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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의회민주주의 30주년...游입법원장“민주주의 실천하면 자연스레 타이완 독립 있을 것”

  • 2023.01.30
  • 손전홍
타이완 의회민주주의 30주년...游입법원장“민주주의 실천하면 자연스레 타이완 독립 있을 것”
유시쿤 중화민국 입법원장.[사진 CNA DB]

중화민국 입법원이 타이완 의회민주주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을 개최하고, 전시를 통해 과거 계엄령이 해제되며 이에 따라 1993년 입법원이 전면적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진 이래 타이완의 민주적 전환 및 입법원이 뛰어난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된 역사적 배경 등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일 열릴 예정인 특별전에 앞서 오늘 30일 중화민국 입법원장 유시쿤은 "나 (자신)의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타이완의 독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관건은 의회에 있다”면서 “의회가 없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중화민국(타이완)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며, 의회제 민주주의로 이어진 메이리다오(美麗島)사건에 동참하고, 이후 민주진보당 창단에 참여하는 등 정계에 발을 들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유 입법원장은 또 “민주주의 정치의 포인트는 국회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 의회정치, 책임정치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반드시 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입법원장은 조심스럽게 입법원을 입법국이라고 부르던 과거 장제스(蔣介石)-장징궈(蔣經國) 두 정권을 예로 들며, 의회가 있는 국가라고 해서 꼭 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1996년 최초의 직선제 총통 선거는 타이완 민주화의 시작이라 여겨지고 있지만, 유 입법원장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며, 그는“과거 타이완의 ‘만년의회(萬年國會)’가 1991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듬해 12월 민주주의 선거제도로 재선을 거쳐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들이 1993년 2월 1일 취임했다”고 설명하며 “이날이 바로 타이완 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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