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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천지엔런 첫 입법원 총질의응답 출석 ‘사회와 경제 회보력 강화 필요’

  • 2023.02.17
  • 안우산
행정수반 천지엔런 첫 입법원 총질의응답 출석 ‘사회와 경제 회보력 강화 필요’
중화민국 행정수반 천지엔런(陳建仁)은 오늘(17일) 각부 장관을 인솔해 입법원 대 정부시정 총질의응답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 사진: RTI

중화민국 행정수반 천지엔런(陳建仁)은 오늘(17일) 각부 장관을 인솔해 입법원 대 정부시정 총질의응답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천지엔런은 사전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입법원에서 시정보고를 진행하는 만큼 살얼음을 밟듯이 매우 조심하고 있으며 야당의 보이콧이 법안 통과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원이 발표한 주택자금대출 보조금 , 학자금 대출 보조금, 예술문화 청년 보조금이 돈 낭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천지엔런은 '작년 초과 징수된 세금 중 남은 1,400억 뉴타이완 달러(한화 약 6조 원 , 2023/2/17 기준)은 사회와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되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후 많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으므로 배려되어야 하며,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통근 보조금도 지원할 것이고 모든 국민이 최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천지엔런은 과도 징수된 세금 중 1,000억 뉴타이완 달러(한화 약 4조 2730억 원 , 2023/2/17 기준)은 노동보험, 건강보험 및 타이파워(TaiPower-타이완전력공사)에 보조하는 데 사용되고 1,400억 뉴타이완 달러(한화 약 6조 원 , 2023/2/17 기준)은 인당 현금 6,000 뉴타이완 달러(한화 약 25만 원 , 2023/2/17 기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여야 입법위원들이 ‘코로나 팬데믹 후 특별조례’ 및 ‘특별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고 사회를 더 따뜻하고 국가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제1야당 국민당은 일찍부터 발언대를 차지해 보이콧했다. 코로나 팬데믹 후 인당 현금 1만 뉴타이완 달러(한화 약 43만 원 , 2023/2/17 기준) 발급을 제안하고 정부가 저임금, 노동보험, 장기요양, 에너지 정책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동안 회의가 중단되었고 오늘 오후 예정되었던 안건도 중단되어 천지엔런은 보고를 발표하지 못했다. 여야가 소통을 마친 후 차주 금요일(24일) 천지엔런은 다시 입법원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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