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규모 RCEP 체결, 타이완에 대한 영향은?

  • 2020.11.16
  • jennifer pai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는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체결했다. -사진: AP/TPG Image

아세안 10국, 중국,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국이 참가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체결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부상했다. 타이완은 RCEP의 회원국이 아니어서 국내 경제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총체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멍옌(李孟諺) 행정원 비서장(사무총장)은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이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 70%는 무관세 제품이라 전반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며,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 행정원은 전담 안건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메이화(王美花) 경제부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RCEP의 자유화 정도가 다소 낮아 단시일 내에 타이완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관세 삭감 항목이 새로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2주 내에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다원화한 포석과 마케팅 개척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며, 지원 면에서는 업계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메이화 장관은 RCEP 가입은 중국이 '92년 협정'과 '1국가2체제'를 강요할 것임으로 우리는 RCEP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덩전중(鄧振中) 행정원 정무위원은 '현재 CPTPP는 아직 4개 회원국의 가입 비준이 미결 상태이며 신 회원 가입의 접수가 시작되지 않은 현황을 감안해 우리는 기존 회원국과의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국제무역국 브리핑에 따르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국가의 교역량은 전 세계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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