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국제판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Judges, IAJ)연회가 오늘 18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거행됐다. 이번 연회는 1999년 이후 24년 만에 타이완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65회 국제판사협회연회에 참석해 “투명하며 책임감 있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이완은 또 사법 독립과 인권 보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 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판사협회는 18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비롯해 국내외 법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국제판사협회 제 65회 연회 겸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치사에서 차이 총통은 “법학자로서 존경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판사협회가 1999년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연회에서 통과시킨 세계판사헌장에서 판사의 핵심 기능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며 판사가 중립을 유지하고 압력 (영향) 없이 사법권을 행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사법 독립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약속과 제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타이완은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한 바 있어 타이완 국민들에게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완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인권에 대한 추구에는 종점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 사고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전면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타이완은 사법 독립과 인권 보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 도달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