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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외교부, “타이완해협은 국제해역”이라며 중국 주장에 반박

  • 2022.06.14
  • 진옥순
臺외교부, “타이완해협은 국제해역”이라며 중국 주장에 반박
외교부 - 사진: RTI

중국 관리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미국과의 회담에서 타이완해협은 ‘국제해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타이완해협은 국제해역이며 자유항행 원칙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중국 관원들이 최근 몇 달간 중미회담에서 타이완해협은 국제해역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으며, 이는 미국 조바이든 행정부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생각하는 '국제해역’이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국 군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다며, 미국 군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타이완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상징적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중화민국 외교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타이완해협은 국제해역’이라며 중국의 그릇된 주장에 반박했으며, 우리나라는 무해통항권을 포함하여 국제법을 준수하는 타이완해협에서의 모든 외국 선박의 행동을 늘 존중하며 미국의 타이완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안보연구원 국방 전략 및 자원소 소장 수즈윈(蘇紫雲)은 타이완해협은 비국제해역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일방적인 인식으로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므로 중국의 주장은 그저 미군함의  타이완해협 통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실질적 의미보다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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