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中 수출 MIT제품 원산지 표기 변경 요구, 경제부 ‘세관이 개별안건에 협조할 것’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의 대 타이완 보복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측은 타이완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지를 ‘중국 타이완-Taiwan, China’ 또는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표기하도록 엄격하게 요구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화민국 경제부는 오늘(8/10) 일부 보도 내용에 착오가 있다며 설명했다.

경제부는 이날 오후 정정보도문을 통해 우리나라(중화민국) 생산 제품의 수출 화물은 우리나라 화물제품 수출 관리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표시하거나 같은 의미의 외국어 표시를 해야 하는데, 업자가 수출 통관 절차를 밟을 때 세관은 생산지 표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게 되며 관련 업무도 역시 의법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부는 보도문에서 재정부 관무서(세관사무 주무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진행해왔고 업자들도 이러한 규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이완 생산 수출품에 ‘중국 타이완’을 표시해야한다고 중국 해관(세관)이 통관을 가로막을 경우 업자들은 세관 명칭, 수입상, 관세사, 제품명칭 등 관련 정보를 경제부 무역국에 제출하면 재정부 관세서가 중국 해관과 연락을 취하여 처리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경제부가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