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는 3일 오후 보도문을 통해 NCC는 5월3일 위생복리부(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함),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와 타이베이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Combating Digital Sex Crime Online)’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며 상호 공식 협력관계를 맺었다며 타이완은 한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타격ㆍ대응에 공조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CC는 ‘인터넷은 실시간 및 초국경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유통이나 의견교류에 이용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와 동시에 불법 내용물의 유포 문제,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성인물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에, 이를 근절하자는 데 각 국 정부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NCC는 이날 한국의 방송,통신,인터넷 등의 위법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타이완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 주무기관 위생복리부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타격)’ 공동성명을 채택했음을 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동의없이 프라이빗 영상과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내용과 디지털 프라이버시 영상은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것
외에도 ‘상호 관점과 최적의 대응책 공유를 통해 쌍방의 협력 연대를 강화’하고, ‘기타 국가의 정부ㆍ과학기술산업ㆍ시민단체 등이 궁극적으로는 남용행위를 중지시켜야 함을 진일보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 iStock)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년 호주 온라인 안전국과, 2022년에는 프랑스 인터넷 자율 규제 협회와 각각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던 바 있고, 타이완은 한국 방심위가 아시아권 국가에서 첫 국제 공조 및 협력 상대로 이날(2024년5월3일) 타이베이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타이완의 국가통신전파위원회 천야오샹(陳耀祥) 위원장,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리리펀(李麗芬) 차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이 각각의 기관을 대표하여 조인했다.
한편, 국가통신전파위원회는 2006년2월에,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2월에 설립되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