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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日 법무 비망록 체결, 사법 교류 신국면 전개 전망

  • 2023.03.17
  • 안우산
台日 법무 비망록 체결, 사법 교류 신국면 전개 전망
타이완·일본관계협회 회장 수자취안(蘇嘉全, 좌2)과 공익재단법인 일본·타이완교류협회 회장 오하시 미쓰오(Ohashi Mitsuo)는 16일 ‘법무 및 사법 교류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 - 사진: CNA

중화민국 법무부는 16일 타이완·일본관계협회 수자취안(蘇嘉全) 회장과 공익재단법인 일본·타이완교류협회 오하시 미쓰오(Ohashi Mitsuo) 회장이 각각 타이완과 일본을 대표해 양국 간의 사법과 외교 교류 신국면 창조를 위한 ‘법무 및 사법 교류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는 일본·타이완교류협회 도쿄 본부에서 "자유, 민주, 법치, 인권존중 등 기본적인 공동 가치에 기초해 양국의 법무 및 사법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며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는 이번 비망록 체결은 2020년부터 법무장관 차이칭샹(蔡清祥), 법무부 국제 및 양안 법률사(司), 법무부 조사국, 주일본 타이베이경제문화 대표부의 3년여에 걸친 협력을 통해 마침내 합의가 되었으며 타이완과 일본은 국제 인권 보장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비망록 내용에 의거해 양국 사법기관은 앞으로 법률제도 정보, 전문지식 및 의견, 공개된 자료 및 출판물을 교환하고 회의 개최, 연구 방문 등 방식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키며 양국 국민의 권익,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타이완과 일본의 우호적이고 견고한 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일본주재 타이완대표부 시에창팅(謝長廷) 대사가 초청을 받아 체결식에 동참했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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