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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앙정부가 주장한 지자체 규정 락포파민 돈육 금지는 무효’는 합헌 판정

  • 2022.05.13
  • jennifer pai
헌재, ‘중앙정부가 주장한 지자체 규정 락포파민 돈육 금지는 무효’는 합헌 판정
중화민국 사법원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헌법재판소). -사진: RTI DB 왕쟈오쿤王照坤

수입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크게 논란을 빚었고, 작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수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락토파민 성분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작년(2021년1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되었는데, 행정원은 2020년12월31일 일부 지방자치조례를 근거로 베타-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무효하다 또는 비준을 불허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5개 지방정부 의회)에서 락토파민 성분 함유 돼지고기 판매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무효와 불허를 주장한 게 위헌인지에 대해 의뢰를 받은 중화민국 헌법 법정(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판정이 오늘(5월13일) 나왔다. 헌법 법정은 행정원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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