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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교국 온두라스와의 쌍변 FTA 존속 여부 니카라과 패턴에도 주목

  • 2023.03.29
  • jennifer pai
단교국 온두라스와의 쌍변 FTA 존속 여부 니카라과 패턴에도 주목
타이베이시 티엔무(天母) 소재 중화민국 우방국 대사관들이 들어선 빌딩.

지난 3/26 중화민국과 중미주 온두라스공화국과 정식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쌍방의 자유무역협정-FTA는 존속한다고 우리 재정장관이 오늘(3/29) 밝혔다. 그러나 경제장관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경우 대부분 단교 후 FTA 등 협력도 곧 중지된다고 내다봤다.

단교 사태 후속으로 그동안 쌍방 간의 협력 협의나 프로젝트 등도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장관(좡추이윈,莊翠雲)은 오늘(3/29) 입법원 재정위원회 대정부 질의 응답에서 ‘온두라스와의 쌍방 자유무역협정은 현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 오후 경제장관(왕메이화,王美花)은 입법원 경제위원회에서 같은 질문의 답변을 통해 ‘아직까지 온두라스 측에서 양국 FTA 중지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우리측에서 주동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중단을 요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는 우리 외교부 및 관련된 통상무역 기업들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경우 FTA도 단교 후 곧 중지되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TA는 존속 여부를 막론하고 반든시 WTO 규범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12월10일 단교한 중미주 니카라과와의 FTA 협정은 단교 5일 후에 니카라과 측이 비우호적이며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방식의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폐지시킨 바 있어 위약의 소지가 있었으며, 타이완은 작년(2022년7월1일)에 쌍방 FTA 시행을 중지하였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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