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은 오늘(11/17) 오전 원회(고위층 정례회의)에서 ‘산업 혁신 조례 개정 초안’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혁신 및 국제 공급망 관건 지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미래지향적 혁신 연구개발 지출의 25%는 당해 연도 영업수익 사업 소득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고, 선진 제조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구매 지출의 5%도 당해 연도 영업소득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이완 버전의 반도체법은 타이완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관건 지위를 공고히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정법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행정수반 수전창(蘇貞昌행정원장)은 원회에서 ‘이는 사상 최고의 감면 조치로 차세대 핵심산업발전에 적극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최근 ‘공급망에서의 탈타이완화’라는 루머에 대해 사실이 증명하듯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게 터무니없는 착오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제장관 왕메이화(王美花)는 오늘 행정원 원회 후에 거행된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보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자동차용 반도체칩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각 국가에서는 반도체 칩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의식하였고, 또 반도체는 각종 선진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부품으로 각국에서는 산업 공급망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걸 실감한 데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반도체 제조는 세계를 앞서가고 있으며, 전세계의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 검토 후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