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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법 중 경찰 피살로 사형집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법무부 ‘현재 사형집행 못한 안건 설명’

  • 2022.08.24
  • jennifer pai
집법 중 경찰 피살로 사형집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법무부 ‘현재 사형집행 못한 안건 설명’
22일 경찰 2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법무장관 차아칭샹(蔡清祥). -사진: CNA

최근 남부 타이난시에서 2명의 경찰이 집무 중 습격으로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사형제도와 사형집행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범인은 ‘개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수갑이나 감시원이 없는 상태에서 탈옥하여 도주하던 중 마주친 타이난 경찰 2명을 살해했다. 사건 발생 후 사회에서 사형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며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법무장관 차이칭샹(蔡清祥)은 어제(8/23) 현재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는 38명으로, 그들 모두 헌법심사(헌법해석) 등을 신청한 상황이라 아직 사형 집행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법원은 오늘(8/24) 집행기관이 권한과 책임에 입각해 제정한 법률규칙과 명령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행정원은 어제(8/23) 대변인 뤄빙청(羅秉成) 정무위원, 법무장관, 내정 차관(천중옌陳宗彥)이 함께 사형집행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타이난시 경찰 피살 후속 관련 대응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법무장관은 38명의 사형수는 헌법심사, 재심, 비상 상소 등을 제기한 상태라 사형집행 명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더욱이 사형 집행을 비준한다는 건 신중을 기하는 일이고 법에 의거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써 일단 필요 조건이 모두 채워지면 사형집행은 당연히 진행한다고 말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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