 관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이완에서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차가웠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양국 간의 외교와 국방을 빼놓고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를 회복하고자 비록 물밑에서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004년9월에 이르러 양국 간의 정기 항공 노선이 재개되며 인적 교류가 점차 회복되었고, 2013년부터 한국인의 타이완 방문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폭발하기 전까지 매년 2자리 숫자라는 높은 연성장을 기록하였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사 또는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대사와의 인터뷰 때 양국 간의 밀접한 교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경제무역 방면에서는 상호 5대와 6대 파트너이고, 관광 방면에서는 상호 동등한 제3대 여행객 내원국으로 부상하였다. 어떻게 보면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느껴진다. 그건 특히 양국 간의 문화적 동질성이 높고 모두 친절하며 열성적인 선한 역량이 작용한 데 기인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정치 외교 방면에서 한국이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으며 서울당국은 근30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중화민국을 거론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러다 2021년5월 당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의 회견 후 갖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고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 부분에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 고위층으로는 29년 만에 타이완과 관련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라 타이완 당국에서도 환영과 감사를 표했었다. 2022년5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타이완해협에 대해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해 단교 30년이 되는 해에 한국정부는 타이완해협을 언급하여 우리 정부당국 역시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타이완해협이라고 말할 때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국가 리더들이 타이완해협을 언급하면 그건 어느 정도 타이완의 안전을 주시한다는 걸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듯 타이완과 한국 간의 관계는 2004년의 정기 항공노선 재개, 2013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호간의 인적교류, 더욱이 젊은 세대들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서로 이해하며 좋아하는 친한 이웃 사이로 자리 잡아왔다.
코로나 팬데믹의 근 3년이라는 인적교류의 침체기를 제외하면 앞으로도 예전과 같은 활발한 교류는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설 만큼 지금은 젊은 세대에서부터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다.
작년(2022년)8월 거의 모든 세계 주요 언론사의 톱뉴스는 미 국회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과 그 뒤를 이은 중국의 타이완 봉쇄에 가까운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이었다. 타이완해협의 3차 위기로도 불렸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 북한도 당시 베이징의 편을 들며 미국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와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비판을 내세웠다.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연방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은 중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하다고 발표했다.
작년 8월의 일을 다시 거론하게 된 것은 작년 말, 12월28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한국 국회 정우택 부의장, 한-타이완 의원 친선협회 회장 조경태 의원,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타이완을 다녀갔다는 뉴스가 타이완에서 뒤늦게 이슈화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타이완방문은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사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문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31일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이 방문을 마치는 날, 타이완 중앙통신사 외교 기자가 이 사실을 보도하였는데, 마침 연말이며 새해 맞이 행사와 연휴 등이 겹치며 이슈화 되지 않았던 것이다.
2023년 들어 첫 번째 목요일, 1월5일 주한국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기반 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부의장과 몇몇 의원들의 이번 타이완 방문은 중한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중한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타이베이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그 다음날 1월6일 정식으로 발표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6일 약 700자의 보도문을 냈다. 그 내용은 주한중국대사관대변인이 한국 국회 정우택 부의장 일행의 타이완방문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한 데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표명하며 반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1월6일 공식 사이트에서 보도문을 통해 “우리 나라 정부가 특히 이념이 가까운 국가 정부요원과 국회의원 등 내빈을 접대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자 민주 국가의 상시적인 상황이며, 코로나 19가 폭발하기 전 한국 국회 ‘한-타이완 의원 친선협회’는 매년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이 이뤄져, 타이완-한국 쌍변 국회 교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던 바, 한국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1월5일 한국 ‘조선일보’를 통해 유사한 국회 외교활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외교부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타이완을 지지하는 한국의 우호 인사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 국회의원의 타이완 방문은 ‘몰래’ 방문한 것이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한 엄중한 항의를 하였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 측은 사실을 엄중히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의 국격과 우리 나라의 주권 권익을 침해하였다며, 중국 측의 시비를 전도하며 저속한 언사 사용의 전랑 외교 행각을 멸시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하였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도 않았고, 베이징이 타이베이를 통치한 적도 없다는 건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이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 시각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우리 정부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식 국교가 없더라도 한국 국민은 타이완을 포함한 세계 각 국가들과의 교류를 할 권리가 있고, 타이완과 한국은 같은 민주주의 주권독립의 국가라고 강조하며 중국은 타국의 외교 등 주권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1월5일, 중국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발표했는데, 특이점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한국 국회의원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 베이징이 이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작년 8월 낸시 팰로시의 타이완 방문이 가져다 준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정부 관원 및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타이완을 찾으면서 상황 수습 차원에서 국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 같고, 더욱이 타이완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줄까 우려하고 있다는 초조함이 엿보인다.
시진핑이 작년 ‘중공20대’에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지만 무력 사용은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못 한다고 밝히면서 양안관계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게 발전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도 누차 입장을 밝혔듯이 우리는 ‘일국양제’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국토 주권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이며, 민주 자유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시진핑의 ‘무력 사용 불포기’와는 달리 타이완은 무력 충돌은 우리의 옵션은 절대 아니라고 단호하게 반박한 바 있다.
언제 양안 정부 간이 평화롭게 얼굴을 맞대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을지는 타이베이와 베이징 당국자들의 슬기로운 판단과 행동에 맡기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 각 분야 인사들의 타이완방문을 환영한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