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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뢰 등 부정부패 혐의 국회의원 오늘 재판서 최고 10년형 선고

  • 2022.07.06
  • jennifer pai
뇌물 수뢰 등 부정부패 혐의 국회의원 오늘 재판서 최고 10년형 선고
타이베이지방법원은 7월6일 재판에서 국회의원 5명의 뇌물 수뢰 등 부정부패안으로 최고 10년형을 선고했다.사진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 대외 설명하고 있는 타이베이지법 대변인 황페이전(黃珮禎). -사진: CNA

여러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뇌물 수뢰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데 대해서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오늘 재판에서 최고 10년형을 선고했다.

타이베이지법은 오늘(7/6) 재판에서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뇌물 수뢰에 최고 유기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며, 10년 형 판결을 받은 수전칭(蘇震清) 외에도 8년6개월(랴오궈둥廖國棟), 7년8개월(천챠오밍陳超明), 7년4개월(쉬융밍徐永明) 등 무거운 판결을 내리며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금품과 이익을 챙기는 부정부패를 타격했다.

법원은 수전칭에게 10년형을 선고한 건 그의 범행은 5년간 지속되었고 뇌물 수뢰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등 탐욕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판결 대상에는 집권당, 야당, 무소속 등 서로 다른 색깔의 의원 총 5명이 연루되어 있어 ‘국회의원 집단 수뢰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품을 요구한 뇌물 수뢰 안건 중에는 국내 대형 백화점 경영권을 놓고 의원들이 경제부 관원에게 압력을 가한 것과 타이베이 소재 양명산국가공원 내 일부 토지를 관제구역에서 빼내어 토지사용 변경을 알선하려고 내정부 영건서(營建署영건서는 건설 및 기획을 담당하는 부문임) 관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사건으로 입건되었던 것이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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