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파동 등 현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화민국 재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꾀하는 목적으로 벌크, 대종 물자에 대한 세율 인하 조치는 3개월 더 연장하여 내년(2023년) 3월말까지 적용한다고 선포했다.
재정 장관 수졘룽(蘇建榮)은 오늘(12/7)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지불사기 방지를 위한 부서간 시정 통합, 기획 및 집행 성과 검토’를 주제로 한 보고를 진행할 때 이상과 같이 밝히며, 세율 인하 3개월 연장 기간 우리의 세수 손실액은 뉴타이완달러 약 97억원(한화 약 4,184억5800만원, 2022.12.07.환율 기준)이라고 밝혔다.
행정원은 타이완 내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대두(콩), 소맥(밀), 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하며, 휘발유, 디젤유와 시멘트 등은 화물세를 감세하고, 쇠고기, 분유, 버터 등 22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세율을 올4분기에 맞춰 인하하기로 지난 9월 중순에 책정하여 원래는 오는 12월말까지 적용되게 되었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어제(12/6) 내각 각료들과 총체적인 경제 정세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회의 중에는 벌크 상품, 대종 물자에 대한 세율 인하 조치를 1분기 더 연장시키자는 데 무게를 실어주며, 내년 3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재정 장관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했다.
한편, 재정부에 따르면 잠정적 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은 수입 상품의 단가 상승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에 목표를 둔 것이고, 수출 성장이 다소 감소된 원인은 국제 경제 정세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어 이는 세율 인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세율 인하 3개월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세수 금액은 한화로 약 4,184억여원으로 추산된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