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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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도 우크라처럼 100일 이상 버틸 수 있을까?
-2022.07.11.-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부상을 의미하는 ‘중국굴기’라는 말이 자주 출현함과 동시에 중국 위협론이 불거졌고 작년(2021년) 5월1일자로 발행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표지에 타이완섬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탐지 레이더가 펼쳐지며 오성기와 성조기를 양 옆에 표기하며 ‘지구상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표제어와 함께 심층 보도를 한 건 타이완해협 양안간이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였던 게 기억난다. 타이완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걸 알리는 보도이며, 만약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타이완만의 일이 아니라 전세계 모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록 위협을 감지하고는 있지만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향하는 시점에서 섣불리 타이완에 대해 무력 침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도 당시의 분위기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원래 속전속결로 승리할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 같다. 하지만 전쟁 발발 100일이 넘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에 대처하는지, 타이완은 그 누구보다 더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100일을 넘긴 시점에서 타이완의 여론조사재단에서 6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만약 타이완이 중공군의 침략을 받는다면 100일 이상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답을 준 응답자는 합쳐서 37.8%에 불과했다. 바꿔 말해 우크라이나처럼 100일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반수를 넘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암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타이완이 성금 기부, 민생 물품 기증 등 각종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성원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간의 전쟁이 터진다면 타이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은 그리 단단하지 않으며, 응답자 중 학력이 높을 수록 우리는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집권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타이난시와 가오슝시를 포함한 중부와 남부 지방의 응답자들도 타이완이 100일을 버티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특이점은 타이완인 가운데 중공군이 당장 처들어올 것 / 올해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중공군의 침략을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무력 침략에 대응할 준비를 모두 갖췄느냐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도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제20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거행된 후에는 양안관계가 더 긴장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예측하게 되는데 최근 양안 군사력 분야 연구 전문가 졔중(揭仲)은 올해 중공의 대 타이완 무력 침범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주장해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이래 절대 다수의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의 견해와 달랐다. 그의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
전에도 주간시사평론 또는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분석과 평론을 했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을 오래 끌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전세계도 함께 그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걸 충분히 감지했을 것이다.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했던 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밀리는 중국은 타이완을 침공할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목전에는 타이완을 침략하려는 어떠한 행동이 코앞까지 다가선 기미나 경고 신호는 없다며 매우 밀접하게 정세를 관찰하는 중이라고 밝혔었다.
양안 군사력 연구 전문가 졔중 연구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이하 중공군)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침략을 계획한다면 ‘속전속결’을 지향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핵심 전력 지표가 어느 정도 표준치에 부합해야 하는데 중공군에게 있어서 현재 그러한 항목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해 목표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속전속결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중공군은 당장 타이완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졔중 연구원은 내다봤다.
역내 국제 정치 외교 대응은 베이징을 제한해줬다고 본다. 만약 중공군이 타이완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 등 국가들이 국제정치와 외교 채널을 통해 베이징을 압박할 것이며, 중국과 영토 및 해양 권익 분규가 있는 나라들도 양안간의 전쟁을 틈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단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베이징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변경지대 민족의 분열 세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양안간은 타이완해협을 중간에 두고 있다. 육로가 아니여서 군대 이동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속전속결이 불가능하다면 중공군은 섣불리 타이완을 무력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원수의 군부대 시찰은 권력을 강화하거나 군대에 사기를 북돋움해 주는 것 외에도 적국을 향해 자국 군대의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군 시찰 소식은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군력을 과시하고는 있으나 정치 요인으로 당장 타이완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확실한 건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 등 무장부대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해방군보’에 시진핑의 공개 활동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되었다고 본다.
군대를 장악했다고 해도 곧바로 전쟁을 일이킬 것 같지는 않는다. 최소한 중공 20대 전후에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당장 처들어오지 않는다고 방심해서는 큰일이 날 수 있다. 특히 타이완 주변 상황을 곰곰이 따져볼 경우 군용기이든 해양연구선이든 여하튼 중공이 타이완 주변에 와서 각종 도발을 일삼는 상황을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다 군사활동이며 그러한 군사활동의 횟수는 계속 늘어나고 수위 또한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어떻게 엇나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수습이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공이 올해 안에 타이완을 무력 침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건 중공이 속전속결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서 각종 준비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외에 양안관계에서 정치적 상호신뢰는 현재 상당히 악화되어 정부 차원의 양안간 소통이 부재한 점에 대해서도 타이베이와 베이징이 각자의 입장을 한 걸음 뒤로 양보하며 대화를 시도해 봐야한다고 생각된다. 전쟁은 여하튼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지만 정부간의 신뢰가 결여된 지금 의도적으로 민간의 대립 정서를 부추기는 것 역시 이상적이지 못한 것이다. 양안관계가 악화된 상황 아래서 의외로 무슨 군사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긴장 정세가 매우 신속하게 제고될 것이며 예기치 못한 군사적 충돌로까지 치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